	주간뉴스브리핑

2004년 12월 7일∼ 12월 13일

조합장 `기본연봉 상한설정ˇ에 반발 2004-12-7/농수축산신문

은행권 실적 `대풍작` 2004-12-7/디지털타임스

"비료값 또 올리다니…" 농협, 5개월 만에 기습 인상 2004-12-7/매일신문

농협법 개정안 각계반응 2004-12-8/농수축산신문

농협중앙회는 조합을 개혁할 자격이 없다 2004-12-8/한겨레

‘개악 농협법’ 일사천리 통과 2004-12-9/한국농어민신문

농협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4-12-9/농수축산신문

지역농협 ‘임원 보수규정’-대의원 힘으로 직접 손질 2004-12-9/한국농어민신문

칠레산 농산물 수입 급증 2004-12-9/한국농어민신문

지역농협 경쟁체제 도입 무산 2004-12-9/중앙일보

“새농촌 새농협운동 기필코 실천”2004-12-10/농민신문

[농림부] 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합 시작 2004-12-10/연합보도자료

미곡종합처리장 본격 통합 시작 2001-12-10/파이낸셜뉴스

연기군·정읍시·보성군 미곡종합처리장 통합 2004-12-11/국정브리핑

여야 대치로 농정 개혁 법안 `표류' 2004-12-12/연합뉴스

상호금융21C위원회 개최 2004-12-13/농수축산신문

농협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4-12-13/농민신문

‘농협법개정안’ 국회 통과 … 농협 어떻게 달라지나 2004-12-13/농민신문

정대근 회장 “농협 사업역량 강화하라”2004-12-13/농민신문

농협 LG 카드 인수설 ‘모락모락’2004-12-13/한국농어민신문

농림부 RPC 구조조정 착수 2004-12-13/한국농어민신문

“연내 타결이냐” “전면 무효냐”2004-12-13/한국농어민신문

지역농협조합장 연임 2회로 제한 2004-12-13/제주일보

조합장 `기본연봉 상한설정ˇ에 반발 2004-12-7/농수축산신문

농협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지역조합 임직원 급여조정안을 둘러싸고 조합장들 사이에 일선조합 힘빼기가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16일 조합장의 기본연봉을 3500만~5500만원으로 조정하고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토록하는 내용의 조합급여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부 일선 조합장들은 조합 임직원의 임금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점을 수긍하면서도 조정된 급여안은 오히려 조합장의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농협개혁의 초점이 단순히 일선조합 임직원의 급여에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남지역의 한 조합장은 “개혁을 하라니까 결국 회원조합의 힘빼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인센티브가 있지만 사실상 감봉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경북지역의 한 조합장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나 경제사업 활성화보다는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충남지역 한 조합장은 “조합장이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대우를 해줘야 하며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적정 수준의 임금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 조합장은 “농협개혁이 조합장 급여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곤란하다”며 “조합실정에 맞춰 조합장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실적 `대풍작` 2004-12-7/디지털타임스

19개 은행 모두 흑자…우리은 8500억 최고 순익

금감원 '1~9월 실적' 발표

올해는 국내 19개 은행이 모두 흑자를 기록하는 `대풍작'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우리은행은 올 들어 9월까지 85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 은행권중 최고 실적을 거뒀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04년 1~9월 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8507억원의 순이익을 냈고, 뒤이어 농협은 7743억원, 하나은행 7272억원, 신한은행 6934억원, 국민은행 6825억원 등의 순이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19개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5조67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6039억원)의 3배를 넘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순익을 냈던 지난 2002년의 5조836억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특히 시중은행의 경우는 올 들어 9개월간 3조8693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전년 동기대비 471.45%나 급증했다. 또한 특수은행은 1조4259억원으로 146.78%, 지방은행은 3841억원으로 10.0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2% 포인트 내외의 예대금리차를 유지하며 이자수익이 증가한 가운데 여신 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충당금 전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1128억원이나 줄어든 것이 영업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리 하락과 주가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 투자이익 증가, 2247억원에 달하는 방카슈랑스 수수료 수입도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이같은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74%로 미국 상업은행의 올 상반기 평균치 1.38%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이익중 이자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56.7%)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81.8%에 달해 부실채권 발생 여부에 따라 이익 규모가 좌우되는 취약한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혜원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내년에는 중소기업 신용리스크 개선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내년에는 민간소비 회복 여부와 부동산, 유가 등이 수익결정에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며, "신용카드의 대손상각비 감소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업종 순이익은 23.5% 증가하고,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 정점은 2005년 3분기중으로 예상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반면 유승창 CJ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내년에는 은행권의 이익의 질이 개선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유 애널리스트는 그 근거로 자산건전성 개선과 수수료 수익 증가를 들고, 방카슈랑스 등 수수료 수입 증대도 이익의 질을 개선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료값 또 올리다니…" 농협, 5개월 만에 기습 인상 2004-12-7/매일신문

농협중앙회가 지난 7월1일 화학비료 값을 올린 데 이어 7일 다시 요소 등 화학비료를 기습 인상하자 농민조합원들은 물론 지역조합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비료값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6일 봉화군 상운농협 조합원 50명은 이날 농협을 항의 방문하고 "비료값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며 농성을 벌였다.

전모(75·봉화군 상운면)씨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비료 가격을 기습적으로 크게 인상하는 것은 농민더러 죽으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인상을 철회하든지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의성지역 일부 조합장들은 "농협중앙회가 사전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료값을 인상하면서 일선 회원농협들만 농민조합원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에 항의할 뜻을 내비쳤다.

한국농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 최태림 수석부회장은 "농협중앙회가 적어도 한 달 전에 인상 사실을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습적 인상을 단행한 것은 농협중앙회가 농민을 위한 농협임을 포기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는 7일자로 유가 상승, 환율 하락, 국제요소 가격 급등을 이유로 쌀풍년, 맛풍년 등 10종의 비료 가격을 3~38.5% 올렸다.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는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유기질 비료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며 "농민 95%가 정부보조 혜택을 받는 21-17-17 복합비료와 BB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협법 개정안 각계반응 2004-12-8/농수축산신문

농협법이 연내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법안은 이해당사자들간의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면서 주요 쟁점안이 수정되거나 삭제돼 농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조직인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결산시 출자에 비례한 배당보다 조합사업을 이용한 실적이 높을수록 높은 배당을 주도록 개선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개정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어봤다.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문제는 아직 시기상조인만큼 검토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 문제는 경제사업이 흑자구조로 전환했을 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단지 자본금 확충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구역 중복은 허용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광역조합화돼야 한다.

구역으로 묶어서는 경쟁체제가 도입될 수 없다. 처음에는 다소 혼란스럽겠지만 경제사업을 통해 광역화해야 한다.

대표이사 임기는 적어도 4년은 보장돼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도저히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중간에 해임하면 될 것이다.

■민태일 충남천안 입장농협조합장

우선 조합장의 연임 제한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협동조합의 역사가 긴 일본의 경우도 조합장의 연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제재가 없다.

조합장의 임기는 조합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지역조합이 품목조합연합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실망스럽다.

협동조합의 판매사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강한 만큼 지역조합의 판매사업을 강화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박성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자체가 민감한 사안을 상당히 완화시킨 것이었다.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류했으며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회장의 임명권등을 보장해 주는 등 농협측의 의견을 상당수 수용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으면서 내용이 다시한번 수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구역제 폐지와 관련,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농협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주는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해당사자들간의 현실적인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농협개혁의 핵심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다. 그러나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농민들의 이런 요구를 저버리고 또 다시 개혁의 대상인 농협중앙회에 이문제를 내맡기는 안을 확정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협동조합 개혁이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농민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농협의 일방적 주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 개혁을 바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형희 농협중앙회노동조합 정책실장

우선 신경분리에 대해 정부안대로 1년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중앙회장의 비상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한다.

중앙회장과 함께 조합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어야 했다.

궁극적으로는 중앙회장과 마찬가지로 조합장도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또 지역조합의 중복구역제가 통과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개혁은 갑자기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함께 농협중앙회 내부개혁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임기응 전국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 정책부장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 중 우선출자제도와 관련 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나름대로 자산이 있는 부농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조합원 간의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역농협간 경쟁을 부추겨 통·폐합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의 개혁은 중앙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신경분리를 바탕으로 중앙회는 비사업체로 전환돼야 한다.

■조희윤 경남밀양 무안농협조합장

전체적으로 잘 된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지역농협의 1구역 1조합 원칙이 지켜진 점, 상임이사를 도입하는 점 등은 바람직하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는 것은 불법선거를 막고 조합 경영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틀이 잡히면 추후에 조합의 자율에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다.

반면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한 것은 농협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조합감사위원회를 이사회내에 설치한 점도 마찬가지다.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협동조합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 사업 시스템의 전문화·규모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1구역 1조합 제도를 폐지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농협의 로비에 밀려 농협법 개정의 가장 핵심사항인 1구역 1조합제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문제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을 개혁할 자격이 없다 2004-12-8/한겨레

[한겨레] 올해는 농업계의 해묵은 논쟁이면서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협동조합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농산물 개방과 쌀 개방 협상을 앞두고 우리 농업이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농민들의 자주적인 조직체로서 농민 본위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도 농업협동조합의 개혁은 필수적이다.

그동안 협동조합은 농민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조합장(중앙회장)과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해 왔다.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들에 의해 해산당하거나 조합장이 탄핵당하는 일도 일어났다. 따라서 농민들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경제·지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이룰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명시할 것을 촉구해 왔다.

농협은 농민이 아니라 조합장(중앙회장)과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하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경제·지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농협중앙회는 개혁을 또다시 물거품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개혁에 대한 갈망을 저버린 채 협동조합 개혁을 또다시 물거품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대한 시기와 주체를 또다시 농협중앙회에 일임함으로써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비켜가고자 하고 있다. 농협이 이미 자신의 개혁의지를 상실하고 있음은 정부가 더 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수십년 농협을 준정부기구로, 농림부의 사금고로 인식해온 정부의 미온적인 개혁의지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농협중앙회의 반개혁적인 태도와 반민주적인 로비력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개혁은 10여년에 걸친 중앙회 개혁에 대한 요구를 ‘농민에 대한 실익문제와 자본금 확충’ 문제로 외면해 왔다. 심지어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개정된 농협법 개정안에 신용-경제 분리를 해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음에도 법에서 허용한 기간 안에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중앙회에 대한 개혁의 화살을 지역 농협으로 되돌려 이를 핑계삼아 지역조합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모든 농협조직을 동원하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직적인 로비를 자행하여 협동조합 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그러한 로비 덕분인지 조합장의 권한이 정부안보다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개혁에 대한 인식 부재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개혁문제는 17대 국회가 부여받은 농업제도 개혁의 첫번째 과제이자 개혁의지를 시험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불행히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농협중앙회가 농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을 뿐 아니라, 일선 조합장이나 중앙회의 일방적인 선전에 따라 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

이제 농업협동조합 개혁법안의 마지막 제도적 절차인 국회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비록 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 중앙회 개혁을 통해 농협개혁을 이루는 법적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9일에 끝나는 올해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는 기어코 신-경 분리 시기와 절차를 명문화하여 개방농정의 파고에 흔들리는 우리 농업을 바로 세우는 중심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박웅두/옥과농협조합원·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개악 농협법’ 일사천리 통과 2004-12-9/한국농어민신문

국회 법사위- 노회찬 의원만 “신·경분리 명시” 주장

농민단체들이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가 심도 있는 재검토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해 농심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연희)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일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을 44번째 안건으로 상정한 후 일부 자구만 수정한 채 가결했다. 이에 따라 9일 마감하는 정기국회 내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농협법 부칙에 신·경분리 기한을 확고히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허상만 농림부 장관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세부계획을 검토해 2005년말까지 정부계획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원안대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 김배옥 한농연전북도연합회 협동조합발전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농협중앙회 또한 무너져 가는 농촌과 농업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기 뱃속 챙기기에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이성찬(45)씨는 “금번 국회의 농협법 개정안이 중앙회의 로비로 인해 당초 농민들의 기대치에는 전혀 못 미쳐 실망”이라며 “신-경분리 등을 통한 중앙회 차원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개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정·지방 합동>

농협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4-12-9/농수축산신문

농협법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정부의 농협법개정법률안과 강기갑의원의 농협법개정법률안을 병합한 농협법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11, 반대 6, 기권 30으로 가결시켰다.

강기갑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농협법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원간 찬반토론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의원 242명중 찬성 26, 반대 193, 기권 23으로 부결됐다.

이에따라 상임조합장의 경우 연임이 2회로 제한되고, 조합장의 선거관리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된다.

또 일선조합의 원활한 농산물유통을 비롯해 공동구매, 판매사업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동사업법인이 설치되고, 신용·경제·지도 등 사업부별로 소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용사업·경제사업 분리는 농협이 법시행후 1년내에 세부추진계획을 농림부에 제출하고, 농림부는 농업인대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확정해야 한다.

신중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농협법개정법률안은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기갑 의원은 이날 농협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방만한 경영과 비대해진 구조로는 제기능을 할 수 없다”며 “지도, 경제, 신용 등 이질적인 기능을 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종 의원은 이에대해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추진하되 7조5000억원의 자본금확충이 전제돼야 하고,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주 의원도 “정부가 강제적으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추진할 경우 주체인 농협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수협법개정안,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 수산업법개정안,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 관한법률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조합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관련기사 07면〉

지역농협 ‘임원 보수규정’-대의원 힘으로 직접 손질 2004-12-9/한국농어민신문

경북 경산 용성·와촌농협

지역농협 대의원들이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조합장 등에 대한 보수규정에 반발, 대의원 총회를 통해 조합장 및 전·상무의 임금체계를 독자적으로 결정했다.

경북 경산시 용성농협과 와촌농협은 최근 정기 대의원 총회를 통해 중앙회에서 발표한 5500만원 수준의 조합장 기본급여 제한 규정과 달리 독자적으로 조합장 및 전·상무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당초 이들 농협은 내년 이후 조합장과 전·상무에 대한 보수규정을 놓고 조합 집행부 측의 농협중앙회 방안 수용과 대의원들이 발의한 독자적 개혁안이 서로 마찰을 빚어 왔으며, 결국 대의원 총회 표결을 통해 대의원측 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용성농협은 조합장 4500만원·전무 5500만원·상무 5000만원, 와촌농협은 조합장 5040만원·전무 5500만원·상무 4500만원으로 각각 총액연봉을 제한하고 일반직원은 상무급여를 초과할 수 없게 됐다.

칠레산 농산물 수입 급증 2004-12-9/한국농어민신문

FTA 발효후 7개월간 키위 64촵돼지고기 65%

칠레와의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이후 7개월 동안 키위 64%, 돼지고기는 65%, 포도주는 215%의 수입 증가를 보였다. 외교통상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한·칠레 FTA 발표 7개월간 실적 점검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FTA가 발효된 4월부터 10월까지 칠레산 농산물 수입금액(포도주 수입포함)은 1809만8000달러로 2003년 같은 기간 1423만6000달러에 비해 27.1%가 늘었다. 품목별로는 키위가 288만5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 175만8000달러에 비해 64%가 증가했다. 또 돼지고기 수입은 3042만6000달러로 2003년 동기간 1845만5000달러 대비 65%가 늘었다. 포도주는 536만9000달러 어치를 수입해 2003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수입금액 170만7000달러에 비해 215%나 증액됐다.

지역농협 경쟁체제 도입 무산 2004-12-9/중앙일보

농업협동조합의 개혁이 정치권의 개입으로 무산됐다. 국회는 9일 지역농협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정부 방침을 없앤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림부는 지난 6월 농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시.군내에서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농민들은 자신이 사는 읍.면에 있는 농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 1개 군에 평균 10개의 조합이 있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 농산물을 대량 생산해 대량 유통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농협끼리 경쟁하도록 구역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없는 농협이 다른 농협에 흡수 합병돼 장기적으로 1300여개 소규모 조합이 500여개 대형 조합으로 재편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안에서 구역제 폐지 부분을 아예 없애버렸다.

농림해양수산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이방호 의원은 "구역제를 없애면 조합끼리 과당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구조조정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농협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도 "구역제가 없어지면 조합장 선거에서 진 후보가 지지자들을 모아 새로운 조합을 세우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영일 서울대 교수(농업경제학)는 "지역 독점 체제가 유지되면 조합 간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이나 규모화가 불가능하다"며 "농협이 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마케팅 능력을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강력한 지역 네트워크를 정치적인 힘으로 이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또 경제(농업)사업.축산.신용 등 농협 부문별 대표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현행 상임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 형태로 바꾸는 내용을 농협법 개정안에 추가했다.

농업계는 국회의 법률안 수정이 농협중앙회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장의 지위가 비상임으로 바뀌면서 회장의 입지가 축소되자 중앙회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표이사 임기가 짧아지면 평가를 자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인사권자인 중앙회장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경영을 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도 명분은 좋으나 감사위원 중 조합장 비율을 절반으로 정해놓고 있어 지역조합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농촌 새농협운동 기필코 실천”2004-12-10/농민신문

농협중앙회 각 부서, 과제발굴 위해 열띤 토론

“도시점포는 1층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 은행업무는 2층에서 보도록 하자.” “중앙회 건물에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무료 결혼식장과 휴식공간을 만들어 농업인의 건물로 다시 만들자.”

지난 6일 새농촌 새농협운동의 실천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각 부서 실무자 60여명이 모여 연 ‘새농촌 새농협운동 실천전략회의’.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회의의 화두는 말 그대로 ‘실천’이었다.

회의 내내 ‘홍보성 운동은 안된다. 마지막 기회다. 실천을 해야 한다. 실천의 기본 중심은 농업인 실익이다. 실천과제를 찾자’는 말이 꼬리말처럼 붙어 다녔다.

이날 발표된 부서별 실천과제 자료에는 이런 고심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피부에 와닿는 눈에 띄는 아이디어도 속출했다. ‘농업인에 대한 여신관련 각종 수수료 전액 면제’ ‘농협 사무소와 농산물을 거래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전직원이 참여하는 이웃사랑 사회봉사단 운영’ ‘영업점별 특정 시·군과 연계한 농·특산품 판촉 창구화’ 등등….

열띤 토론도 벌어졌다. “사업부문별로 추진위원회가 있으나 활동이 부진하다” “부서별로 실천과제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한다” “사무소별 농촌일손돕기, 봉사대 결성은 전사적으로 통합해 추진해야 한다”는 등 새농촌 새농협운동 추진 이후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농업인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자.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하자. 그러면 실천과제들이 보인다” “농업인·조합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도 과제로 추가 발굴해야 한다”는 등의 고심에 찬 말들이 잇따랐다.

회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토론의 핵심은 현장 중심의 실천과 농업인 실익. ‘부서별로 제시된 실천과제들이 농촌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였다.

이날 회의를 주최한 농업농촌발전특별기획단의 이종윤 단장은 “각 부서들이 제시한 실천과제들은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제안들은 즉시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며 “사무소별 과제 실천 여부도 반드시 점검해 업적평가에 대폭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합 시작 2004-12-10/연합보도자료

Ａ 충남 연기, 전북 정읍, 전남 보성 Ａ

□ 농림부는 충남 연기군 2개소, 전북 정읍시 5개소, 전남 보성군 2개소의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각각 하나로 통합된다고 발표하였다.

○ 충남 연기군의 동면농협(주관조합)과 금남농협 RPC가 하나로 통합되며, 관내 RPC가 없는 4개 조합(서면, 남면, 전의, 조치원)도 통합RPC에 지분출자를 통해 참여한다.

○ 전북 정읍시의 정우농협(주관조합), 고부농협, 정읍농협, 이평농협, 신태인농협 등 5개의 RPC가 하나로 통합되게 된다.

○ 전남 보성군의 보성농협(주관조합)과 벌교농협 RPC도 하나로 통합되며, 건조·저장시설(DSC)를 운영중인 득량농협, 북부농협과 RPC가 없는 조합인 회천농협, 웅치농협도 통합RPC에 지분출자를 통해 참여하기로 하였다.

□ 통합RPC 경영방식은 우선 사내분사제로 운영하되, 농협법 개정이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 통합RPC의 경우 주가공시설을 제외한 도정시설은 부족한 건조·저장시설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수확기 농가벼 확보량 증가로 관내 생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농림부는 통합RPC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통합 미곡종합처리장은 운영자금이 우대지원되며, RPC가 없는 조합 참여시 별도의 자금이 추가지원된다.

○ 또한, ‘05년부터 경영컨설팅 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 건조·저장시설 지원조건(보조율 10%P 상향) 조정은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

□ 농림부 관계자는 통합RPC는 그동안 RPC별로 난립된 브랜드를 통합하고 시·군 대표 브랜드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홍보 및 판매제고를 통해 RPC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3개 지역의 RPC 통합은 농림부에서 RPC 경영혁신계획의 일환으로 ‘04년부터 추진중인 RPC통합의 첫 번째 결실이며, 타 지역 RPC의 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곡종합처리장 본격 통합 시작 2001-12-10/파이낸셜뉴스

충남 연기군 등 3개 지역의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하나로 통합된다.

농림부는 충남 연기군 2개소를 비롯 전북 정읍시 5개소, 전남 보성군 2개소의 농협 RPC를 통합하고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우선 충남 연기군의 경우 동면, 금남농협이 통합되며, 관내 RPC가 없는 4개 조합(서면, 남면, 전의, 조치원)도 통합 RPC에 지분출자를 통해 참여한다. 전북 정읍시의 정우, 고부, 정읍, 이평, 신태인농협 등 5개의 RPC도 하나로 통합된다.

또한 전남 보성군의 보성, 벌교농협 RPC가 통합되며, 건조·저장시설(DSC)를 운영중인 득량, 북부농협과 RPC가 없는 회천, 웅치농협도 통합 RPC에 지분 출자를 통해 참여한다. 통합 RPC의 경영은 사내분사제로 운영하다가 농협법 개정이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통합 RPC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합 RPC에 운영자금을 우대지원하고, RPC가 없는 조합도 참여시 별도의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내년부터 경영컨설팅 비용도 지원 할 계획이다.

연기군·정읍시·보성군 미곡종합처리장 통합 2004-12-11/국정브리핑

충남 연기군 2개소, 전북 정읍시 5개소, 전남 보성군 2개소의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각각 하나로 통합된다.

농림부는 이번 RPC 통합은 농협 경영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추진해온 RPC통합의 첫번째 결실로 다른 지역 RPC의 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통합되는 곳은 충남 연기군의 동면농협(주관조합)과 금남농협 RPC가 하나로 통합되며, 관내 RPC가 없는 4개 조합(서면촵남면촵전의촵조치원)도 통합RPC에 지분출자를 통해 참여하게 된다.

또 전북 정읍시의 정우농협(주관조합), 고부농협, 정읍농협, 이평농협, 신태인농협 등 5개의 RPC가 통합하며, 전남 보성군의 보성농협(주관조합)과 벌교농협 RPC도 하나로 통합된다.

통합 RPC 경영방식은 우선 사내분사제로 운영하되, 농협법 개정이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통합 RPC의 경우 주 가공시설을 제외한 도정시설은 부족한 건조촵저장시설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수확기 농가 벼 확보량 증가로 관내 생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부는 통합 RPC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확대해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 미곡종합처리장은 운영자금이 우대 지원되며, RPC가 없는 조합 참여시 별도의 자금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내년부터 경영컨설팅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 건조촵저장시설 지원 조건(보조율 10%P 상향) 조정은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통합 RPC는 그동안 RPC별로 난립된 브랜드를 통합하고 시군 대표 브랜드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홍보 및 판매제고를 통해 RPC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대치로 농정 개혁 법안 `표류' 2004-12-12/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 쌀시장 추가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여야 대치로 표류하고 있어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과 쌀 협상에 의한 추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사실상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추곡수매 보조금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추곡수매제의 실효성이 떨어진 점을 고려해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고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불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개혁하는데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시장 개방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쌀 시장을 왜곡시키던 추곡수매제를 폐지, 자연스럽게 쌀의 국내외 가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농정당국의 고심이 담겨있는 것이지만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지난 9월30일부터 작년 대비 4% 인하된 가격으로 추곡수매가 실시되고 있지만 국회가 올해 추곡수매안에 대한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 추후 추곡수매가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경되면 가격 정산 등의 혼선을 빚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과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농지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그나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마저도 국회 통과 과정에서 `1구역 1조합 폐지' 등의 정부 방침이 삭제돼 개혁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1구역 1조합제를 폐지함으로써 지역별로 난립해 있는 지역 조합간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조합을 통폐합, 조합의 규모화를 이루려했지만 과잉경쟁이 우려된다는 정치권의 논리로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또 법 개정 이후 농협중앙회직을 비상임직으로 전환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려 했으나 국회가 농협 부문별 대표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축소시켜 중앙회장의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농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의원들이 민감한 법안 검토를 쌀협상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적인 쌀 시장 개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농정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농정 개혁의 근간이 되는 법안들을 처리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금융21C위원회 개최 2004-12-13/농수축산신문

농협중앙회는 지난 2~3일 공주소재 농협 공제교육원에서 `새농촌 새농협운동'과 상호금융 사업활성화를 위해 `상호금융 21세기 위원회'전국회의 및 `새농촌 새농협운동'결의대회를 가졌다.

농협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4-12-13/농민신문

늦어도 내년 7월 시행… 농특위 시한 3년 연장도

늦어도 내년 7월부터 농협중앙회장의 직위가 비상임으로 전환된다. 또 농협중앙회는 2006년 상반기까지 신용·경제사업 분리계획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임조합장 연임은 2회로 제한되고, 직선 조합장 선거관리는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국회는 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11명, 반대 6명, 기권 30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개정안을 함께 심사한 뒤 이를 하나의 상임위 대안으로 만들어 본회의에 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농협법은 빠르면 내년 6월, 늦어도 7월부터는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가 조만간 개정 농협법을 정부에 이송하면 정부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개정 농협법 부칙 제1조 규정)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농협법개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법개정안(상임위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놓고 열띤 찬반토론을 벌인 뒤 표결에 들어갔으나 재석의원 242명 중 반대 193명, 찬성 26명, 기권 23명으로 나타나 부결 처리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올해 말로 끝나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활동시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특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산림조합중앙회장과 산림조합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안’은 다른 관련 법과의 상충문제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큰 문제가 없어 임시국회 처리가 확실시된다.

‘농협법개정안’ 국회 통과 … 농협 어떻게 달라지나 2004-12-13/농민신문

중앙회 이사회 기능 강화 … 책임경영 가속

농협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농협법은 앞으로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 농협법 통과에 따라 예상되는 농협의 구조변화를 알아본다.

◆중앙회=개정 농협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중앙회의 지배구조가 획기적으로 개편됐다는 점이다. 회장 직위가 비상임화되고 현행 감사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이사회의 기능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배구조 개편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책임경영체제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곧 임직원들의 업무 전문성 확보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중앙회의 경쟁력 제고에 초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회장의 비상임화에 따라 회장은 그동안 수행해왔던 최고경영자(CEO) 역할은 전무이사와 대표이사에게 맡기고 이사회 의장의 역할과 농업인 권익을 위한 농정활동에만 전념하게 된다. 반면 전무이사와 대표이사는 소관분야 임직원 인사권과 대표권을 갖고 2년 동안 경영을 책임진다.

현행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안에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도 책임경영을 위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발족되면 이사회에서 결정된 방침대로 각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농협법은 이사회 안에 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두고 소관 사업 부문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건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 농협법 시행과 함께 앞으로 중앙회의 경영방향 설정과 사업부문 간 조정기능은 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합=조합과 관련해 개정 농협법이 지향하고 있는 중심축은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조합 간에 활발한 연합 경제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경제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시 외부출자제한도 완화했다. 또 자본 확충을 위해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고 이용고 배당을 출자배당에 우선하도록 해 조합원의 조합사업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산지유통센터(APC) 등이 연합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해지고 조합의 경제사업도 한층 규모화될 것으로 보여 산지 농산물 판매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조합원 중심으로 경영체제가 재편되고 조합의 규모화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합 경영의 전문성·투명성 확보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해 상임이사제와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직선 조합장의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한 것도 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 소수조합원의 권리행사 요건을 완화한 것도 조합 경영에 대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정대근 회장 “농협 사업역량 강화하라”2004-12-13/농민신문

임시간부회의 긴급소집 … 개정농협법 의미 강조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개정 농협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10일 임시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농협중앙회의 생존을 위해 경영체로서 경쟁력 강화를 강하게 역설했다. 정회장은 또 개혁시대에 살아남고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꼭 필요한 농협, 고마운 농협’이 되기 위해서는 ‘새농촌 새농협운동’의 강도 높은 실천밖에 없다고 밝히고 농협법 개정을 계기로 농협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독려했다.

정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 농협법 통과는 중앙회의 입장에서 엄청난 충격적인 변화이며, 아울러 실력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회장은 “이제 중앙회는 과거와는 달리 경영체적 성격이 70% 정도이고 운동체적 성격은 30%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제 중앙회가 조합의 지도·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경영능력과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중앙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비상임 회장의 역할도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회장은 이어 “직원들도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각자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회장은 또 “중앙회장이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바뀜에 따라 차기회장은 기존과 달리 일상업무에서 벗어나 중앙회장으로서 주장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회장은 “그런 의미에서 농협의 입장을 강화할 수도 있고, 격변기의 경우 과거와 같이 회장에게 집중되는 화살을 피할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경영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회장은 이와 함께 “농협은 1961년 농업은행과 구 농협을 합병하고, 1970년대에는 이동조합을 면 단위로 합병하는 체질 개선을 스스로 추진한 결과 30여년간 존립할 수 있었다”며 “새농촌 새농협운동은 30여년 만에 스스로 다시 체질개선을 시도하는 것으로 향후 수십년간 농협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며 개정농협법은 이를 뒷받침하는 중용한 경영의 틀”이라고 강조했다.

정회장은 또 “새농촌 새농협운동이 제1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일선조합의 체질 개선을 통한 완전 자립경영기반 구축은 중앙회가 지원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며 “이를 위해 건실한 경영을 바탕으로 조합의 지도·경제사업을 지원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 LG 카드 인수설 ‘모락모락’2004-12-13/한국농어민신문

중앙회 “채권회수 방안 모색하는 것” 부인

산업은행에 이어 LG 카드의 2대 주주인 농협중앙회가 LG카드를 인수한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농협측은 일단 이를 부인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일부 언론은 현재 정상화 작업중인 LG카드가 연말 증자와 연초 감자를 통해 몸집을 줄이면 농협이 자회사 출자한도인 5600억원 이내에서 LG카드를 인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이미 BC카드 사업을 하고 있는 농협이 LG카드를 인수하면 국내 최대 카드업체가 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9일 “농협은 LG카드 채권금융기관으로, 원활한 채권 회수와 채권금융기관으로서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키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차원”이라며 “LG카드 인수를 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인수 시나리오는 위험부담 측면, 협동조합이라는 입장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는 16.6%의 LG카드 지분을 보유, 26%의 산업은행에 이어 2대주주이다.

농림부 RPC 구조조정 착수 2004-12-13/한국농어민신문

충남 등 3개 지역 통합키로

농림부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규모화와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농림부는 지난 10일 충남 연기군에 있는 동면농협과 금남농협의 RPC, 전남 보성농협과 벌교농협의 RPC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 정읍의 정우·고부·정읍·이평·신태인농협 등의 5개 RPC도 합친다. 아울러 연기군의 경우 관내에 RPC가 없는 서면, 남면, 전의, 조치원 등의 4개 조합도 통합RPC에 지분참여가 가능하고 보성군의 경우 건조·저장시설을 운영중인 득량농협과 북부농협, RPC가 없는 회천농협과 웅치농협도 통합RPC에 지분출자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3개 지역의 RPC통합은 농림부가 추진 중인 ‘RPC 경영혁신계획’의 일환이며, 타 지역의 RPC통합작업에도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통합RPC의 경우 주 가공시설을 제외한 도정시설을 부족한 건조, 저장시설로 전환해 생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브랜드통합을 통한 홍보효과 강화와 판매 제고, RPC경영 개선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통합RPC에 대해 운영자금 우대와 경영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내 타결이냐” “전면 무효냐”2004-12-13/한국농어민신문

속도 내는 쌀협상…여야 의원·농민단체 "수용 불가" 거듭 천명

정부가 쌀 관세화유예협상의 연내타결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무효와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국회와 농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오는 17일 ‘쌀협상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최종입장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농민들이 협상내용대로라면 우리농업은 몰락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합의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의원 76명이 지난 8일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쌀 관세화유예협상의 국회비준을 요구한 것도 뜨거운 감자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일 워싱턴에서 쌀 관세화유예와 관련 8차 협상을 가졌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MMA수입쌀의 소비자시판비율을 10%에 시작, 10년 동안 30%선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의견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미국은 MMA수입쌀에서 차지하는 자국산 비중을 50%까지 요구했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상당수준 낮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중국, 미국과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만큼 연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17일로 예정된 쌀협상국민대토론회 이전에 태국, 인도, 이집트 등을 만나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여야의원 76명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쌀협상전면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해 “한국농업전체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상대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고 협상을 내년까지 연장할 것”과 “협상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헌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국회비준동의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을 주문했다. 또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연구모임(대표 한화갑)은 지난 8일과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쌀은 생명·환경·문화·미래’란 주제로 전시회 및 시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의원 14명은 “우리 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킬 것”이라며 식량주권사수와 우리쌀지키기에 농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와 함께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민대표자들은 지난 8일부터 쌀 협상중단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또 140여개의 농민·시민단체가 참여한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도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등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농협조합장 연임 2회로 제한 2004-12-13/제주일보

앞으로 지역 농협의 상임조합장의 연임이 2회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조합장의 최장 연임기간은 12년으로 한정된다.

10일 농협 제주본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농협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임조합장 연임은 2회로 제한하고 조합장 선거관리 업무도 현행 자체관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조합장이 아닌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농협의 구역 중복을 피하기 위해 현행처럼 1구역 1조합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으며 조합의 자율 합병을 촉진시키기 위해 합병의결 정족수를 현행 3분의 2이상 찬성에서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완화했다.

총회소집 청구권도 완화해 현행 조합원 500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총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합원 300임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