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뉴스브리핑

2004년 11월 23일∼ 11월 29일

[강원포럼]농협, 무엇이 문제인가? 2004-11-23/강원일보

도내 농민단체 농협개혁 포문 2004-11-23/강원일보

농협개혁과 비정규직의 현실 2004-11-23/한겨레

농협 ‘농촌사랑 추진기획단’ 곧 출범 2004-12-24/농민신문

‘농협개혁 장관자문단’운영 2004-12-24/농민신문

이렇게 추진한다-조합 자립기반 조기에 구축 2004-12-24/농민신문

④ 농협중앙회 조직·사업 혁신과제 (하) 농업인 실익사업 중심 자금지원 2004-12-24/농민신문

[강원포럼]농협이 변해야 농촌이 산다 2004-11-24/강원일보

농협 신·경분리안 1년 이내 세부안 제출 2004-11-24/머니투데이

당정,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 농협에 제출 요구 2004-11-24/한국경제

쌀협상 ‘이번엔 미국이 걸림돌’

소비자 시판비중 ‘10년차에 TRQ 75%까지 확대’요구 2004-11-24/농수축산신문

지역농협 400개 줄인다 2004-11-25/서울신문

년 6월까지 농협 신용-경제사업 분리 2004-11-25/국정브리핑

농협중앙회, 조직·유통혁신 방안 확정 2004-11-25/스탁데일리

[농림부] 서울신문 '지역농협 400개 줄인다' 기사 관련 해명자료 2004-11-25/연합 보도자료

농협, 대규모 구조조정 착수 2004-11-25/MBN뉴스

‘지역농협 400개 줄인다’언급한 바 없어 2004-11-25/국정브리핑

⑤ 활력있는 농업·농촌과 농협역할 (상) 조합의 지역문화복지센터 육성 2004-12-26/농민신문

조직·유통등 혁신방안 확정 2004-12-26/농민신문

“조합장 2회 연임제한은 농림부 입장”2004-12-26/농민신문

농협, 조직·유통 대수술 2004-11-26/강원일보

-여, 농협법 개정 추진 진통 2004-11-26/강원일보

농협 신경분리 ˇ갑론을박ˇ 2004-11-29/농수축산신문

농협법 개정안 국회 상정··연내 개정 여부 관심사 2004-11-29/농수축산신문

농협중앙회 내년도 매출 총이익 올해보다 8% 증가한 4조207억원 2004-11-29/농수축산신문

농협법 개정안 주요내용 2004-11-29/농수축산신문

농협중앙회 2005년도 사업계획 2004-11-29/농수축산신문

농협중앙회, 조직·인사 혁신과 농축산물 유통 강화 중심으로 조직개편키로 2004-11-29/농수축산신문

국회 ‘농협법개정안’ 본격 심의 2004-11-29/농민신문

美, 수입쌀 75% 시판 요구 2004-11-29/농민신문

농협개혁관련 서울신문 보도 ‘사실무근’ 2004-11-29/농민신문

“농협 신용·경제사업 분리는 부족자본금이 우선 확충돼야”2004-11-29/농민신문

⑤ 활력있는 농업·농촌과 농협역할 (하) ·끝-농촌사랑운동 전개 2004-11-29/농민신문

농협 기능 ‘확 바꾼다’2004-11-29/제주일보

농협 신·경분리 7조8000억 자본확충 필요 2004-11-29/머니투데이

농협 신경분리 "해야하나? 방법은?" 2004-11-29/머니투데이

<농해수위, 농협법개정안 공청회> 2004-11-29/연합뉴스

(농협 수익성 강화 총력 2004-11-29/서울경제

[강원포럼]농협, 무엇이 문제인가? 2004-11-23/강원일보

우리 농업은 지금 FTA와 DDA라는 제2차 농업개방시대를 맞았다. 세계시장의 허허벌판에 놓인 우리 농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부는 UR협상대책으로 92년부터 40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15조원의 농특세사업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는 명확한 농정목표를 세우고, 품목별로 생산목표와 경작면적을 설정하는 등 정교한 기획농정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보다는 우선 급한 불이나 끄고 보자는 선심성 정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정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350만 농가인구중 240만명이 농협조합원으로, 1농가당 2명이 농협식구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 또한 농민의 이익을 조직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는지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이번에 정부는 FTA후속조치로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만약 이번마저 실패하면 우리 농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하다. 우리에게 남은 대안은 이를 악물고 농민을 조직화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그 중심에 농협이 서야한다.

그러나 우리 농협은 지금 목표와 방향을 상실하고 말았다.

첫째 농협이 조합주의의 순수성을 상실했다. 농협의 주인은 바로 조합원이다. 그러나 농민이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의 회장과 임원들이 적게는 2억 많게는 4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고, 1,327개 회원조합 조합장은 상당수가 억대에 근접하는 연봉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은행과 비교하면 결코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배당조차 받지 못하는 조합원이 허다하고 비누, 소금으로 생색내기에 급급한 조합도 많다. 오죽하면 중앙회장은 만석꾼, 조합장은 천석꾼, 조합원은 빈털터리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게다가 연봉책정은 은행기준에 맞추고, 각종특혜는 농민대표성을 내세우는 이중성에 익숙해지면서 농협 스스로도 조합인지, 은행인지를 혼동하는 형편이 되었다.

둘째 농협은 신용사업만이 과잉성장한 기형조직이 되었다. 농협은 61년에 경제사업의 구농협과 신용사업의 농업은행이 통합되면서 종합농협을 지향해왔다. 그러나 현재 농협은 신용사업이 전체사업의 80%에 달하고 있다. 그렇다고 신용사업이 건실하다고도 말할 수 없다. 예수금과 대출금의 30%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에 의존하고, 예수금이 500억원 미만의 영세조합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시중은행과 경쟁한다면 과연 제대로 살아 남을 수 있는 조합이 몇 개나 되겠는가

셋째 얼마되지 않는 경제사업조차 만성적인 적자를 겪고 있어 농민이 오히려 농협을 걱정하는 실정이다. 8조원에 달하는 경제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37개의 산지유통센타, 90개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실을 거듭하고 있다. 그 원인은 경제사업이 농협의 주력사업이 아닌, 천덕꾸러기 선심성사업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농민이 잘살아야 농협도 잘산다. 그런데 유통,가공 등 농민의 소득에 직결된 경제사업을 이토록 방치하고도 농민이 잘 살 수 있는가.

우리 농촌은 밖으로는 개방압력이 어느때 보다 거세지고, 안으로는 농업경쟁력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2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두개의 파고를 이겨내기위해 농민은 조직화되어야한다. 언제 무엇을 심고, 어떻게 가공하며,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에 판매해야 우리 농촌이 잘살 수 있는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주어야한다. 우리가 농협에게 큰 기대를 걸고, 또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는 것도 바로 농민을 조직화하고,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농협이 궤도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파주 교하농협과 구미 장천농협 등이 부실경영,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분노한 조합원에 의해 자진해산되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그리고 조합장의 무보수명예직화를 선언한 신교하농협이 출범하면서 농협의 존립근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이 마르면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농민이 없다면 농협도 없다.

더 이상 농촌이 어려워진다면 화려한 농협건물도 어린애 울음소리가 사라지면서 폐허가 되어버린 농촌의 폐교나 어린이집과 같은 운명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는가? 한자로 협(協)은 힘(力)을 함께 합쳐 열배의 성과를 거둔다는 뜻이다. 협동조합의 힘은 상호신뢰와 유기적 협조에 있다. 농협이 항상 농민의 편에 설 때만 농협도 농민도 함께 잘 살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조일현(국회의원)

도내 농민단체 농협개혁 포문 2004-11-23/강원일보

농협 개혁에 대한 도내 농민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농민회도연맹은 22일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국회의원을 초청해 민주노동당의 농협 대체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강의원은 “정부안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체법안은 신용과 경제사업의 분리,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강화를 담보하고 있다”고 했다.

대체입법안은 2년이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명문화하고 중앙회장의 비상임 명예직과 대표이사 추천권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정부개정안은 농협이 1년내에 신용·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 계획을 농림부에 제출하고 중앙회장의 대표이사 추천권을 인정하고 있다.

신성재 전농도연맹사무처장은 “10년간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농민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협동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익 위주의 신용사업에만 치중해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며 “민노당의 대체입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농은 다음달 초 예정된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대체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지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농협개혁과 비정규직의 현실 2004-11-23/한겨레

농협중앙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농민들은 빚에 허덕이는데 중앙회의 임직원들이 수억원대의 연봉을 받는다는 질타와 함께 “농민과 국민을 위한 신뢰받는 농협”으로의 개혁과 변화를 요구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중앙회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농협중앙회 민주노조는 농협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 11월8일 임원 및 간부 중심의 부분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15일부터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한국노총 천막농성에 합류하였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고, 농협이 제2의 창립정신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혁신해 나가겠다는 시기에 무슨 파업이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에는 1999년 외환위기와 농·축협 통합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뀐 이들과 금융텔러(출납계원), 종합직, 특수직, 기술·생산직, 구매·판매직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약직 및 시간제 노동자 8000여명이 있다.

그 중 11월8일 5년 동안 근무해온 계약직 금융텔러 187명이 농협을 떠났으며, 내년 2월 240명을 시작으로 수천 명의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농협중앙회는 430명의 계약직 금융텔러 직원 신규채용에 들어갔다.

이러한 파업과 대량해고 후 대규모 신규 채용 등 일련의 사건의 배경과 원인은 농협중앙회의 비정규직 인사방침인 고용연한제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의 고용연한제는 중앙회에 비정규직으로 5년을 근무하면 재계약이 되지 않고 향후에 다시 일하기 위해 지원하려고 해도 경력 자체를 채용 결격사유로 하고 있어 일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5년 시한부 계약직 신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정규직 전환 요구가 아닌 ‘고용연한제 폐지 후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을 마련해, 이를 통해 재계약 여부 판단’이라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교섭하여 왔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고용연한 폐지 불가 자세를 고수하여 왔으며, 비정규직 관련 입법을 앞둔 시점에 5년 근무 후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지원할 경우 일부에 대해서는 채용 결격사유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심각한 고용불안으로 농민과 농협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쟁의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임금 및 제반 노동조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수행업무나 역할이 정규직보다 못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며, 경력이 쌓여서 해고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

농협중앙회가 진정으로 농민과 국민에게 필요한 조직이 되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이제까지 저임금과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며 오로지 농민과 농협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포함하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사회적, 인권의 문제인 비정규직 보호와 해결의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길 기대한다. 방덕환/농협중앙회민주노동조합 부위원장

농협 ‘농촌사랑 추진기획단’ 곧 출범 2004-12-24/농민신문

조직 3개팀으로 확대·인력 보강 … 붐조성 박차

농촌사랑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농촌사랑운동을 전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현재 농촌사랑추진팀을 농촌사랑추진기획단(단장 오세헌)으로 확대 개편해 오는 25일께부터 업무에 들어갈 계획이다. 새로 구성된 농촌사랑추진기획단은 △농촌사랑운동을 총괄 기획할 농촌사랑기획팀 △국민운동본부 운영과 전국망 구축 업무 등을 맡을 농촌사랑추진팀 △도시민 제2고향갖기운동을 전개할 농도교류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됐다. 담당 직원도 기존 4명에서 12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오세헌 단장은 “올해가 농촌사랑운동의 붐을 일으키는 단계였다면 2005~2006년은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단계”라며 “확대된 조직개편에 걸맞게 농촌사랑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농협개혁 장관자문단’운영 2004-12-24/농민신문

농림부는 최근 농협개혁 장관자문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협동조합 개혁 장관자문단은 ▲김영철 건국대 명예교수(위원장) ▲유진춘 경북대 교수 ▲황민영 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김완배 서울대 교수 ▲박성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설광언 한국개발원(KDI) 선임연구위원 ▲김동환 안양대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추진한다-조합 자립기반 조기에 구축 2004-12-24/농민신문

동양수〈농협 회원지원부 회원지원팀장〉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가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발맞춰 조합이 농업인 실익증진에 보다 많이 나설 수 있도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방식을 농업인 실익사업 중심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동양수 농협 회원지원부 회원지원팀장은 “조합의 균형발전과 사업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가 올 10월까지 조성한 무이자자금은 1조5,850억원에 달하지만 상당액이 조합 구조개선 등에 쓰이면서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해 쓰이는 비율은 26%에 불과하다”며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동팀장은 “농업인 실익사업 중심으로 자금이 지원되면 조합이 농업인 조합원 실익사업을 늘리고 사업도 활성화하는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팀장은 이어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방식도 일률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농업인 실익과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와 능력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팀장은 “중앙회는 2007년까지 조합지원자금을 3조원으로 확대해 조합의 자립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한 사업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④ 농협중앙회 조직·사업 혁신과제 (하) 농업인 실익사업 중심 자금지원 2004-12-24/농민신문

새농촌 새농협운동-현장의 목소리-조합 수지보전 위주 자금지원 탈피해야

농업인이 고마움을 느끼는 농협,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농협. ‘새농촌 새농협운동’을 통해 거듭나고자 하는 농협의 모습이다. 이를 위해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자금지원도경영수지를 보전하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농업인의 실익증진 사업에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계는 특히 “지역과 조합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시설 개·보수와 농기계수리 등 인력절감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시설 개·보수, 농기계수리 지원=이기열 강원 춘천 동면농협 조합장은 “사람이 하려면 4~5시간씩 걸리는 하우스시설 개폐작업의 경우 개폐기를 설치하면 5분 만에 해결돼 인력난 해소 효과가 크다”며 “현재 개폐기 설치사업에 춘천시가 60%, 지역농협이 20%를 지원하면서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중앙회도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조합장은 특히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시설 개선과 절대적인 관련이 있는데 노후시설의 신규지원 역시 지자체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지역농협과 농업인이 나머지를 분담하는 실정”이라며 중앙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당부했다.

김경환 전업농강원연합회장은 “쌀 수매·판매사업도 중요하지만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길은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이라는 데 이의가 없는 만큼 친환경자재 지원을 통해 농가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특히 농기계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인 만큼 농협이 농기계 무상수리와 부품대 지원을 꼭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역·조합 현실도 배려=김옥현 충남 예산 오가농협 조합장은 “자금지원을 조합 경영개선 목적에서 농업인 실익사업 위주로 전환한다는 방향은 좋지만, 엄밀히 말해 지역농협의 경영난은 농가를 위한 각종 경제사업을 펼치는 데서 오는 측면도 있다”며 “지금까지 해온 순회수집이나 각종 영농자재 저가공급도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차정 경남 산청농협 조합장은 “합병조합 자금지원이 통합 당시에만 치중하고 정작 합병 후 사후지원에는 소홀해 조합원을 위한 실익사업 추진에 애로가 컸다”며 “기존 합병농협이 성공적으로 실익사업을 펼치도록 해 성공사례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충남 서산 고북농협 오만교 지도과장은 “쌀의 경우 농협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없는 지역 농가들의 소외감도 계속 커지고 있다”며 “농가 실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되 지역별로 차별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부 권재한 협동조합과장은 “농업인 조합원을 위해 경제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조합, 규모화를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합을 중앙회가 집중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합 손 안닿는 곳 긁어줘야=권재한 과장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영관련 자료들이 무엇인지를 중앙회가 파악해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숭아 재배농가 배경수씨(원주시 새농민회장)는 “지역농협에서 농자재를 팔기는 하지만 좁은 장소와 재고 문제 등으로 구색을 맞추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영농활동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를 한곳에서 판매하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농자재백화점을 중앙회 차원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박성규씨(충남 천안시 북면)는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영농자금이 갈수록 줄어 농가들의 어려움이 큰데, 영농자금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변종석씨(경남 의령군 칠곡면)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는 각종 절약형 농업에 대한 지원이 영농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또다시 국제유가 인상 등 경제여건이 어려운 만큼 농협이 더 나은 실익사업을 발굴,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강원포럼]농협이 변해야 농촌이 산다 2004-11-24/강원일보

정부가 농협개혁의 의지를 갖고 뒤늦게나마 중앙회장의 비상임화, 조합장의 연임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의 농협개혁안에는 핵심이 빠져있다. 마치 격화소양, 구두위를 긁으면서 가려움을 피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없이 외피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농민의 사랑을 받는 농협으로 거듭 태어나기 어렵다.

농협개혁의 본질은 농협을 조합원의 손에 되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농협을 진정한 농민 조직체, 농업 경쟁력의 중심체로 만드는 것이다. 농협이 농협다운 농협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조합주의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출범당시의 고유목적에 충실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다음 네가지 핵심사항이 이번 농협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다.

첫째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2년 이내 분리하겠다는 하겠다는 내용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 신-경 분리는 농협이 본연의 사업인 경제사업에 집중하도록 하여 농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신-경분리를 하면 신용분야의 BIS 기준을 맞추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며, 경제, 지도사업분야도 적자를 면치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미 부풀어있는 몸을 억지로 옷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며, 먼저 몸을 변화된 농업환경에 맞추려는 뼈를 깍는 노력이 선행된다면 절대 넘지 못할 장벽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선 앞으로 정부가 투입할 119조원을 경제사업에 집중 투입하고, 필요하다면 인력과 사업영역에 대한 획기적인 구조조정도 단행해 야한다. 이런 점에서 신-경분리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농협에게 1년내에 신-경분리에 대한 방안을 제출하도록 한 정부안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배당과 급여의 배분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임직원이 상식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을 받으면서도, 조합원에게는 쥐꼬리 배당을 하는 현재의 급여, 배당체계하에서는 농협이 농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농협의 이익은 1차적으로 조합원의 몫이다. 농협이 적자를 거듭한다고 임직원의 월급을 반납한 적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수익이 발생하면 조합원과 직원이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기본적으로 농협임직원의 기본급은 그대로 두더라도, 기본급을 제외한 이익은 조합원과 임직원이 함께 나누도록 급여와 배당규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야한다.

셋째는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하고, 이사회와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조합별로 감사와 이사를 두고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 하나 조합의 경영실태를 정확히 지적해내고 시정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조합의 결산보고제도는 전문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기만 하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다와야한다. 비전문가인 조합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산제도를 도입해서 조합원이 조합의 경영실태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

넷째, 조합원의 대표인 중앙회장과 조합장은 협동조합의 취지에 맞게 무보수 명예직화해야 한다, 조합주의 정신에 따르면 농민조합원의 대표인 중앙회장과 조합장은 당연히 무보수 명예직이다. 중앙회장과 조합장은 조합원의 대표이지, 조합원에 의해 고용된 고액봉급자나 전문경영인이 아니다. 다만 고용자인 조합원의 대표로서 조합경영을 감시하고 조합주의의 순수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따름이다. 이제 농협중앙회장, 그리고 조합장은 당연히 농민과 조합원을 대표하는 무보수명예직으로 돌아가 야한다. 그래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활동비로 받고, 나머지는 농민의 존경과 사랑으로 채우는 자기헌신을 통해 농촌도 농협을 살리는 진정한 농민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조합장선거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며 굳이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아도 될 것이다.

2년내 신경분리, 합리적인 보수, 배당규정의 도입, 투명한 회계감사와 알기쉬운 결산보고제도 도입, 중앙회장, 조합장의 무보수명예직화라는 4개의 핵심과제가 이번 농협법개정에 도입된다면 농협은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다. 무엇보다 농민과 조합원으로부터 확실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농협이 농민조합원의 조직체이며 농촌의 생산, 가공, 판매의 주체라는 정체성을 되찾게 되면서 농업생산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농협이 환골탈태하는 데는 적지 않은 고통이 따르겠지만, 이는 한국농업, 우리 농협이 다시 태어나는 산고이며, 우리 농촌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그 기쁨을 두배로 만들기 위한 보람있는 고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조일현(국회의원-열린우리당 홍천-횡성)

농협 신·경분리안 1년 이내 세부안 제출 2004-11-24/머니투데이

농협 중앙회의 신용, 금융사업 분리와 관련, 1년 이내 세부추진방안 제출 명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24일 농협개혁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와 농협이 합의해 제출한 농협법안이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회 신촵경 분리 시한을 2년으로 명확히 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 농림부는 자본금 확충과 경제사업부문의 독자생존방안 마련, 분리 후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사전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대신 농협이 1년 이내 신촵경분리와 관련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출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임조합장 연임제한 조치가 자율성 침해라는 주장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농림부는 "조합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봉사자로서 조합장직의 관료화촵직업화를 막고, 선거과열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자율성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중앙회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신촵경을 분리하며 조합장 이사 비중을 낮추는 대신 회계와 유통 전문가의 사외이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일선 조합에 대해서는 1구역 1조합 원칙을 폐지, 경쟁을 유도하며 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선관위에 위탁, 불법선거를 엄하게 처벌하고 조합간 공동사업법인 근거를 마련, 경제사업규모화를 추구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외에도 농협중앙회의 조직과 인력을 재편하고 자회사 경영혁신을 도모해 나가며 품목조합 중심체제로 전환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말까지 지역농협 중장기 합병지원계획을 수립, 조합 스스로 합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 농협에 제출 요구 2004-11-24/한국경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2006년 6월말까지 농협으로 하여금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의 분리방안을 제출토록 했다.

농림부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농협 법 개정안 시행후 2년 이내에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사업 분리를 완료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준비가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농림부는 농협법 개정안 시행후 1년내에 농협이 세부 추 진방안을 제출토록 했다.

농림부는 열린우리당과 농협법 개정안을 올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키로 합의한 상태다.

당정의 계획대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농협은 200 6년 6월말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6월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 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대표이사 중심으로 경영체제를 바꾸며 <>1구역1조합 원칙을 폐지해 조합의 합병을 도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쌀협상 ‘이번엔 미국이 걸림돌’

소비자 시판비중 ‘10년차에 TRQ 75%까지 확대’요구 2004-11-24/농수축산신문

쌀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과의 7차 협상이 협상타결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그동안 전체 수입물량이나 유예기간 등에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여왔으나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소비자 시판 비중을 10년차에 전체 TRQ(저율관세의무수입물량)의 무려 75%까지 확대하는 입장을 제시,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당초 농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대국들이 소비자 시판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만큼 의무수입물량의 10~20% 정도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었다.

그러나 미국측이 ‘칼로스’등 자국산 쌀의 시장 선점을 위해 소비자판매 물량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협상타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19일 중국과의 7차 협상이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유예기간문제와 관련,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25일 (현지시간 24일)열리는 미국과의 7차 협상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측은 그 동안 관세화 추가 유예기간을 5년만 보장해주고, 중간점검을 통해 추가 5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중국 측은 또 지난 7차 협상에서 해결되지 않은 남은 쟁점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7차 협상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중국과 추가 협의를 위한 마지막 협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서에 의해 내년부터 관세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과의 이번 협상이 타결의 실마리가 될지, 결렬의 요인이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 이재길 외교부 DDA협상실장(대사)을 수석대표로 농림부, 재경부, 외교부 국장급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NGO대표로 김충실 WTO협상 범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 동행했다.

지역농협 400개 줄인다 2004-11-25/서울신문

전국의 농업협동조합 수를 2006년까지 900개 수준으로 30%가량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지금의 절반 이하인 500여개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최고 8.5%인 농협 신용대출 금리를 예금은행 평균인 5%대로 끌어내리는 것도 정책목표로 설정됐다.

농림부는 24일 농협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현재 1300여개인 지역조합 수를 2006년까지 900여개로 줄이기로 했다. 농림부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중앙회·지역조합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농협 구조조정이 이런저런 걸림돌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농업과 농촌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예수금 500억원 미만인 지역조합(전체의 70%)에 대해 합병 등을 통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순자본비율을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2%에서 내년에는 3%,2006년에는 4%로 확대해 한계조합의 퇴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설립허가 자본금의 규모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무자격 조합원을 끌어들여 외형규모를 부풀리는 조합도 기본적으로 합병 또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현재 통상 면(面) 단위로 1개 조합밖에는 영업하지 못하는 ‘1구역 1조합’ 원칙도 없애 조합의 영업범위를 군(郡) 단위로 확대, 여러 조합들이 경쟁토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신용사업의 대출금리를 현재 최고 8.5%에서 예금은행 평균금리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지난 9월 기준 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평균대출금리는 5.74%로 농협의 상한선보다 3%포인트가량 낮다.

농민이 자금을 빌릴 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내는 보증료를 농협 중앙회가 일부 분담케 해 농민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도시지역 가계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은행들이 최근 농촌지역 대출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농협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빠르게 낮아지고 농협의 구조조정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6월까지 농협 신용-경제사업 분리 2004-11-25/국정브리핑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 시행후 1년내인 오는 2006년 6월말까지 농협으로 하여금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세부추진 방안을 제출토록 하는 것을 거듭 밝혔다.

농림부는 24일 농협개혁 추진상황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통해 농협법 시행후 2년 이내에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사업 분리를 완료하자는 일부 의견은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부문의 독자생존 방안 마련, 분리후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사전준비 기간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농협개혁위원회 건의를 대부분 반영하고 농협과 합의절차를 거쳐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있다. 계획대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농림부는 또 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 등에 대해 일부 자율성 침해 주장과 관련해 조합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봉사자로서 조합장직의 관료화촵직업화를 막고 선거과열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자율성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협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대표이사 중심으로 경영체제를 바꾸며, 신용과 경제사업의 분리 문제는 법 시행후 1년내 농협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 제출토록 했다.

또 일선조합의 규모화촵전문화 및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1구역 1조합 원칙을 폐지해 조합간 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조합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조합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농협중앙회, 조직·유통혁신 방안 확정 2004-11-25/스탁데일리

농협은 25일 대의원회를 열고 중앙회의 조직·유통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조직과 운영의 틀을 획기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한 조직·인사·분권혁신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내년 6월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이 위원회는 농협법 개정후 법 취지를 반영한 대대적인 조직·인사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기구로 경영전략단을 설치하고 중앙회 조직·인사·지배구조 혁신, 농협 개혁, 신·경분리, 중앙본부·지역본부·시군지부 기능개편 방안 등을 중점 연구할 계획이다.

또 농축산물 유통혁신을 위해 '도매전담조직설립추진단'을 신설, 농산물 도매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앞으로 이 조직은 농협 판매장인 하나로마트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이마트, 까르푸 등 대형 할인점과 급식 업체 등 대량거래처에 농축산물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농협은 농산물 대량수요자자들의 요구사항을 농산물 산지에 반영시켜 산지농협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농민은 생산에 전념하고 농협은 판매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이 도매전담조직을 설립하기로 한 것은 농산물유통시장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지배력이 커지는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기존의 공판장을 통한 개별적인 도매거래나 산지직거래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 도매 전담조직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의뢰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세계 최대 농산물 도매회사인 미국 수퍼밸류(SUPERVALU)사에 조사단을 보내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 한 바 있다.

이러한 농협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농협의 판매사업 역량이 크게 증대되어 현재 43%인 농협의 산지유통 점유비와 29%인 도매유통 점유비가 2007년에는 각각 60%와 35%로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부] 서울신문 '지역농협 400개 줄인다' 기사 관련 해명자료 2004-11-25/연합 보도자료

우선 기사 내용중 ‘농림부는 24일 농협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현재 1,300여개인 지역조합수를 2006년까지 900여개로 줄이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24일 농림부는 특별한 정책내용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농협법개정안 등의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모든 기사내용은 당일 브리핑에서 전혀 언급된 바가 없는 사항이다.

‘설립허가 자본금 규모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는 내용’이나, ‘농림부가 조합의 대출금리를 예금은행 평균금리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며, ‘지지부진 했던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기사의 내용도 전혀 언급된 바 없다. 설립인가 기준 강화는 아직 검토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며, 조합의 금리는 조합이 자체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강제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농협중앙회가 일부 분담케 해 농민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

농림부는 이러한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협, 대규모 구조조정 착수 2004-11-25/MBN뉴스

조직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농협이 조직과 인사에 대한 혁신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농협 중앙회는 오늘 오전 전국 대의원 대회를 열고 농협의 조직과 인사 분야를 혁신하기 위한 '조직.인사.분권 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조직혁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운영되는 혁신 위원회에서는 농협 중앙회의 인사와 조직,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혁신위원회는 또 농협 개혁과 신경분리 문제, 농협 중앙회와 지역본부, 시군지부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농협은 농축산물의 유통 혁신을 위해 '도매 전담조직 설립 추진단'과 '친환경 농업 사업단'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역농협 400개 줄인다’언급한 바 없어 2004-11-25/국정브리핑

농림부는 서울신문 25일자 ‘지역농협 400개 줄인다’ 제하의 보도와 관련 보도내용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보도]

전국의 농업협동조합 수를 2006년까지 900개 수준으로 30%가량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지금의 절반 이하인 500여개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최고 8.5%인 농협 신용대출 금리를 예금은행 평균인 5%대로 끌어내리는 것도 정책목표로 설정됐다.

농림부는 24일 농협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현재 1300여개인 지역조합 수를 2006년까지 900여개로 줄이기로 했다. 농림부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중앙회촵지역조합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농협 구조조정이 이런저런 걸림돌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농업과 농촌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설립허가 자본금의 규모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무자격 조합원을 끌어들여 외형규모를 부풀리는 조합도 기본적으로 합병 또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현재 통상 면(面) 단위로 1개 조합밖에는 영업하지 못하는 ‘1구역 1조합’ 원칙도 없애 조합의 영업범위를 군(郡) 단위로 확대, 여러 조합들이 경쟁토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민이 자금을 빌릴 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내는 보증료를 농협중앙회가 일부 분담케 해 농민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 입장]

우선 기사 내용중 ‘농림부는 24일 농협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현재 1300여개인 지역조합수를 2006년까지 900여개로 줄이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4일 농림부는 특별한 정책내용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농협법 개정안 등의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했으며, 모든 기사내용은 당일 브리핑에서 전혀 언급된 바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설립허가 자본금 규모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는 내용’이나, ‘농림부가 조합의 대출금리를 예금은행 평균금리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며, ‘지지부진 했던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기사의 내용도 전혀 언급된 바 없음을 밝힙니다.

설립인가 기준 강화는 아직 검토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며, 조합의 금리는 조합이 자체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강제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외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농협중앙회가 일부 분담케 해 농민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밝힙니다.

⑤ 활력있는 농업·농촌과 농협역할 (상) 조합의 지역문화복지센터 육성 2004-12-26/농민신문

새농촌 새농협운동/현장의 목소리-“농촌 ‘문화갈증’ 해소 기대 크다”

지역에서 문화 예술행사가 열리면 도시지역 주민은 17.9%가 참여한다. 농어촌지역은 다르다. 주민 참여도가 30%에 이른다. “지금 사는 곳과 문화시설이 멀어서 불만”이라는 도시 주민은 고작 12.2%이지만 농촌 주민은 30.5%가 고개를 끄덕인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사회통계조사결과’ 내용의 일부다. 문화·복지 혜택에 목말라 있는 농촌 주민의 현실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농협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많다. 농협도 애써 부인하지 않고 앞으로 농업인의 삶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데 노력하겠다고 한다.

◆농촌복지, 농협 책임 크다=조윤득 경남정보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대적으로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와 이에 대한 요구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농협의 경우 이미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대한 문화복지의무가 있는 만큼 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익 강원 삼척 원덕농협 조합장은 “대도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의 경우 문화시설의 공동화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방안이 전혀 없다”며 “농업인이 대부분인 농촌지역의 문화적 갈증을 해결하는 창구를 농협이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조합장은 “원덕농협의 경우 그동안 1일카페와 가요교실 등을 운영해본 결과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아 문화사업 확충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홍구 경기 고양 일산농협 조합장은 “농협은 시중은행과 다른 만큼 조합원(고객)을 위한 사업뿐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함께 끌어안는 일을 해야 한다”며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복지센터의 방향=김미숙 농림부 여성정책과장은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농협이 나서서 종합복지센터와 여성농업인센터를 설치한다는데, 문제는 지역복지사업과 자선사업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먼저 사업을 주체적으로 끌어갈 농업인 조직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흥준 울산 울주 언양농협 조합장은 “현재 대부분의 농협 문화복지센터는 취미생활 위주로 운영되는 현실”이라며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확충으로 모든 조합원, 특히 노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엽 경기 고양 벽제농협 전무는 “문화센터에서 개설하는 건강프로그램은 의료 사각지대인 농촌지역 농업인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기 한농연 강릉시연합회 부회장은 “농협은 농업인의 문화·복지 욕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러나 농협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어린이 외면 안돼=여성들은 농촌지역의 열악하고 심심한 문화환경이 두려워 농촌 총각과 결혼을 꺼린다. 자녀의 양육환경 때문에 농촌을 떠나는 경우도 많다. 농가 양문석씨(포천시 시설채소연구회장)는 “부인들의 여가 활용과 아이들의 문화체험을 걱정하는 농업인들이 많다”며 “농협이 문화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의 ‘남는 시간’을 의미있게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또 여성농업인 정향순씨(강원 고성군 간성읍)는 “어린 자녀를 둔 농가의 가장 큰 고민은 영농철에 아이를 어디에 맡기는가에 있다”며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농협 건물 등을 이용한 보육시설 운영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미숙 과장은 “여성농업인을 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지역개발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조합 참여운동과 여성위원회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직·유통등 혁신방안 확정 2004-12-26/농민신문

농협 ‘새농촌 새농협운동’ 성공 추진 가속도

*농협 조직혁신 주요 방안

●조직·인사·분권혁신위원회 설치

●도매전담조직설립추진단 신설

●친환경농업사업단 조직

●축산물판매사업소→분사로 개편

농협중앙회의 개혁 작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24일 이사회를 열어 농협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새농촌 새농협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조직과 운영의 틀을 획기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한 ‘조직·인사·분권혁신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이 위원회는 실무기구로 경영전략단을 설치하고 △중앙회 조직·인사·지배구조 혁신 △농협 개혁 △신·경분리 △중앙본부·지역본부·시군지부 기능개편 방안 등을 중점 연구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우선 ‘도매전담조직설립추진단’을 신설하고 ‘친환경농업사업단’도 만들어 생산지도와 유통망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우 및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판매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판매사업소를 ‘축산물판매분사’로 개편하고 식육교육센터도 ‘축산물위생교육원’으로 전환시길 계획이다.

“조합장 2회 연임제한은 농림부 입장”2004-12-26/농민신문

장태평 농림부 국장 … “결정은 국회에서 할것”

장태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24일 “상임조합장 2회 연임 제한은 조합원에 대해 책임지는 봉사자로서 조합장직의 관료화·직업화를 막고 선거 과열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자율성 침해와 무관하기 때문에 농협법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국장은 이날 농협 개혁 추진상황 등에 대한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임조합장 연임제한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은 분명하지만 일부에서 이에 대해 조합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견이 있는 만큼 국회논의 과정에서 결정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국장은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문제와 관련해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부문의 독자생존방안 마련, 분리 후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농협에 1년 내 세부추진방안 제출의무를 부과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협중앙회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일선조합의 규모화·전문화 및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법 개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국회 및 유관단체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국장은 이어 “농협이 새농촌 새농협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법 개정 이외의 개혁과제를 발굴, 시행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개혁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새농촌 새농협운동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농협 자체 개혁방안에 추가하고 올 연말까지 농민단체·농협의 의견을 수렴, 법 이외의 개혁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농협, 조직·유통 대수술 2004-11-26/강원일보

-조직·인사·분권 혁신위 설치...도매전담조직 설립 추진

농협중앙회가 대대적인 조직·유통 혁신에 나선다.

농협중앙회는 25일 서울 중앙회 본부에서 전국 대의원 대회를 열고 새농촌 새농협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인사·분권 혁신위원회 설치와 도매전담조직 설립추진단 신설 등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 혁신방안에 따르면 농협은 지역농협의 대형화와 경영 전문화, 신용·경제사업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에 대비해 조직과 인사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인사·분권 혁신위원회와 위원회 산하의 경영전략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혁신위원회와 경영전략단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면서 △중앙회 조직, 인사, 지배구조 혁신 △농협 개혁 △신용·경제분리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 기능 개편방안 등을 연구하게 된다.

또 다음주중 이마트 등 대형 거래처에 농축산물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도매전담조직' 설립 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농협은 도매전담조직 설립을 통해 도매유통을 강화하면 판매역량이 강화돼 현재 43% 수준인 농협의 산지유통 점유비와 29%인 도매유통 점유비가 오는 2007년에는 각각 60%와 35%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농협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 마련을 계기로 농협은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협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본격적인 채비를 갖추게 됐다”고 했다.

여, 농협법 개정 추진 진통 2004-11-26/강원일보

정부·여당이 농협의 개혁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농협관계자들을 비롯 농민 각급 생산자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개정안을 놓고 당론을 확정하기 위해 수차례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현 농협측의 입장을 앞세우는 일부 의원들과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조일현(홍천-횡성) 이철우 등 도출신 및 도연고의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협 개혁의 최대 쟁점사항인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부문 분리 문제에 대해 정부측은 2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상정되는 법안을 통해 농협이 1년내에 신·경분리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농협관계자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이같은 신·경분리가 위기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조의원 등은 2년내에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철우의원은 최근 당정회의에서 농협중앙회내에 전무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가칭 신·경분리추진본부를 두도록 부칙에 명시하고, 분리기한 명시문제는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당은 이에따라 오는 29일 국회 주관 공청회를 통해 재 논의를 가진뒤 30일 국회농림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실질적인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반면 농림부와 농협측은 신·경분리추진본부 설치는 법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인 농협의 내규 등에 의해 설치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펴고 있어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이밖에 농협 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 또는 연속 3회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의원들과 농협측이 연임 제한 규정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와 조의원 등은 당초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어 역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농협 신경분리 ˇ갑론을박ˇ 2004-11-29/농수축산신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및 강기갑 의원이 제출한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거쳐 관련법안을 법률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대체토론에서 김영덕 의원(한나라, 의령·함안·합천)은 “이번 정부안에 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했다고는 하나 자체 정관을 바꿔 비상근으로 할 경우 제한여부를 가릴 수가 없어 조합장 연임제한 문제는 신중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한나라, 홍성·예산)은 “일선 조합장의 경우 조합원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며 “연임제한 문제를 법으로 묶어놓을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의원들은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에 대해서도 시행시기, 추진방법, 자금확충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철우 의원(열린우리, 포천·연천)은 “수협의 신·경분리는 신경분리를 위한 신경분리였고, 신용사업을 위한 신경분리였다”며 “중장기계획을 먼저 세운후 농협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환 의원(한나라, 부산 금정)의원과 홍문표 의원은 “농협 신·경분리의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언제할 것이냐는 문제와 자본금 확충방안, 추진방법 등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농협의 모든 것을 바꿀수도 있고, 회장권한도 다 내줄 각오도 돼 있다”며 “그러나 잘못하면 농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만큼 농협법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법 개정안 국회 상정···연내 개정 여부 관심사 2004-11-29/농수축산신문

`뜨거운 감자'인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연내 개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농협법개정안은 그동안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농림부와 농협이 사전 협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여전히 농협측의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배구조 개선이나 전문성 강화쪽에 초점이 맞춰 있는 상태라 조직구조의 변화에 반대하는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지역조합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상임조합장에 대해 연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주요 쟁점을 법개정안에 포함시킬 지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최근 우선적으로 추진할 50대 민생·개혁 법안에 `농협법개정안'을 포함, 연내에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데다 농협 개혁을 요구하는 대내외적인 여론이 고조되면서 이번에는 개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2면에 계속〉

농협입장에서도 법개정이 해를 넘길 경우 지금보다 더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도 크고 자칫 차기 대선국면에서 핵심 쟁점인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불상사(?)가 연출될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농협입장에서도 이번 회기내에 적정 수준에서 법안이 개정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분석이다.

국회에 상정된 농협법 개정안은 29일 공청회와 30일 법안소위원회 등을 거쳐 입법절차를 밟게 된다.

장태평 농림부 구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일부 이견도 있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당초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국회와 유관단체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법안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내년도 매출 총이익 올해보다 8% 증가한 4조207억원 2004-11-29/농수축산신문

농협중앙회는 내년도 매출 총이익을 올해보다 8% 증가한 4조207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와관련 사업규모는 농업경제부문 7조1099억원을 비롯 축산경제 1조5535억원, 신용사업 108조1231억원(총수신평잔), 교육지원부문 35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농업경제는 4.5%, 축산경제부문은 4.4%, 신용부문은 10.9%, 교육지원사업비는 16.7% 증가한 수치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 소재 농협중앙회 강당에서 제4차 임시대의원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따르면 농업경제부문 연합마케팅이 올해보다 56.3% 늘어난 3872억원, 축산경제부문 계육가공이 올해보다 26.4% 늘어난 853억원, 교육지원부문 지역자율추진사업은 올해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700억원, 신용사업 총수신은 평잔기준 108조1231억원  등으로 각각 책정됐다.

이날 전국조합장 일동은 쌀 협상과 쌀 소득대책에 대한 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농협법 개정안 주요내용 2004-11-29/농수축산신문

■ 개정안 추진 경과

현행 농협법은 지난 1999년 통합농협 출범시 극심한 반대여론을 감안, 기존의 각 법안을 짜집기한 조문이 적지 않은데다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개혁요구가 빗발치면서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여기에다 늦어도 2003년 상반기까지는 신용·경제사업 분리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었다.

농림부는 이 때문에 난항을 거듭하면서 지난해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정국에 밀려 자동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올초부터 법개정안을 다시 손질하고 국회 재상정을 서둘렀으나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조직변화에 반대하는 농협측과 강한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 7월 8일 당정합의 과정에서 내용이 미흡하다며 또한번 `퇴짜'를 맞았으나 9일자로 일단은 국회에 제출됐다.

제출된 법안은 지난 2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으며 29일 공청회와 30일 법안소위원회 등을 거쳐 입법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 농협법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농협법개정안은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게 주요 골자이다.

우선 중앙회의 경우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대신 총회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바꿨다. 대신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권, 집행부에 대한 평가·감독권이 유지된다.

최대 쟁점인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 문제는 일단 법 시행 후 1년내 농협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주노동당 등에서 신·경분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태라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다.

또 조합장 이사의 비율을 현행 3분의 2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변경하고 회계·유통전문가의 사회이사 참여 폭을 확대했다.

이사회내에 대표이사 소관별 소이사회를 설치키로 해 사업의 전문성을 보강시켰다.

일선조합의 경우는 현재 시·군 범위내에서 1구역에 1개 조합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폐지, 조합원들이 필요하면 자기 지역이 아닌 조합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조합간 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선택권을 확대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 조합에는 4년 임기의 상임이사를 도입하도록 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상임조합장의 경우 연임을 2회로 제한, 조합장직의 관료화·직업화를 막도록 했다.

또 조합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고 불법선거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경제사업규모화를 위한 조합간 공동사업법안의 근거도 마련됐다.

농협중앙회 2005년도 사업계획 2004-11-29/농수축산신문

농협중앙회는 지난 25일 열린 임시 대의원회에서 내년도 매출 총이익을 올해보다 8% 늘어난 4조20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내년도 사업규모는 △농업경제부문 7조1099억원 △축산경제부문 1조5535억원 △신용부문 108조1231(총수신평잔) △교육지원 부문 3500억원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도 경영 슬로건을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농협 구현'으로 내걸고 시장지향적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체계 확립과 조합의 자립경영체제 구축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살펴본다.

■농업경제

품질경영을 통해 고부가 안전농산물의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산지유통의 기반 다지기와 판로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산지조합의 공동계산 비율을 올해 8%에서 10%로 확대하고 품질관리사도 현재 415명에서 8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관련 산지유통활성화 전문조직 및 작목반 육성에 5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도매물류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을 비롯 팔레트 출하예약제, 고객관계관리(CRM) 등을 도입키로 했다. 소비지 판매망 확충과 관련해 유통센터 및 대형슈퍼마켓 신설에 112억500만원이 투입된다.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강화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식품안전센터를 올해 3개소에서 내년 5개소로 확대하고 우리농산물 지킴이도 올해 121명에서 내년 17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 물량이 내년 500만석으로 확대되고 건조저장시설(DSC)도 올해 430개소에서 내년에는 470개소로 늘어난다.

완전미 비율 98%이상에 인증마크가 부여되는 농협쌀 완전미 인증제도 도입된다.

이와관련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 개보수 등 운영활성화에 20억8600만원이 편성됐다.

이외 하나로마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컨설팅 및 마케팅에 3억원, 친환경농산물 판매코너 설치에 2억원이 책정됐다.

■축산경제

고품질 안전 축산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현장중심의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축산물 가공·판매사업의 자립경영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 안전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조합·조합원 실익증진을 위한 현장밀착형 컨설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농경지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해 조사료 자급기반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현장·사이버 컨설팅과 유기축산·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지원에 각각 8억5800만원, 5억5900만원이 투입된다.

고품질 안전축산물의 유통기반도 적극적으로 조성키로 했다.

축산물 판매장을 중심으로 자체 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축산물 전 사업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 인증을 완료하는 데 1억6100만원이 투입된다.

또 축산물 파워브랜드를 2007년까지 30개소로 육성키로 했으며 조합별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도 우수조합 모델을 통해 조기 정착시키기로 했다.

특화사업 우수조합 및 우수브랜드 육성에는 10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또 `또래오래' 점포를 올해 300개소에서 내년 500개소로 늘리는 등 사업영역을 확대, 안정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신용

수익·고객·인재 제일의 `내실경영' 정착을 목표로 경영안전성을 제고하고 농업금융 전문기관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모바일 뱅킹을 올해 20만명으로 내년 50만명으로 대폭 늘려 차별화된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안정적 수신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차별화된 마케팅과 상품개발로 고객기반을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프라이빗뱅킹(PB) 고객 전용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비롯 PB전문가 사내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신탁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내년 7조원 규모로 늘리고 판매요원 전문교육도 꾸준히 실시키로 했다.

또 자산건전성을 위해 연체채권비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각각 2% 이내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외국환 및 국제금융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외국환은 올해 140억달러에서 내년 155억달러로, 국제금융은 올해 10억달러에서 내년 12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또 농업종합자금 활성화로 119조 투융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를 전 조합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외 보장성공제 점유비를 올해 25%에서 내년 30%로 높여 공제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지원

일선조합이 자립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우선 조합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합장 경영능력 향상을 비롯 농산물 유통, 상호금융, 리스크관리 등 주요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관련 내년도 중앙회 조합지원자금을 312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조합·조합원 실익증진을 위한 조합감사 활동도 전개키로 했다.

무엇보다 지역자율추진사업 예산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도 7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 협력사업에서 지역단위 각종 실익사업으로 범위가 확대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범국민적으로 농촌사랑운동을 전개해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을 내년에 5000개, 2007년 1만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을 지역분화복지종합센터로 육성, 조합원 복지·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지역문화복지 종합센터가 올해 20개소에서 2010년까지 전조합으로 확대되고 장례식장과 여성농업인센터도 각각 내년도에 20개소로 늘어난다. 또 농촌복지사업 전문가 500명과 유료 자원봉사자 2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사업부문간 순환보직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교육이수학점제와 평가포인트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부문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제도를 구축키로 했다.

농협중앙회, 조직·인사 혁신과 농축산물 유통 강화 중심으로 조직개편키로 2004-11-29/농수축산신문

농협중앙회는 최근 조직·인사 혁신과 농축산물 유통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농협법 개정과 관련 중앙회 지배구조를 전체적으로 조율할 조직·인사·분권위원회가 설치되며 도매전담조직설립추진단, 친환경농업사업단이 신설될 계획이다.

또 축산물 판매사업소는 분사로 개편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5년도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내년도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안에 따르면 조직·인사·분권혁신위원회는 대표이사, 이사, 집행간부, 조합장 등으로 구성돼 중앙회의 조직·인사·지배구조 변화는 물론 농협개혁, 신경분리, 중앙회·지역본부·시군지부의 기능 개편 등을 두루 맡게 된다.

실무기구로 경영전략단이 운영되며 농협개혁팀, 신경분리대응팀, 조직·인사혁신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조직·인사·분권혁신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형유통업체에 농축산물의 대량 공급을 담당할 도매전담조직설립추진단이 신설된다.

도매전담조직설립추진단은 농협경제기획실내에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농협도매물류체계 개선과 경제사업장 조정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맡게될 친환경농업사업단도 새롭게 마련된다.

친환경농업사업단은 기존 원예부의 친환경농업팀이 확대된 것으로 친환경유통업무가 보강됐다.

또 한우 및 브랜드 축산물의 판매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 판매사업소가 축산물판매분사로 개편된다. 축산물판매분사는 상무직속으로 인천가공사업소와 브랜드축산물전문점을 관할 지사무소로 운영하게 된다.

축산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축산연구소의 내부조직인 식육교육센터는 축산유통부 관할 직할 사무소인 축산물위생교육원으로 개편된다.

이외 농촌복지홍보부는 농촌지원과 여성복지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농촌지원부와 언론홍보기능의 문화홍보부로 나뉘며 기존에 운영되던 농정협력단과 농업농촌발전특별기획단 등 임시조직은 폐쇄될 예정이다.

국회 ‘농협법개정안’ 본격 심의 2004-11-29/농민신문

“농협법 개정 철저한 준비없이 농민을 실험대상 삼아선 안돼”

국회에서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한 데 이어 29일 공청회, 30일 상임위 법률안심사소위 활동을 벌인 뒤 12월1일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26일 농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철저한 준비 없이 농협법을 개정해 농민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경분리=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농협이 신용사업 이익금으로 경제사업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족자본금 충당 없이는 신·경분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농림부는 부족자본금 충당 방안부터 제시하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신·경분리는 시기의 선택, 추진방식, 부족자본금 충당 문제가 핵심”이라며 “신·경분리를 하더라도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은 뒤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농협에 10년 동안 시간을 줘 놓고 또다시 1년간 시간을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지적했다.

◆중앙회장 비상임=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선출직 회장의 권한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면 회장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회장을 고무도장이나 찍는 ‘식물회장’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은 “조합장들이 직선으로 뽑은 회장에게 대표이사 등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이사회가 이를 최종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홍수 의원은 “농협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바꿔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 경우 감사기능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장 연임=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은 “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더라도 조합정관을 바꾸면 얼마든지 비상임조합장을 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연임 제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망했다. 같은 당 김명주 의원은 “지금까지 3~4선 조합장들 가운데 특별히 비리조합장이 많았는지 의문”이라며 관련 근거가 있으면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은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 3회로 제한하고 있는 단체장의 연임제한을 없애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려면 보다 확실한 논리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구역 중복=이시종 의원은 “읍·면 중심의 생활권이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조합구역 중복을 허용하는 것은 정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병엽 의원은 “한 지역에 여러 조합의 지소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소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도 “구역 중복을 허용하는 데 대한 일선의 반발이 거세다”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美, 수입쌀 75% 시판 요구 2004-11-29/농민신문

미국과 합의 실패 … 쌀협상 일정 차질 불가피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7차 쌀 양자협상이 24일 워싱턴에서 열렸으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말까지 주요국과 실무협상을 끝내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통해 정부의 최종입장을 정하려던 협상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중국과의 협상이 한차례 정도 더 남아 있긴 하지만 미국에 이어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현재 기준연도(1988~1990)의 4%(20만5,000t)인 의무수입량을 8%까지 늘려야 하며 이 중 소비자 시판 비율을 2005년 45%에서 시작, 10년차에는 75%까지 늘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개혁관련 서울신문 보도 ‘사실무근’ 2004-11-29/농민신문

농림부, 공식해명

농림부는 정부가 농협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현재 1,300여개인 지역조합 수를 2006년까지 900여개로 줄이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25일 밝혔다.

농림부는 서울신문이 11월25일자 1면에 보도한 ‘지역농협 400개 줄인다’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신문 보도는 사실 무근이며 장태평 농업구조정책국장의 24일 기자브리핑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농림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신문이 보도한 ▲설립허가 자본금 규모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농림부가 조합의 대출금리를 예금은행 평균금리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지지부진했던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것 등의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조합의 금리는 조합이 자체 리스크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강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농협중앙회가 일부 분담케 해 농민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해명했다.

농림부는 이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협 신용·경제사업 분리는 부족자본금이 우선 확충돼야”2004-11-29/농민신문

국회 농협법개정안 심의 답변 -허상만 농림장관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26일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위해서는 우선 부족자본금이 확충돼야 하고, 경제사업도 독립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여·야 의원들로부터 “신·경분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허장관은 또 “농협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라며 “이렇게 되면 회장은 사업경영 부담을 벗고 농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농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장관은 “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까지만 허용하는 게 좋다는 것이 조합관계자 등의 의견”이라며 “조합구역 중복허용 문제는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⑤ 활력있는 농업·농촌과 농협역할 (하) ·끝-농촌사랑운동 전개 2004-11-29/농민신문

새농촌 새농협운동/현장의목소리-도시·농촌 ‘더불어 잘살기’ 대안

1사1촌 자매결연 등으로 대표되는 농촌사랑운동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농촌과 도시가 상생을 모색하는 이 같은 농촌사랑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농협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농업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농촌사랑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 정착시키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박지환 한농연 청원군연합회장은 “앞으로 농촌이 살아갈 길은 도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라며 이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권순협 경북 안동농협 조합장은 “농협중앙회가 새농촌 새농협운동의 핵심과제로 농촌사랑운동의 활발한 추진을 선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지역농협들이 활발히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춘호 전북 익산대 교수는 “신토불이운동처럼 정부와 지자체·농협 등이 협력해 연중 캠페인을 벌여 농촌사랑운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업인 장덕모씨(46·경북 안동시 남후면)도 “정부와 농협이 함께 도시 소비자와 농촌 마을 간의 자매결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농촌사랑운동의 조기 확산을 강조했다.

◆내실있는 자매결연으로 거듭나야=김기수 충북 괴산 청천농협 조합장은 “자매결연식을 위한 자매결연이 돼서는 안된다”며 “한번 맺더라도 정말 피를 나눈 듯 실질적으로 파고들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일 전북 정읍 이평농협 조합장은 “미래를 내다보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특히 농협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진 경북 영주 풍기농협 지도과장은 “최근에는 경기불황 탓에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주저한다”며 “도시의 부녀회와 농촌의 농가주부모임·작목반·영농회 등과의 자매결연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순협 조합장은 “자매결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도시 향우회와 지역조합들이 연합해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조원량 농림부 농촌진흥과장도 “이제는 자매결연 건수보다는 하나의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실천방안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과장은 이와 함께 “농협이 현재 전개하고 있는 도시민 제2고향갖기운동도 정부가 추진하게 될 농촌 내집갖기운동과 연계해 함께 진행시키면 상승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시급=농촌사랑운동 확산에는 소비자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유유순 대한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장은 “소비자가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며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 생산되는 영농현장을 견학케 하는 등의 행사를 만드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촌사랑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서둘러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사는 곳이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로 지정돼 펜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동춘씨(48·충북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는 “마을을 둘러싼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한번 찾은 도시민들이 다시 찾는 등 점차 도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마을을 알릴 수 있는 홈페이지가 없는 데다 마을에 인터넷 통신망조차 제대로 깔려 있지 않아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농촌체험 활성화를 통한 농촌사랑운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농협 기능 ‘확 바꾼다’2004-11-29/제주일보

농협의 조직과 기능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5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새농촌 새농협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앙회의 조직.유통 혁신방안을 확정, 26일 발표했다.

농협은 이를 위해 조직과 운영의 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조직.인사.분권혁신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이 위원회는 대대적인 조직.인사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기구로 경영전력단을 설치하고 중앙회 조직.인사.지배구조 혁신, 농협 개혁, 신.경 분리, 중앙본부.지역본부.시군지부 기능개편 방안 등을 중점 연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 유통 혁신을 위해 '도매전담조직설립추진단'을 신설해 농산물 도매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도매전담조직설립추진단은 농협 판매장인 하나로마트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이마트, 까르푸 등 대형 할인점과 급식업체 등 대량거래처에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농협은 이를 통해 농산물 대량 수요자들의 요구를 제주 등 주요 농산물 산지에 반영, 산지 농협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농민은 생산에 전념하고 농협은 판매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농협 관계자는 "도매전담조직 설립은 농산물유통시장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지배력이 커지는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소에서 기존의 공판장을 통한 개별적인 도내거래나 산지 직거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농협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현재 43%인 농협의 산지유통 점유비와 29%인 도매유통 점유비가 2007년에는 각각 60%와 35%로 늘어날 전망이다.

농협은 또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공급을 주도할 '친환경농업사업단'을 만들어 생산지도와 유통망 확대에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우와 돼지 등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판매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판매사업소'를 '축산물판매분사'로 개편, 독자적으로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게 된다.

농협 신·경분리 7조8000억 자본확충 필요 2004-11-29/머니투데이

농협의 금융부문과 유통부문 분리를 위해서는 최소 7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태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관한 공청회'에서 "농협에서 추가자본금 규모를 7조8000억원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분리시 필요한 추가자금 규모와 조달 방법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경분리시한을 못 박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 국장은 "경제사업의 적자해소와 신용사업 이익 지도, 경제사업 환원절차 및 신경분리 이후 지배구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분리시한은 세부추진방안이 나와야 정확히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은 1단계로 현 체제 내에서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2단계로 자본금 확충 등 전제조건이 충족된 후 농협중앙회 신용과 경제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농협 신경분리 시한과 관련, 정부안은 법 통과 이후 1년 이내 농협이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종 분리까지 시한을 농협에게 일임한 것이다. 반면 지난해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농민단체는 3년 이내 신경분리 추진완료를 주장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신경분리 2년이내 완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별도 제출한 상태다.

신경분리 이후 금융부문 흑자 누적과 유통사업의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장 국장은 "농협 신경분리는 부실로 인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협중앙회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농협법 틀 내에서 신경분리가 이뤄지므로 신용사업 이익지도와 경제사업 환원장치 제도적 보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농협 신경분리 "해야하나? 방법은?" 2004-11-29/머니투데이

농협 신경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신경 분리 여부와 이해 득실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농협 신경분리시 7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추가 자본금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경분리 조합원 실익 없다

국회에서 29일 열린 농업협동조합법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발표자료에서 노경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무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될 경우 신용사업은 신인도 하락, 시너지효과 상실, 공익성 퇴색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신용, 경제사업 분리문제는 농업인과 회원조합 실익이 판단의 근거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상무는 "지금까지 누구도 신경분리가 지금보다 농업인과 회원조합에 더 많은 실익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 바 없다"고 성급한 신경분리 주장에 일침을 놨다.

김병원 나주시 함평농협 조합장도 "농협 중앙회는 현재 신용사업 수익을 재원으로 지난해만 무이자 자금 1조4620억원과 저리자금 2조2274억원 등을 회원조합에 지원하고 있다"며 "신용사업이 독립법인으로 분리될 경우 결국 농업인 지원역량 감축과 조합원 실익 감소로 귀결될 것"이라 우려를 나타냈다.

◆신경분리 위한 자본금 5조 이상..조달방법도 막막

한편 농협 신경분리를 위해서는 최소 5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왔다.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는 "2002년 6월 국회에 제출된 금융연구원 보고서는 2000년 말 기준으로 약 2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지적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7월 공청회에서 농협은 경제사업만으로도 필요자본금이 5조2820억원인대 지난해 말 농협의 총 자본금은 5조118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농협은 신용과 경제사업 부문을 총괄한 농협 전체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간주, BIS 비율을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실재 금융부문의 자본이 과다계상 됐다는 주장이다. 장태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도 설명 자료에서 "농협에서 추가자본금 규모를 7조8000억원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신경 분리시 적지 않은 자본금 확충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자본 확충을 위한 자금 조달의 한계도 지적됐다. 농협중앙회의 자본금 확충 방식은 회원조합의 출자 증대와 자체수익의 내부 적립, 외부출자가 방법이지만 7조원에 달하는 필요 자본금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회원조합 경영 여건상 중앙회에 대한 추가 출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출자에 의존할 경우 농민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 중앙회 자체 수익 내부적립 역시 매년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며 BIS비율 10%를 유지하는데 급급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신경분리는 농협 개혁의 핵심

반면 농민단체와 정부는 신경분리를 강하게 역설했다.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신용사업 위주의 현 체제를 개혁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동안 지연됐던 신경분리가 필수불가결의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1년 이내 농협이 분리안을 제출토록 한 정부안도 신경분리 시행을 또다시 지연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2년이내 완료하도록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도 "농협의 신용, 공제사업에 대한 금융업계와 관련 정부기관의 견제가 심화되는 추세"라며 "이로 인해 신용사업 관리, 감독기능이 금융감독원이나 재경부로 이관되며 신용사업 이익이 경제사업에 지원되지 못하는 경우도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신경분리 이후에도 감독권한을 농림부가 담당, 신용사업의 이익이 경제와 지도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부 대표로 공청회에 참석한 장태평 구조정책국장은 "신경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한다"며 "다만 분리시한 법제화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재까지 분리시 필요한 자본금 규모와 조달 방법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부족,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농협 신용사업은 타 은행에 비해 생산성과 수익성 모두 상대적으로 낮고 회원조합 역시 자체 은행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은행의 1인당 수신과 대출이 70억원과 62억인데 비해 농협은 63억원과 50억원에 불과하다. 또 31%가 지자체 금고이며 대출금 36%는 정책자금일 정도로 정부와 지자체 자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문제도 안고 있다.

<농해수위, 농협법개정안 공청회> 2004-11-29/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정부가 제출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부, 농협, 농민단체 관계자들을 진술인으로 불러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에 포함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신.경분리) 문제를 놓고 언제까지 `신.경분리'를 이뤄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현재 농림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은 신.경 분리 시한을 못박지 않은 채 농협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신경분리 계획을 수립,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만 규 정해 농협개혁의 최대현안인 신.경분리 시한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림부와 농협은 공청회에서 신.경분리 시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즉각적인 신.경분리 시행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측 참석자들은 정부안은 신.경분리를 지연시키는 미봉책에 불과한 만큼 2년내 신경분리 완료를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대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신.경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한다"며 "다만 분리시한의 법제화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만큼 분리시 필요한 추가자본금 규모, 지배구조 형태 등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경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무는 "신.경분리가 이뤄질 경우 신용사업은 신인도 하락, 시너지 효과 상실 등으로 인해 자체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높고 경제사업은 자금조달, 경영자립, 신규투자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웅두 전농 정책위원장은 "법시행 후 1년 이내에 농협이 신.경분리 계획을 농림부에 제출토록 규정한 정부안은 사실상 신.경분리의 시행을 지연시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2년 이내 신.경분리를 완료토록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도 "현재까지 경험에 비춰볼 때 신.경분리 시한을 정하지 않은 어떠한 농협법 개정안도 신.경분리를 피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신.경분리는 농협중앙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농협 수익성 강화 총력 2004-11-29/서울경제

농협이 내년 중 신용 부문을 유통 부문과 분리하는 조직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수익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신심사실’을 독립적인 전결권을 가진 조직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정기감사에서 여신심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심사실은 앞으로 기업여신심사촵신용평가촵워크아웃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신용 부문을 유통 부문과 분리하는 작업을 앞으로 1년 기한으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현재 신용 부문 가운데 은행촵증권촵투신촵보험 등의 영역을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 증권수탁업무 등을 현재 자금부 산하에서 분리해 카드영업부서인 ‘카드사업분사’ 산하로 옮겨 투신상품판매, 증권사 계좌 개설 등을 신규 수익원으로 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유사보험 형태인 공제사업은 금융감독당국과 정부에 신청해 공식 보험사업으로 형식을 변경하고 판매상품도 생명보험에 손해보험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협은 이를 통해 손보 판매조직인 화재공제팀을 신설하고 전국 10개 지역에 공제보험팀을 추가로 설립하는 등 보험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협은 또 자금운용의 다양화와 수익성 강화를 위해 국제금융부의 ‘해외투융자업무’, 자금부의 ‘해외투자개발업무’, 신탁업무실의 ‘ABS업무’를 통합해 독자적인 투자금융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투자금융센터에는 인수합병(M&A), 사모주식투자펀드(PEF) 등을 전담하는 투자개발팀을 신설해 수익성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농협법 신경분리 시기놓고 공방 2004-11-29/파이낸셜뉴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의 핵심 쟁점인 신용과 경제사업분리(신경분리) 시기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29일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는 법 시행후 1년내에 농협중앙회가 추진계획을 작성, 제출받는 것을 주장한 반면 일선 조합장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학계와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2∼3년내에 시행할 것을 못박아야 한다며 보다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농림부 장태평 농업구조정책국장은 “막대한 농협자산의 합리적 배분, 지배구조의 문제, 재원확보 등 순조로운 이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법 시행후 1년내에 농협이 세부추진계획을 작성, 제출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 나주시 남평농협 김병원 조합장은 “중앙회 경제사업의 독립법인 분리는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며 “지역조합의 경우 중앙회의 경영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분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박진도 교수는 보다 강력한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박 교수는 “신경분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앙회에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토록 한 정부가 과연 개혁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중앙회의 신경분리를 포함한 개혁안이 2∼3년내에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시한을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중 신경분리시한을 2년으로 명신한 것과 일맥 상통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지역농협의 구역중복 문제에 있어서도 의견이 충돌했다.

정부측은 “지역농협의 구역 중복은 조합원에게 조합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산지유통의 혁신은 물론 거래교섭에서도 경쟁력을 갖는다”면서 “시장 원리에 의한 자율합병과 구조조정 촉진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지역조합장들은 반발했지만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김완배 교수는 “정부 안에는 관할구역 중복을 시·군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규모화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면서 “행정구역 보다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 단위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