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뉴스브리핑

2004년 11월 30일∼ 12월 6일

[농협법개정 국회공청회] 유통·미곡 30~40% 만성적자 2004-11-30/서울신문

[농협법개정 국회공청회] 금융·유통 분리시한 싸고 공방 2004-11-30/서울신문

농협 `信.經분리' 시한 못박지 않아 2004-11-30/연합뉴스

농협중앙회장에 인사·감사권 부여 2004-12-1/농수축산신문

의무수입량·시판물량 막판변수 2004-12-1/농민신문

국회 농해위 ‘농협법개정안 공청회’2004-12-1/농민신문

농협법개정 합의실패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2004-12-1/강원일보

농민단체-농협, 신·경분리 두고 ‘날선공방’2004-12-2/한국농어민신문

농협 내년도 사업계획 및 조직개편안 해설 2004-12-2/한국농어민신문

일부 의원‘농협편들기’눈총 2004-12-2/한국농어민신문

농협법 ‘개악’-농협 전방위 로비·의원들 무소신 ‘합작품’2004-12-3/한국농어민신문

산지유통혁신 공동마케팅조직 200개 육성 2004-12-3/농수축산신문

쌀 의무수입량 8%까지 양보한듯 2004-12-3/농민신문

농민단체들, 농협법개정법률안 관련 국회와 농협중앙회를 강력 비판 2004-12-6/농수축산신문

‘농협법 개정안’ 농해위 의결-(상) 조합관련 주요내용과 의미 2004-12-6/농민신문

농협법 개악 2004-12-6/한국농어민신문

[농협법개정 국회공청회] 유통·미곡 30~40% 만성적자 2004-11-30/서울신문

농협이 몸살을 앓고 있다. 안에서는 자체 구조조정의 바람이 몰아치고, 외부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주도하는 개혁의 서슬(농협법 개정)이 시퍼렇다.

농협 임직원들은 거세게 반발하지만 농민들도 한목소리로 혁신을 요구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대변신은 불가피하게 됐다.

농협은 실물과 금융을 아우르는 재벌형 기업집단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말 기준 예수금 규모가 92조원이 넘고 보험영업은 국내업계 4위다. 농협을 통해 유통되는 농산물은 연간 8조원에 달한다.

●중앙회장 권한집중 조합이익 외면

농협은 1961년 농업은행과 통합한 이후 신용사업(은행·보험)을 중심으로 급속한 외형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경영구조는 과거 방식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했다. 그 결과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현재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정책자금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의존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반 은행권보다 생산성·수익성이 낮다.

이를테면 직원 1인당 수신과 대출 규모가 신한은행은 91억원과 76억원인 반면 농협은 63억원과 50억원에 불과하다.

●지역조합 절반 예수금 500억 미만

경제사업도 만성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사업에 배정된 자본금이 전체의 5%에 불과해 만성적인 적자경영에 시달리고 있다.

또 조합원이 선출하는 중앙회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조합이익 대변,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 다양한 업무에 제대로 신경쓸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지역조합의 경우, 대부분 읍·면 단위여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예수금 500억원 미만 조합이 전체 1300개 조합 중 760개로 영세해 은행보다도 금리가 1∼3%포인트 높다.2002년 이후 56개 조합이 합병·퇴출되는 등 전문성 부족에 따른 경영난도 심각하다.

●전문성 부족으로 대출부실 심화

예컨대 농협 산하 산지농산물유통센터(APC)나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각각 34%와 45%가 적자로 운영되는 등 영농법인 등 다른 업체들보다 사정이 열악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협법 개정방향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중앙회·지역조합의 지배구조 개선이 골자다. 핵심은 민간경쟁 시스템의 도입과 슬림화다. 정부는 2006년까지 지역조합 수를 현재의 1300개에서 900개로, 장기적으로는 500개 수준으로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회의 경우 회장 중심의 중앙집중식 지배구조를 혁신해 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사외이사 수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신용·경제사업은 별도 법인으로 계열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조합은 일정규모 이상 조합에 상임이사 도입을 의무화하고 상임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1구역 1지역조합 원칙을 시·군 내에서 폐지해 자체 경쟁 및 일반 은행과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농협법개정 국회공청회] 금융·유통 분리시한 싸고 공방 2004-11-30/서울신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주관으로 열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핵심 쟁점인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리공방이 전개됐다. 또 ▲지역농협 구역중복 허용 ▲상임조합장 연임제한 ▲전문경영인 임기 등 ‘4대 쟁점’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주요 발언을 지상중계하고 개혁이 필요한 농협의 현황을 점검한다.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이 신·경 분리에 있는 만큼 그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신·경 분리가 농업인과 농협에 실익을 가져올지 고민부터 먼저 해야 한다.”(김병원 전남 나주시 남평농협조합장)

●신·경 분리는 대세

이렇듯 공청회에서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원칙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았다.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이 노경상 농협중앙회 상무에게 “법 시행 후 1년내에 신·경 분리를 전제하고 있는 정부안에 반대하느냐.”고 질문하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마련,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김 의원이 장태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에게 “(신·경 분리) 연구결과가 부적절하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번 개정안은 신·경 분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경 분리 절차와 시기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우선 박진도 충남대 교수(경제무역학부)는 “2∼3년 동안 자본금 확충과 경제사업 생존방안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친 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5조원의 농협중앙회 자본금을 신용 및 경제사업에 합리적으로 재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 정책위원장은 2년,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3년 이내에 신·경 분리가 이뤄져야 하며, 법에 시기를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신·경 분리가 이뤄지더라도 신용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경제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완배 서울대 교수(농업경제학과)는 “궁극적으로 중앙회는 물론 지역조합도 신·경 분리를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경제사업의 독자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리를 서두르는 것보다 경제사업 효율화를 위한 조합간 합병, 신용·경제사업간 인사체계 분리 등의 선결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농협 구역중복,‘백가쟁명’식 해법

농업인의 조합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1구역 1조합제’ 대신 시·군 범위에서 지역농협의 구역중복을 허용한다는 정부측 개정안에 대해서도 ‘백가쟁명’식 해법이 나왔다. 박 정책위원장은 “1구역 1조합 원칙 폐지는 부실조합을 양산시켜 신용사업 규모가 큰 조합을 중심으로 합병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 상무와 서 회장은 소규모 조합이 난립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은 외부회계감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게다가 김 교수는 “농협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위해 시·군이 아닌 도단위까지 중복 허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상임조합장의 연임제한 규정은 농협이 사적 자율단체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다만 서 회장은 “농협을 둘러싼 크고 작은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연임을 제한하고, 조합장 피선거권의 자격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지역조합 상임이사 등 전문경영인의 임기에 대해서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4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영성과에 따라 교체 또는 연임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농협 `信.經분리' 시한 못박지 않아 2004-11-30/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30일 농협중앙회 개혁의 최대 현안인 농협 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의 분리(신.경분리) 문제와 관련, 신.경분리 시한을 따로 못박지 않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농림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은 신.경 분리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농협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경분리 계획을 수립,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만 규정해 신.경분리 시한이 사실상 불투명해지게 됐다.

신중식(申仲植.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성급하게 신.경분리가 이뤄질 경우 농협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모두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경분리 시한을 못박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 의원은 법시행 후 2년 이내 신.경분리를 주장했지만 소수의견으로 법안심의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농해수위는 그러나 정부가 제안한 농협 상임이사 임기 4년 연장, 상임감사제도 유지 등은 받아들이지 않고 ▲상임이사 임기를 4년으로 하되 2년마다 이사회 의결을 통한 재신임 ▲상임감사제도 폐지 및 이사회내 감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법안을 수정, 처리했다.

농협중앙회장에 인사·감사권 부여 2004-12-1/농수축산신문

지역농협의 구역중복과 상임이사 임기 등이 일부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반면 농협중앙회장이 대표이사 추천권을 갖고 중앙회의 상임감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농협법중개정법률안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률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부와 강기갑의원이 각각 제출한 농협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이 지역농협 구역, 상임이사 도입 및 임기 등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해 상임위로 넘기기로 했다.

이날 소위는 정부의 안대로 지역농협의 구역중복을 허용할 경우 조합설립 남발, 지사무소 과다설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전통적인 읍·면단위 생활권과 배치된다고 지적, 상임위에서 이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은 상임이사제를 의무 도입하기로 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년후 이사회에서 중간평가를 거쳐 계속 재임여부를 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감사제도와 관련된 조항은 현행대로 하자는 정부안 대신 상임감사를 폐지하고 이사회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이와함께 중앙회 대표이사 추천권은 정부안대로 회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기로 결정해 중앙회장이 인사권과 감사권을 모두 갖게 됐다.

농협법 개혁의 화두로 제기됐던 신경분리 조항은 의원들간 열띤 공방을 거쳐 농협이 1년내 세부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기초로 농업인대표·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다는 정부안이 받아들여졌다.

이밖에 상임조합장 연임제한 2회 제한, 회장직위 비상임 등은 정부안대로 심의됐다.

기타 쟁점사항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경우만 제외하고 중앙회 관련 사항인 부가의결권, 임원자격 제한, 품목조합연합회 등과 조합관련 사항인 총회소집청구, 외부출자한도, 의결권의 제한 등은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지상중계〉농협법개정 공청회... 신경분리, 구역제 폐지 등 핵심쟁점 논란 2004-12-1/농수축산신문

농협법 개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중앙회 신경분리의 시행시기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개최한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주요 이슈인 신경분리를 비롯 지역조합 구역 중복 허용, 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전문직 이사 임기 등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사항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이날 참석한 진술인은 △김병원 전남 나주시 남평농협 조합장 △김완배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노경상 농협중앙회 상무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장태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이상 가나다순)이다.

공청회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신경분리

정부안은 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대해 법 시행 후 1년 내에 농협이 신경분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시기를 두고 확실한 완료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타당성에 대해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1년 이내에 농협이 신경분리 계획을 농림부에 제출토록 한 정부안은 사실상 신경분리의 시행을 또다시 지연시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신경분리를 2년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신경분리는 3년내에 추진돼야 한다”며 “신용사업의 이익이 경제·지도사업에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능은 농림부가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도 “정부가 신경분리를 농협중앙회에 맡기는 것은 신경분리를 하지 않는 책임을 농협에게 떠넘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신경분리는 농협중앙회의 근본적 개혁을 하기 위한 열쇠인만큼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중앙회의 신경분리를 포함한 근본개혁안을 2~3년 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경상 농협중앙회 상무는 “신경분리가 지금보다 농업인과 회원조합에게 더 많은 실익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아직 제시된 바 없는데다 신경분리시 신용사업의 자체경쟁력 약화, 경제사업의 경영자립 어려움, 교육지원사업의 감축 우려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신경분리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키 위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원 전남나주 함평농협 조합장은 “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회원조합의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다 중앙회 수익이 회원조합 지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경분리는 자본금 확충, 지도사업비 확보, 경제사업 독자생존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중앙회 문제에 합법적 의사결정자인 회원조합장이 중심이 돼 타당성과 세부계획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완배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신경분리에 앞서 무엇보다 규모화를 위한 일선조합간의 과감한 합병, 인사체계 분리, 중앙회 자회사간 중복기능 정리 및 필요시 통폐합, 농산물종합센터 운영주체의 일원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사업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점에서 신경분

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조합 구역 중복 허용

정부안은 산지유통의 전문화·규모화를 유도해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확대 등 산지유통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하면서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장태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법에 반영했고 추가로 하위법령에 반영할 수 있다”며 “구역중복 허용으로 조합원의 권리신장을 비롯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합병과 구조조정 촉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일부 농민단체는 보완책 마련과 함께 중복 허용의 폐지를 주장했다.

노 상무는 “현실적으로 합병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신규로 설립해 소규모 조합이 난립할 위험이 있는데다 과다경쟁으로 조합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1구역 1조합 원칙 페지는 부실조합을 대량으로 양산, 신용사업 규모가 큰 조합을 중심으로 합병을 강요하는 조치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임 조합장 연임제한

정부안은 선거과열, 경영의 부소화, 조합장직의 직업화, 관료화 폐해 등을 이유로 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일부 농민단체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 회장은 “조합장은 농촌지역의 금융 및 1차산업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만큼 금권·부정 선거가 끊이지 않아 투명한 경영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라며 “직선조합장의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은 물론 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해 이로 인한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조합장의 선출은 조합원의 자율선택권에 해당된다”며 “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유능한 인력을 배제시킬 수 있으므로 제한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임이사 임기

정부안은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임기는 현행대로 4년을 유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와 학계는 정부안에 동의하는 반면 농협중앙회와 일선조합은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4년 임기의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제를 도입해 2년이 지난 후에 능력과 성과를 평가, 임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이사회의 평가와 견제기능을 강화해 협동조합 경영의 지나친 경영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기는 2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질의〉

▲김광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한나라당)의원=현재 국제환경변화와 농업 내부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을 토대로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 위치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한다.

▲박홍수(비례대표, 열린우리당)의원=지금 신경분리를 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개량화된 수치는 없는 상태다. 학술적 이론을 현장에 접목했을 때 결국 농민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김낙성(충남 당진, 자민련)의원=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문제는 시행시기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중앙회가 잘 협의해야 할 것이다.

▲김명주(경남 통영·고성, 한나라당)의원=정부는 중앙회에 1년내 시행계획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중앙회는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중앙회가 1년 뒤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나온다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철우(경기 포천·연천, 열린우리당)의원=신경분리의 적정시점은 현재 1300여개의 소규모 지역조합이 500여개 수준으로 합병됐을 때로 잡아야 할 것이다.

▲강기갑(비례대표, 민주노동당)의원=정부는 지난 10년동안 신경분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으면서 또 중앙회에게 1년동안 더 검토하라고 하면 신경분리를 안하겠다는 뜻 아닌가. 신경분리의 기한을 정해야 한다.

의무수입량·시판물량 막판변수 2004-12-1/농민신문

긴급점검-쌀협상 시한 한달 앞으로 … 선택의 기로

쌀 협상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정부가 밝힌 협상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의 협상이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일 중국과 8차 쌀 양자협상을 갖고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커 우리나라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쟁점 압축=쌀 협상 핵심 상대국인 미국·중국과 7차 협상을 끝낸 11월 말 현재 쟁점은 소비자 시판과 의무수입량 배분으로 압축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온 중국이 지난 7차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기간과 의무수입량 증량 수준에 어느 정도 신축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상대적으로 소비자 시판 비중 확대에, 중국은 의무수입량 배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의무수입량을 최종연도에 8%(41만t) 늘리는 대신 소비자 시판 비중을 첫해 45%에서 시작, 최종연도에 75%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의무수입량 가운데 70%가량을 자국산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시판, 영향 클 듯=소비자 시판은 국내 쌀 농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다. 의무수입량을 기준연도(1988~90년) 소비량의 4%(20만5,000t)에서 최종연도인 2014년에 8%로 늘리기로 합의할 경우 수입물량은 2005년 22만6,000t(157만섬)에서 2014년 41만t(285만섬)으로 늘게 된다.

여기에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시중 판매가 이뤄지면 첫해인 2005년에 10만1,700t(70만6,000섬) 판매를 시작으로 매년 늘어 2014년에는 30만7,500t(213만섬)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게 된다. 이는 최근 국내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반면 쌀 생산량과 재고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쌀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수입쌀 1만t(69만섬)이 시중에 판매될 경우 국내 쌀값은 1□당 10원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계산법에 따를 경우 내년에 수입량의 45%가 시판되면 국내 쌀값은 80□ 기준 8,000원이 떨어지게 되고 시판물량이 2014년 75%로 늘어나면 2만5,000원 정도나 급락하게 되는 것이다.

◆의무수입량 배분도 골치=의무수입량 배분은 쌀 협상 참가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문제다. 쌀 협상의 최종 목적은 실제로 자국산 쌀을 최대한 많이 파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쟁점이 합의되더라도 의무수입량 배분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게 협상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현재는 중국이 가장 강경하다. 중국은 의무수입량 중 70%를 자국산 쌀로 구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국 30%, 태국 15%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쌀 협상에 참여한 9개 나라의 요구를 모두 합칠 경우 의무수입량을 훨씬 초과한 150~2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협상 초기 “특정 국가에 지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다가 최근에는 “합리적인 배분원칙에 따라야 하고, 최근의 수입실적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조율에 나서고 있으나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 쌀 의무수입물량의 국가별 수입 비중은 중국 57%, 미국 27%, 태국 15% 순이었다.

수입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에서 일정량의 민간수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체로 국영무역방식에 동의하고 있어 국영무역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은 안개 속=1일 중국과의 협상이 마지막 공식 실무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상 전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번 중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 외교 경로 등을 통해 접촉은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지막까지 관세화 유예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또 추가적인 협상에 관계없이 10일을 전후해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토대로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를 거쳐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협상 결렬에 대비해 관세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화를 위해서는 관련법을 정비하고 관세율을 산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협상 시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회 농해위 ‘농협법개정안 공청회’2004-12-1/농민신문

“신·경분리땐 농업·농민에 큰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는 11월29일 농업계 전문가들을 진술인으로 참석시킨 가운데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농해위가 심도 있는 농협법개정안 심의를 위해 개최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율적 합병을 유도해 지역조합을 규모화한 뒤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능한 한 빨리 신·경을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팽팽히 맞섰다.

◆신·경분리=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궁극적으로 신·경분리가 필요하지만 시행시점에 대해서는 냉철한 판단을 요구했다. 김교수는 “농협 경제사업이 겨우 걸음마 단계를 넘어선 상황에서 2~3년 이내에 신·경분리를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농업과 농민에게 큰 짐이 될 것”이라며 “일선 조합의 규모화를 통한 경제사업 효율화를 위해 과감한 조합간 합병을 우선 추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신·경이 분리되면 신용사업 부문은 철저한 금융기관의 논리에 따라야 하는데, 경제사업 부문에서 필요한 투자대출을 신청할 경우 현재 경제성이 낮은 사업 특성으로 인해 투자심사를 통과할 경제사업은 10%도 안될 것”이라며 “자본금 확충 등 신·경분리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케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사업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점에 신·경분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은 “신·경을 분리할 경우 신용사업에서 3,800억원의 지도사업비 전출, 1,600억원의 경제사업 적자보전, 3조6,000억원의 경제사업 자금조달 등 현재 종합농협으로서 누리고 있는 시너지효과가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며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현 체제 안에서 타당성 있는 경제사업의 획기적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지역농협과 농민의 실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는 신·경분리를 통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농협 개혁의 핵심이라고 맞섰다. 박교수는 “신·경분리에 필요한 자본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농협 자본금을 경제사업 부문에 우선 재배분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참여정부가 중앙회 신·경분리를 끝낼 수 있도록 그 시한을 2~3년 이내로 명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웅두 전농 정책위원장은 “농협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경분리가 필수 불가결하다”며 “농림부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경분리추진위원회를 구성, 2년 안에 신·경분리를 마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의 한농연 회장은 “신·경분리가 이뤄지더라도 신용 부문에 대한 감독권한은 농림부가 가져야 하며, 신용사업의 이익은 경제·지도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 구역 중복=노경상 농협중앙회 상무는 “지역조합의 구역 중복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농촌사회에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것인 만큼 많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며 “소규모 조합이나 지소·분소 난립 등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막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원 조합장은 “동일 지역 내에서 조합끼리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본래 목적이 아니다”라며 “조합들이 자율적 합병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고, 박웅두 위원장도 “1구역 1조합 원칙 폐지안은 신용사업 규모가 큰 조합을 중심으로 합병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정의 회장은 “현행 1구역 1조합 체제에 대해 농민 대부분이 바꾸자는 의견”이라며 “조합간 선의의 경쟁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완배 교수는 “조합구역의 중복을 과감히 허용하고, 그 범위도 시·군 단위가 아니라 도 단위로 넓혀야 한다”며 정부안보다 한발 더 나갔다.

◆상임조합장 연임=노경상 상무와 김병원 조합장, 김완배 교수, 박웅두 위원장 등은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말고 조합원들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촌에 가뜩이나 인적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3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서정의 회장은 “정부안대로 하더라도 상임조합장이 12년 동안 재임할 수 있어 충분한 능력이 발휘될 것”이라며 “너무 오래 하면 능력도 저하되고 조합에도 실익이 없는 만큼 연임을 2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기타=조합 상임이사의 임기와 관련, 박웅두 위원장은 정부안대로 4년으로 하되 2년에 중간평가를 한차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완배 교수도 책임경영을 위해 4년 임기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반해 노경상 상무와 김병원 조합장은 4년은 너무 길다며 2년으로 단축해줄 것을 요망했다.

*질의 및 토론 주요내용

여야 의원들은 진술인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통해 “농협법은 농민 조합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진술인들의 답변은 엇갈렸다.

먼저 열린우리당 박홍수 의원은 “아무리 좋은 이론도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농민들만 피해를 입는 만큼 신·경분리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신·경을 분리하면 경제사업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계량화된 수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박진도 충남대 교수는 “계량화된 수치는 없지만 사업 간 자본금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이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은 “신용사업의 이익을 경제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경제논리로 보면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신·경분리 문제는 경제논리로 풀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박진도 교수는 “당장은 몰라도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면 투자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분리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이 “만약 농협중앙회가 1년간의 연구검토를 거쳐 신·경분리가 불합리하다는 결과를 내놓으면 정부는 이를 수용할 것이냐”고 질의한 데 대해 장태평 농림부 농정국장은 “중앙회의 입장도 신·경분리 원칙에는 동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노경상 농협중앙회 상무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조합원 실익과 자본금 확충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신·경분리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신·경분리에 대해 농협에 분리기한 등 세부추진 계획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개정안에 신·경분리 시한을 분명히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의 주장이 쏟아졌다. 자민련 김낙성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겠지만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비상임화, 조합 구역중복 허용, 조합장 연임 제한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은 “신·경이 분리된 상황에서 중앙회장에게 대표이사 추천권만 부여한다면, 회장이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안은 중앙회장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하려면 선출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상임감사제도 폐지 여부가 논란인데, 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은 “농협 개혁에 대한 논의는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에 모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정확한 현실 진단에 대해 소홀하고, 예측만 가능할 뿐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협법개정 합의실패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2004-12-1/강원일보

회 농림해양수산위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가졌으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시기 등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상정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는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논란과 관련, 정부의 `법 시행후 1년내 농협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제출토록 추진'안과 함께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등이 제기한 `법 시행후 2년내 분리 완료'안 등 2개 안을 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일선 농협조합의 시·군 범위내 `1구역 1조합' 원칙을 폐지하자는 정부안의 경우 일부 의원들이 일선조합의 반발과 과잉경쟁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역시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를 갖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회장의 경우 비상임으로 전환하되 일부 의원의 `명예직'화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중앙회의 감사직제를 폐지하는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일선 농협조합장의 경우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상임화 또는 비상임화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상임조합장의 연임은 2회로 제한해 3선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일정규모 이상 조합장 산하에 전문경영인으로 설치하는 상임이사는 임기를 4년으로 하되 2년 마다 중간 평가를 통해 재추천을 받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민단체-농협, 신·경분리 두고 ‘날선공방’2004-12-2/한국농어민신문

국회 농해수위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

국회 농해수위가 지난달 29일 서정의 한농연 회장과 장태평 농림부 농정국장, 노경상 농협중앙회 상무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농협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쟁점현안인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를 놓고 ‘농협중앙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열쇠’라는 농민단체와 학계의 주장과 신·경분리가 농민들에게 실익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농협관계자들의 입장이 맞섰다. 공청회 주요 진술내용 및 의원질의, 농민단체 반응 등을 살폈다.

찬성 : “농협개혁·경제사업 활성화 핵심열쇠” 주장

반대 : “원칙엔 동의, 조합원 실익 근거 없다” 반박

첫 진술자로 나선 장태평 국장은 “정부의 개정안은 중앙회 신·경 분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못 박고 “다만 분리시한은 필요한 추가자본금이 얼마인지, 어떤 방법으로 추가자본을 조달할 것인지 등의 세부추진방안이 나와야 정확히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민단체들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회 신·경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기했다. 서정의 한농연 회장은 “조합원 실익증진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의 대원칙 속에 중앙회 신·경 분리가 추진돼야 한다”면서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가 이뤄지더라도 감독권한은 계속 농림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사업의 이익을 경제, 지도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회장은 “시·도지역본부장은 조합장 중에서 선출하고 농협중앙회 당연직 이사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상임조합장 2회 연임 제한, 조합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 1구역 1조합원칙 철폐를 통한 조합원 선택권 부여 등의 개혁과제도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웅두 전농 정책위원장은 “1년 이내에 농협이 중앙회 신·경 분리 계획을 농림부에 제출토록 한 정부안은 사실상 신경분리의 시행을 또 다시 연기시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2년 내에 신·경 분리를 완료토록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농협측 관계자들은 신·경 분리 원칙은 찬성하면서도 각종 이유를 들어 당장 분리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노경상 농협중앙회 상무는 “지금까지 누구도 중앙회 신·경분리가 지금보다 농업인과 회원조합에게 더 많은 실익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 바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노경상 상무는 또한 “중앙회 신용·경제사업을 분리할 경우 신용사업은 신인도 하락, 시너지 효과 상실 등으로 자체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피 등이 우려된다”면서 “신·경 분리는 전제조건인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독자생존, 지도사업비 조달방안 및 기한,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제 대안 등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원 전남 나주시 남평농협조합장 또한 “중앙회 경제사업이 독립법인으로 분리될 경우 적자해소와 독자생존을 위해 조합에 대한 수수료 인상과 저리자금 지원 감축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조합의 경제사업 위축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학계는 입장이 갈렸다.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는 “신·경 분리는 농협중앙회를 근본적 으로 개혁하기 위한 열쇠”라고 강조한 반면 김완배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신·경 분리에 앞서 경제사업 효율화를 위한 일선조합간 합병, 신용과 경제사업간 인사교류 금지, 중앙회의 자회사간 중복기능의 정리 및 자회사의 통폐합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도 ‘찬반 시각차’ 뚜렷

일부 의원은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를 강하게 요구한 반면 또 일부 의원들은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는 조합장 연임제한, 조합 구역중복 허용 등의 정부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광원 열린우리당(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은 “회원조합이 신·경 분리를 반대하고 있는데 외부단체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중앙회의 기능을 나누는 것은 규모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낙성 자민련(충남 당진) 의원은 “조합장 연임을 제한하는 문제는 조합원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명주 한나라당(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일선조합을 통·폐합하는 것이 좋지만 구역중복 허용은 문제”라며 “규모화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통·폐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이철우 열린우리당(경기 포천·연천) 의원은 “큰 틀에서는 신·경 분리에 동의한다”며 “경제사업을 중심에 놓고 신용사업도 하는 농협을 생각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모두가 찬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경 분리 방안을 농협 측에 맡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신·경 분리 시한을 정해놓고 농협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농민단체 반응

- 농민조합원 요구 외면촵‘반개혁’ 의원들에 경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농협개혁 열망을 외면, 개혁법안을 표류시키고 있는 정치권에 경고한다”며 “정치권은 구역중복 허용, 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중앙회 신용·경제사업의 3년내 분리 등 현장농민의 의견을 직시,농협법 개정을 농민적 관점에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 또한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이나 협동조합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도 모르면서 농협 측의 일방적 선전에 넘어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의 천박한 인식수준에 놀랐다”며 “여야의원들은 농협개혁의 핵심이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라는 것을 인식해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 내년도 사업계획 및 조직개편안 해설 2004-12-2/한국농어민신문

조직·인사·분권혁신위 설치촵내년 당기순익 6600억 목표

농협중앙회는 11월24일 이사회를 열어 조직·인사·분권혁신위원회와 경영전략단을 설치하고 도매전담 조직 설립추진단, 친환경농업사업단을 신설하며, 축산물 판매사업소는 분사로 바꾸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또한 11월25일 임시대의원회에서는 내년도 당기순이익을 올해(추정) 5204억원보다 26.8% 증가한 6600억원으로 잡는 것을 골자로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농협은 이날 전국 조합장 명의로 쌀 협상과 쌀 소득대책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조직개편=농협법 개정후 법 취지를 반영한 대대적인 조직·인사 혁신을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 집행간부, 조합장 등 15명 내외로 조직·인사·분권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 실무기구로 경영전략단을 설치하는데, 단장은 1급으로 하고 농협개혁팀, 신경분리 대응팀, 조직·인사혁신팀 등 3개팀으로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농촌복지홍보부를 농촌지원부와 문화홍보부로 개편한다. 농촌지원부는 농촌지원과 여성복지복지업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을 내부조직으로 운영한다. 농촌사랑추진기획단을 신설한다. 농정협력단과 농업농촌발전특별기획단은 폐쇄한다. 농정협력단의 농민단체 업무는 농촌지원부로 흡수하고, 농특단의 신·경분리 대응 및 농협개혁 업무는 경영전략단으로 이관한다.

도매전담조직 설립추진단

친환경농업사업단 신설

여성 임원수 1400명으로

농축산물 유통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경제기획실 내에 도매전담조직설립추진단을 신설, 농협도매물류체계 개선 및 경제사업장 조정방안을 마련한다. 산지유통부내에 친환경농업사업단을 신설한다.

축산유통부 직할 사무소인 축산물판매사업소를 상무 직속의 축산물판매분사로 개편하고, 인천가공사업소 및 브랜드축산물전문점을 관할 지사무소로 운영한다. 축산연구소 내부조직인 식육교육센터를 축산유통부 직할 사무소인 축산물위생교육원으로 개편한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일반회계의 총 조달 및 운용규모는 올해(추정) 137조4115억원에서 내년 151조2757억원으로 10.1% 늘린다. 상호금융, 신탁, 공제 등 특별회계는 올해(추정) 65조6485억원에서 내년 63조2759억원으로 3.6% 줄인다.

매출총이익은 올해(추정) 3조7231억원에서 내년 4조207억원으로 8% 늘리고, 교육지원사업비는 올해 2960억원에서 내년 3460억원으로 16.9% 늘린다. 당기순이익은 올해(추정) 5204억원에서 내년 6600억원으로 26.8% 증액한다.

농업경제부문의 경우 공동계산비율을 내년 10%로 확대하고, 연합판매조직 20개를 신규로 육성한다. 농협가공식품 유별 브랜드 전략과 관련, 내년 3개류 5개품목을 육성한다. 미곡종합처리장(RPC) 5개소를 통합하고, 5개소는 사내 분사화 한다. 계통유류사업을 올해 291개소에서 내년 360개소로 늘린다.

축산경제부문에서는 2007년까지 축산물 파워브랜드를 30개소 육성하고, 축산물 공판장 부분육 가공사업을 활성화하며, 서울공판장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

교육지원부문에서는 내년 중앙회 조합지원자금을 3120억원 조성한다. 여성조합원 비율을 올해 23.3%에서 내년 30% 이상으로, 여성대의원은 올해 4830명에서 내년 6600명으로 늘린다. 올해 240명인 여성임원수를 내년에는 조합당 1명 이상, 1400명으로 늘린다.

■전국조합장 대정부 건의안

-“관세화유예 10년 연장, 현행 수매제도 유지를”

관세화 유예 연장기간을 10년간 확보하고 최소시장접근 수입물량도 현재 논의되는 수준보다 낮춰야 한다. 국영무역 방식을 유지하고 시장판매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쌀 소득대책과 관련,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의 차이의 80%인 정부방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목표가격 수준과 그 적용기간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해야 한다.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의 지연으로 새로운 협정의 이행까지는 현재의 국내보조금이 그대로 유지돼 올해 수준의 정부수매를 계속할 수 있는 만큼 농업협상 이행시까지 현행 정부 수매제도를 유지하고 공공비축제는 시범실시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일부 의원‘농협편들기’눈총 2004-12-2/한국농어민신문

‘신·경분리` 딴죽 ‘중앙회장 권한 강화’ 노골적 주장도

♠농민단체 비난 성명

국회 농해수위 일부 의원들의 농협 편들기가 심각한 가운데 과연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된 농협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요구를 비롯, 농협법 개정안을 놓고 농협중앙회장 비상임직화, 일선조합 구역중복 허용 등에서 농협 측과 비슷한 입장을 보여 농민단체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강기갑 의원이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농민단체와 농협관계자들을 진술인으로 불러 놓고 공청회를 가졌다.

26일 회의에서 홍문표 한나라당(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중앙회 신·경 분리는 추진방식과 시행시기가 문제”라며 “자본금 확충 등이 해결되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광원 열린우리당(인천 중·동구·옹진) 의원은 29일 공청회에서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농민입장을 더 강화하는 것”이며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는 회원조합이 반대하는데 외부단체나 정부가 개입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펴, 공청회를 지켜보던 농민단체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방호 한나라당(경남 사천)의원은 26일 회의에서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시종 열린우리당(충북 충주) 의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중복 허용과 관련 “구역중복 허용은 읍·면 중심으로 돼 있는 생활권역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농민출신인 박홍수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의원은 “그동안 농협이 농민권익이 아닌 농협관리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왔기 때문 강하게 수술칼날을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강기갑 민주노동당(비례대표) 의원도 “1~3년 안에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를 하고 중앙회장을 비상임직으로 전환해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역시, 26일 전체회의에 참석,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동의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편, 한농연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농업계가 합의해 마련한 개혁법안을 훼손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산하조직을 동원, 강력 대처할 것”이라며 비난했다.

농협법 ‘개악’-농협 전방위 로비·의원들 무소신 ‘합작품’2004-12-3/한국농어민신문

지난 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민조합원들의 요구와 배치되는 개악이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정치권 로비와 농해수위 의원들의 무소신속에서 농민들의 핵심요구인 중앙회 신·경분리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채 통과됐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장과 중앙회장 중심의 경영을 전문경영 위주로 바꾸려던 정부안마저도 농협 의견 중심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다. ‘농협법 개악사태’의 전말과 문제점, 올바른 개혁방향을 진단한다.

“1구역 1조합제도 폐지 ‘없던일로’

“대표이사 임기 4→2년으로 조정

“감사위 참여 조합장 정수 ‘1/2로’

“신경분리 없는 농협 개혁은 거짓”

“법사위·본 회의서 바로 잡아야”

●농협 로비에 넘어갔다

농협중앙회는 전 조직을 동원해 정치권 로비를 펼쳤다. 중앙회 신·경분리 문제의 경우 정부안대로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전문경영인(중앙회 대표이사·전무이사, 조합 상임이사)의 임기 4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지역농협 구역중복 허용 등의 정부안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국회와 농림부 주변에서는 “농협중앙회와 조합장들이 국회를 대상으로 엄청난 로비를 펴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말았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본보가 입수한 11월 9일자 농협중앙회의 ‘정기국회중 중점 추진사항 통보’ 공문은 이런 로비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 공문에는 농협중앙회가 중앙회 각팀은 물론 지역본부장, 시군지부장, 조합장 등 전 계통사무소에 대해 농림해양수산위원과 법제사법위원 등을 대상으로 농협법 개정안 등 5개 과제에 관한 농정활동을 추진할 것을 통보하고 있다.

여기에 명시된 추진방법은 중앙단위의 경우 상임위 소속 의원, 보좌관, 위원회 전문위원을 물론 정당 정책위 의장, 정책전문위원, 행정부 관련부처가 대상으로 돼 있다. 또 지역단위에서도 관내 전 지역구 국회의원과 농해수위 위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언론계 등 유력인사가 포함돼 있다.

●농협이 얻은 것

이번 법 개정안에서 농협중앙회는 중앙회 신·경분리 기한 명시,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권한 약화를 막았다. 1구역 1조합제도를 폐지, 시·군 범위내 구역중복을 허용해 조합을 규모화하려던 정부의 의도도 물거품이 됐다. 조합 상임이사 임기는 4년으로 하자는 정부안은 4년으로 하되 2년 뒤 중간평가하는 것으로 됐고, 중앙회 대표이사 임기도 4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감사제도와 관련, 당초 정부안은 중앙회 상임감사와 조합감사위원회 등 현행 규정대로 돼 있었지만, 법 심사 과정에서 현행 상임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은행법처럼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됐다.

여기서도 농림부는 법안소위에 감사위원회 위원을 회원조합장이 아닌 자(사외인사)가 2/3 이상 하는 것으로 제출해 채택됐지만, 전체회의에서 농협측 의견에 따라 회원조합장이 1/2이 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결국 농림부가 의도하던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권한 축소와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 조합 규모화와 경쟁체제 도입은 무산되고, 특히 중앙회장의 경우 상임감사의 견제력도 어이없게 사라져 버린 셈이다.

●각계 반응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일제히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농협중앙회를 규탄하면서 향후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잘못된 법개정안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중앙회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폐지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일 성명에서 “농민조합원의 요구와 배치되는 농협법 개악을 초래한 국회 농해수위와 농협중앙회를 규탄한다”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해 잘못된 농협법 개정안을 바로 잡아야 하며,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및 시군지부 폐지 등 법 이외의 각종 개혁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한농연은 국회 농해수위가 농협중앙회의 이기주의적 공세에 밀려 농협법을 개악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2일 성명에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없는 농협 개혁은 거짓”이라며 “국회는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농민조합원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진도 충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앙회 신경분리의 필요성은 이미 합의된 것인데도 농협중앙회에 이를 맡긴 것은 유감”이라며 “특히 현행법상 금융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중앙회 신용·경제사업의 분리를 하게 돼 있는데도 이렇게 처리한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법사위가 따져서 본회위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농림부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책임있게 추진해야 하며, 농림부가 안되면 그 상층부라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기갑 의원의 의원입법안에 참여한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법을 이렇게 만든 주인공은 일부 의원들과 농림부, 농협중앙회”라며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무엇인가 짜고 돌아간 거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leesg@agrinet.co.kr

■농해수위 ‘농협법’ 통과 안팎

-‘신·경분리` 핵심 놔둔채 ‘여기 저기 손질 ‘누더기’

의원들은 이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신중식 의원)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축조심사를 통해 위원회 차원의 농협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의결했다. 축조심사에서는 중앙회 신·경 분리, 대표이사 임기, 지역농협 구역중복 허용, 감사위원회 구성비율, 상임조합장 연임제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핵심쟁점인 중앙회 신·경 분리는 대부분 의원들이 말을 아낀 가운데 강기갑 민주당 의원이 “농협개혁의 핵심은 중앙회 신·경 분리”라며 “농림부 내에 신·경 분리를 위한 추진 기구를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농협법 부칙에 신·경 분리협의회가 명문화 돼 있다”며 “법 시행 1년 이내에 농협이 제출토록 하겠지만 농협만 믿을 수 없으므로 법 시행 1년 내에 정부안도 내 놓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설치는 김낙성 자민련 의원 등이 “위원회 구성에 회원조합장의 참여기회를 더 주기위해 회원조합장이 1/2가 돼야 한다”고 주장, 회원조합장 비율을 늘렸다. 조합장선거위탁은 홍문표·김영덕 한나라당 의원과 이정일 민주당 의원, 신중식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직선조합장을 선관위에 위탁하면 비용이 더 들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위탁 시 평균 700만~800만원이 더 든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안병엽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조합장 선거가 혼탁한 것이 현실”이란 것을 강조, 정부안을 관철시켰다.

오시덕 열린우리당 의원이 “중앙회 대표이사의 임기는 전문경영인 도입 취지에 맞게 4년으로 가고, 문제가 되면 2년 차에 이사회가 평가토록 하자”는 의견을 냈고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도 “농협과 정부가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대근 회장은 “은행법에도 맞지 않고 합의사항도 아니다”면서 “구역중복, 연임제한, 대표이사 임기는 국회에 넘기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반발, 결국은 2년으로 축소됐다. 중복구역허용도 의원들이 “혼선이 초래 된다”며 현행 1구역 1조합원칙을 유지키로 했다. 이 외에도 “조합장들이 선출한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하는 것에 도의할 수 없다”, “상임조합장 연임제한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도 거셌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농림부 “신·경분리 꼭 한다”

-법안 왜곡에 ‘당혹’…별도 방안 수립 밝혀

농림부쪽은 공을 들였던 1구역 1조합 폐지, 중앙회장과 조합장 권한 축소, 전문경영인 임기보장 실패, 감사위원회 왜곡 등에 당혹해 하면서 농협중앙회에 분개하는 분위기다.

농림부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법 개정의 의미가 뭐냐”는 불만이 튀어 나왔다. 일부는 “왜 농민단체는 그날 국회에 오지 않았냐”고 볼멘소리까지 했다.

그런 한편 농림부측은 1일 허상만 장관의 국회 발언에서 보듯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해 농림부도 농협에만 맡기지 않고 별도로 신·경분리 방안을 내 놓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도 현행 통합농협법에 따른 것”이라며 “11월 29일 국회 공청회에서도 밝혔듯 신·경분리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도 법리상 현행 통합농협법 부칙상의 신·경분리 조항이 모두 살아 있게 된다”며 “통합농협법에 따른 신·경분리 추진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신·경분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지유통혁신 공동마케팅조직 200개 육성 2004-12-3/농수축산신문

산지 유통을 혁신할 새로운 조직인 `공동마케팅조직'이 집중적으로 육성된다.

농림부는 최근 `공동마케팅조직'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13년까지 총 200개의 전문조직을 선정, 집중적으로 육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마케팅조직'은 기존의 산지유통전문조직이나 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별도의 법인을 구성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농림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내외의 조직을 선정,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하고 현재 공모 중이며 전문기관의 현지실사를 받은 후 이달 중순경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태로 사업성과를 평가·분석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조직에는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지원, 홍보 및 정보화비용 지원, 공동선별비 지원, 경영컨설팅 우선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공동마케팅 조직 신청요건은 사업규모가 매출액 100억원(법인)이상이며, 다만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100억원 미만이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원일 유통정책과 서기관은 “현재 대부분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은 읍·면 단위 소규모 사업에 그치고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 급변하는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동마케팅조직을 통해 산지 마케팅 역량을 모으고 규모화·전문화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쌀 의무수입량 8%까지 양보한듯 2004-12-3/농민신문

중국 쌀협상서 얼마나 물러섰나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보여오던 중국 측이 핵심쟁점에 대해 신축성을 보임에 따라 쌀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국과의 8차 협상 결과를 토대로 미국·태국 등 다른 주요 협상 국가들과 추가협상을 갖거나 외교채널 등을 통해 최종입장을 조율한 뒤 다시 중국과 최종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를 국내 농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 데다 쌀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쌀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까지는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 왜 물러섰나=중국이 8차 협상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강경입장을 그대로 고수해 자칫 쌀 협상이 결렬 될 경우 그 책임을 떠안을 우려가 있는 데다, 관세화되더라도 관세화 유예보다 별로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과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들어 쌀을 비롯한 곡물생산이 급격히 줄고 있어 심각한 곡물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등 실제 쌀 수출 여력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 쌀 협상을 깨지 않았다는 명분과 의무수입량 증량과 배분비율 확보라는 실리를 챙기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물러섰나=중국이 이번에 의무수입량 증량 수준과 의무수입량 배분비율에 신축성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낮추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6차 협상까지 강경입장을 보여오다 7차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의무수입량을 기준연도 국내 소비량의 8.82%(45만t)까지 양보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태국 등은 8%(41만t) 수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중국도 이와 비슷한 수준까지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의무수입량 배분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수입 실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70%에서 60%미만으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기준 의무수입량 중 중국쌀의 수입 비중은 57%였다.

◆협상 타결될까=중국이 한발 물러섬에 따라 협상타결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미국과의 7차 협상이 비록 결렬됐지만 쟁점이 됐던 소비자 시판 비중이나 의무수입량 배분 등에 대해 미국도 신축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 정부가 밝힌 협상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단일 협상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일안을 바탕으로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과 정부 입장 결정 등이 남아 있어 국내적 요인이 협상의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농민단체들, 농협법개정법률안 관련 국회와 농협중앙회를 강력 비판 2004-12-6/농수축산신문

지난 1일 농협법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상임위를 통과하자 농민단체는 신·경분리가 전제되지 않은 농협법은 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농민단체들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협개혁의 핵심은 `신경분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농민들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국회와 농협중앙회를 강력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일부 국회의원들은 협동조합 개혁이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농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농협의 일방적 주장을 대변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특히 농해수위의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결정은 협동조합 개혁을 바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반역사적인 행위이며, 수입개방과 부실농정에 신음하는 농민을 죽이는 살인행위”라고 비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현재의 무사안일하며, 비전문적인 농협 경영 행태를 용인하는 각종 개악조치들이 농협법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된 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며 “농민조합원들의 요구사항과 배치되는 이법 농협법 개악사태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들은 따라서 “농협개혁의 근본정신이 실종된 `농협법' 개정으로 인해 초래될 각종 시행착오와 피해는 농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해 잘못된 농협법 개정안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민조합원뿐 아니라 국민대다수의 개혁열망을 수렴해 위기의 한국농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신·경분리를 통한 진정한 개혁이 참여정부 임기내에 분명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협법 개정안’ 농해위 의결-(상) 조합관련 주요내용과 의미 2004-12-6/농민신문

책임경영·투명성 강화 촉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일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개정 농협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개정 농협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조합 및 중앙회로 나눠 2회에 걸쳐 문답으로 알아본다.

-지역농협의 구역 중복은 폐지됐나.

▲그렇다. 현행처럼 1구역1조합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구역중복을 허용할 경우 같은 지역에서 조합원의 유치를 놓고 지역조합 간에 경쟁이 발생하고 금융점포 등 지사무소 설립이 남발되는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모든 조합장 선거는 선관위에 위탁하나.

▲조합원 직접 투표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직선 조합에 한해 조합장 선거관리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호선이나 간선으로 뽑는 조합장 선거는 의무 위탁 대상이 아니다. 이는 조합장 선거에서 혼탁·불법사례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농협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한다는데.

▲상임조합장은 2회에 걸쳐 연임(최대 12년 가능)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화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조합장의 상임·비상임은 조합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상임이사제를 도입하나.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에는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상임이사 임기의 경우 4년으로 하되 임기 2년째 연말에 이사회에서 업무성과와 능력을 중간 점검해 계속 재임 여부를 결정한다. 이처럼 중간평가제도를 규정한 것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조치로, 조합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이뤄졌다.

-조합합병은 어떻게 되나.

▲합병의결 정족수를 현행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바꿔 합병 요건을 완화했다. 이는 조합을 보다 규모화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경영의 투명성은 어떻게 보장하나.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것이 눈에 띈다.

또 소수 조합원의 경영참여를 강화해 총회 소집권 동의 인원을 현행 조합원 500명 이상에서 300명으로 완화했다. 회계장부열람 청구권·검사인 청구권 등도 조합원 300명 또는 100분의 5 이상에서 조합원 100명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완화해 소수 조합원의 경영 참여를 보장했다.

농협법 개악 2004-12-6/한국농어민신문

국회 농해수위 개정안 통과

신·경분리 기한 명시 결국 ‘물거품’

“농협 로비에 넘어갔나” 비난 빗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가 지난 1일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시한은 명시하지 않고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권한은 정부안보다도 강화하는 내용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사태와 관련, 농민단체들은 농해수위가 농협중앙회의 로비공세에 밀려 농민요구를 망각하고 농협법을 개악했다고 비난하며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잘못된 법안을 바로 잡으라고 요구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 공문을 통해 전 농협조직에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과 법제사법위원을 대상으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협 의견을 반영시키는 활동을 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해수위는 이날 농협법 개정후 1년 이내에 농협중앙회가 중앙회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 분리방안을 제출, 1구역 1조합 제도 유지, 대표이사 임기 2년 제한, 중앙회 상임감사제도 폐지 및 이사회내 감사위원회 구성 등을 뼈대로 농협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일정과 관련, 정치적 변수가 없는 한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곧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올해 내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일 성명을 내어 “농민조합원들의 요구와 배치되는 개악사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 농해수위와 농협중앙회를 규탄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해 농협법 개정안을 바로 잡아야 하며,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및 시군지부 폐지 등 법 이외 각종 개혁과제를 농민 입장에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같은날 성명에서 “이는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반역사적인 행위”라며 “신·경분리 없는 농협 개혁은 거짓이므로 국회는 본회의로 넘어간 개정안에서 농민조합원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농협중앙회가 11월9일자로 보낸 공문은 11월5일~12월9일까지 농협법 등 5개 과제에 대해 중앙과 지역단위에서 전방위로 농정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2004년도 농정활동 업적평가시 반영한다고까지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