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뉴스브리핑

2004년 11월 16일∼ 11월 22일

농협, 창립 43년만에 지역조합장 연봉제.성과급제 첫 도입 2004-11-16/연합인포맥스

농협 조합장·전무 연봉제 도입 2004-11-16/YTN

농협 지역조합장 연봉제 도입 2004-11-16/연합뉴스

농협, 지역조합 급여 및 인사제도 개편 2004-11-16/edaily

보은군내 농협조합장 연봉 인하 합의 2004-11-16/연합뉴스

농협,지역조합급여·인사제도 개편 2004-11-16/머니투데이

농협 조합장 성과급제 도입..내년부터 1328곳 대상 2004-11-16/한국경제

농협, 지역조합 급여 인사제도 개편 2004-11-16/스탁데일리

비대한 '샴쌍둥이'... 분리수술은 싫다고? 2004-11-16/오마이뉴스

은행 예대마진 늘리기 '눈살' 2004-11-16/매일경제

[뉴스브리핑] 농협 지역조합장 내년부터 연봉제 2004-11-16/서울경제

농협 조직개편 진통 예고…조합장 급여 삭감· 전무 임기제 도입 2004-11-16/파이낸셜뉴스

농협 지역조합장-전무 내년 연봉제 도입키로 2004-11-16/동아일보

농협에 경영혁신 돌풍 2004-11-16/경향신문

농협 지역조합 전무이사 임기제 도입 2004-11-16/한겨레

농협 지역조합장 연봉제 2004-11-16/한국일보

지역농협 급여제도 변경 2004-11-16/중앙일보

“일부언론 농협 편파적 보도에 경악” 2004-11-17/농민신문

공공비축제 도입 … 추곡수매 사실상 폐지 2004-11-17/농민신문

농협 조합장 연봉제 도입 2004-11-17/강원일보

조합장·전무 급여 연봉제로 2004-11-17/디지털타임스

농협 지역조합장 연봉제로 2004-11-17/문화일보

농협 무분별한 채권회수 ‘물의’2004-11-18/한국농어민신문

농협 급여·인사개편안 ‘떨떠름’2004-11-18/한국농어민신문

농림부-농협 `농협법 개정 갈등ˇ 2004-11-18/농수축산신문

일선조합장 기본연봉 3500~5500만원선 조정... 농협중앙회, 성과급은 경엉성과 따라 차등 지급 2004-11-18/농수축산신문

농협 지역조합장 연봉제 도입 2004-11-18/제주일보

농협, 지역조합 급여 및 인사제도 개편 2004-11-18/내일신문

파주 신교하 농협, '변화의 싹' 될까 2004-11-18/오마이뉴스

임직원 성과급은 경제사업 실적 감안 결정 2004-11-19/농민신문

새농촌 새농협운동/현장의 목소리- ③ 조합 자립경영 달성 이렇게 하자 (하) 조합 책임경영체제 확립 2004-11-19/농민신문

농협 조합장·전무 연봉제로 2004-11-19/농민신문

농협공제, "보험업법 적용받겠다" 2004-11-19/머니투데이

오마이뉴스 '농협 개혁' 특집에 할 말 있다 2004-11-19/오마이뉴스

시청 앞 1만5천명의 외침 "농가소득 보장, 우리 쌀 사수" 2004-11-20/오마이뉴스

농협공제, 보험업법 적용 곤란 2004-11-22/한국경제TV

주요 쟁점별 협상경과 2004-11-22/농수축산신문

<경제프리즘>농협, 보험사들에 정식 `도전장` 2004-11-22/문화일보

④ 농협중앙회 조직·사업 혁신과제 (상) 조합에 대한 지도·지원사업 강화 2004-12-22/농민신문

농협, 창립 43년만에 지역조합장 연봉제.성과급제 첫 도입

2004-11-16/연합인포맥스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기자= 농협은 창립 43년만에 처음으로 지역 조합장 에 대해 연봉제와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조합 전무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조합 급여 및 인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16일 발표했다.

농협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지역 조합장의 기본 연봉을 3천500만~5천500만원 수준으로 조정, 조합 대의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성과급은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할 방침이다.

성과급 지급시 기준이 되는 경영성과에는 각종 사업손익결과와 함께 신용사업 대비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 비중과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 배당 등 농업인 지 원실적이 새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조합이 경영체로서 뿐만 아니라 농협의 근본사업인 농산물 유통과 농 업인 실익지원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급여제도와 책임경영체제를 연계한 새로운 급여제도라고 농협은 설명했다.

따라서 기본연봉이 같은 조합장(전무)이라 해도 조합의 경영성과가 나쁠 경우 성과연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농협은 덧붙였다.

아울러 농협은 경쟁력 있는 조합육성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내년부터 전 무 임기제와 상무 정수제도 도입키로 했다.

전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중 계량적인 사업실적과 조합장.이사.대의원.

직원 등의 다면평가결과에 의해 이사회에서 재임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현재 조합별로 3인까지 운용할 수 있는 상무의 수를 원칙적으로 2인으로 제 한하는 상무 정수제도 도입된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개편방안은 조합 임직원 급여가 높고 책임자 수가 많다는 농업인의 개선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최대한 봉사하는 책임경영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장과 임원들의 급여체계는 농협법 개정에 따라 개편될 예정이다.

농협 조합장·전무 연봉제 도입 2004-11-16/YTN

농협 조합장과 전무의 급여체계에 연봉제와 성과급 제도가 도입됩니다.

농협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조합 급여와인사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개편내용을 보면 조합장은 기본 연봉을 3천5백만원에서 5천5백만원 수준에서 조합 대의원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성과급은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전무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현재 조합별로 3명까지 둘 수 있는 상무의 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상무 정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이번 제도 개선은 조합 임직원의 급여가 높고 책임자 수가 많다는 조합원들의 개선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협 지역조합장 연봉제 도입 2004-11-16/연합뉴스

기본연봉 3천500만∼5천500만원 조합 전무 임기제와 상무 정수제 시행

농협 지역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농산 물 유통 등 경제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조합장 연봉제와 전무 임기제가 내년 부터 도입된다.

또 조합규모에 비해 책임자 수가 너무 많다는 조합원 등의 지적을 반영, 상무의 수를 2인 이내로 제한하는 상무 정수제도 시행된다.

농협중앙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조합 급여와 인사제도 개편방안을 발 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농협은 내년부터 지역조합장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기본연봉은 지난해 평균 조합장 임금 6천400만원보다 14.1∼45.3% 가량 적은 3천500 만∼5천500만원 수준에서 조합 대의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농협은 또 지역조합 전무에 대해서도 연봉제를 도입하고, 경영성과가 뛰어난 조 합장과 전무에게는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토록 했다.

농협은 특히 경영성과 평가항목에 경제사업 비중과 영농자재 무상지원 등 조합 원 환원사업 실적, 배당과 같은 농업인 지원실적을 새로 포함시켜 농업인들에게 실 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협은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을 위해 전무 임기제를 도입, 2년마다 전 무의 사업실적을 평가해 재임용을 결정토록 했다.

농협은 또 조합별로 3인까지 운용할 수 있던 상무의 수를 2인 이내로 제한하는 상무 정수제도 시행키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은 조합 임직원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고 책임자 수가 많다는 농업인들의 개선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책임경영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지역조합 급여 및 인사제도 개편 2004-11-16/edaily

농협은 16일 지역조합 급여와 인사제도 개편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급여제도는 조합장의 기본 연봉에 대해 한도를 설정하고, 경제사업 및 환원사업 우수조합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합장의 기본 연봉은 3500~55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되고 성과급은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경영성과에는 각종 사업손익결과와 경제사업 비중,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 배당 등 농업인 지원실적이 새로 포함되게 됐다.

이와 함께 농협은 경쟁력 있는 조합 육성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내년부터 전무 임기제 및 상무 정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전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중 다면평가결과를 근거로 재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또 현재 조합별로 3인까지 둘 수 있는 상무 숫자를 원칙적으로 2인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조합 임직원 급여가 높고 책임자 수가 많다는 농업인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조합원에 최대한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군내 농협조합장 연봉 인하 합의 2004-11-16/연합뉴스

충북 보은군내 7개 농.축협 조합장들이 내년부 터 연봉 5천만원씩만 받기로 합의했다.

16일 보은군농민단체협의회와 조합장들은 농협 보은군지부서 모임을 갖고 조합 장 봉급 인하 등 5개항의 농협개혁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농민단체와 조합장들은 ▲조합장 연봉(상여금 포함) 5천만원으로 인하 ▲ 감사보고 및 결산내역 공시를 통한 투명경영 ▲상호금융대출금리(8.5%) 추가 인하 ▲유통개선과 작목반 활성화 ▲지도사업비 인상 및 배당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사)한국농업경영인보은군연합회 등 이 지역 6개 농민단체는 이날 오 전 10시 보은읍 중앙4거리에서 농협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조합장 봉급 공개 와 투명경영 방안 등을 촉구했다.

농협,지역조합급여·인사제도 개편 2004-11-16/머니투데이

농협은 16일 '새농촌 새농협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조합 급여와 인사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조합의 각종 수당을 통폐합해서 급여체제를 단순화하고 조합장과 전무 급여는 연봉제와 성과급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조합장의 기본 연봉은 3500~55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되고 성과급은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경영성과에는 각종 사업손익결과와 함께 경제사업 비중,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 배당 등 농업인 지원실적이 새로 포함됐다.

이와함께 농협은 경쟁력 있는 조합육성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내년부터 전무 임기제와 상무 정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전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중 다면평가결과를 근거로 재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또 현재 조합별로 3인까지 둘 수 있는 상무의 수는 원칙적으로 2인으로 제한된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조합 임직원 급여가 높고 책임자 수가 많다는 농업인의 개선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최대한 봉사하는 책임경영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협 조합장 성과급제 도입..내년부터 1328곳 대상 2004-11-16/한국경제

내년부터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은 기본 연봉이 최고 45% 삭감되는 대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사실상 종신제였던 지역조합 전무도 임기제로 바뀌며 상무 숫자도 줄어든다 .

농협중앙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지역조합 급여 및 인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천3백28개 농협 지역조합장의 기본연봉은 3천5백 만~5천5백만원 범위 내에서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는 올해 조합장 평균 연봉 6천4백만원보다 14.1~45.3% 가량 하향조정 되는 것이다.

기본연봉이 깎이는 대신 조합장은 경영성과와 농업인에 대한 지원실적 등을 토대로 기본연봉의 최고 60%까지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 전무 임기제를 도입,2년마다 전무의 능력 성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상무 역시 현재는 조합 규모에 관계없이 3명까지 둘 수 있지만 내년엔 조합 규모에 따라 2명까지만 둘 수 있도록 축소된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조합 임직원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고 책임자수 가 많다는 농업인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 지역조합 급여 인사제도 개편 2004-11-16/스탁데일리

농협은 '새농촌 새농협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조합 급여와 인사제도를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조합의 각종 수당을 통폐합해서 급여체제를 단순화하고 조합장과 전무 급여는 연봉제와 성과급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조합장의 기본 연봉은 3500~55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되고 성과급은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경영성과에는 각종 사업손익결과와 함께 경제사업 비중,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 배당 등 농업인 지원실적이 새로 포함됐다.

이와함께 농협은 경쟁력 있는 조합육성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내년부터 전무 임기제와 상무 정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전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중 다면평가결과를 근거로 재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또 현재 조합별로 3인까지 둘 수 있는 상무의 수는 원칙적으로 2인으로 제한된다.

비대한 '샴쌍둥이'... 분리수술은 싫다고? 2004-11-16/오마이뉴스

문민정부 이후 10여 년 동안 표류해온 농업협동중앙회(농협)에 대한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이른바 '농협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네 차례에 걸쳐 농협 개혁을 위한 핵심과 문제점, 대안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세번째입니다.... 편집자 주

"농정사 50년만에 협동조합이 농업인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1999년 9월, 각 신문사에는 농림부가 내보낸 위와 같은 문구의 광고가 실렸다. 당시 국민의 정부는 IMF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 시류에 맞춰 축협을 농협에 강제적으로 편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신구범 전 축협중앙회장이 국회에서 '할복' 자해를 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하고, 끝내는 축협이 헌법소원까지 제출했지만 통합을 막을 수는 없었다.

축협을 농협에 통합시키면서 농림부가 선전한 내용이 바로 "협동조합이 농업인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광고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농협이 과연 농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당시 농·축협의 통합이 온당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다만, 결과만을 놓고 볼 때 1999년과 2000년 농·축협의 통합은 농협중앙회의 '비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농협은 전국 각지의 축협 점포를 흡수, 통합했고 현재의 '공룡 조직'도 탄생하게 됐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커질 대로 커진 농협 조직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국민의 정부 구호처럼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일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실패해 온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신·경분리)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정대근 회장 "신·경분리 관건은 농업인의 이익"

우리나라 농협은 '종합농협'의 형태다. 종합농협이란 금융업무를 뜻하는 신용사업과 유통·농정·지도사업이 포함된 경제사업을 농협중앙회가 모두 취급하고 있다는 의미다.

농협 개혁을 외치는 농민단체와 외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농협 내부에서는 섣부른 신·경분리가 오히려 농협을 망치고 도리어 농촌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다.

쉬운 비유를 들자면, 현재의 농협은 마치 '샴쌍둥이'와 같다. 신용사업을 담당한 조직과 경제사업을 담당한 조직이 '한몸'으로 연결돼 있는 상태인 것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이런 '샴쌍둥이'를 그대로 둬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분리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처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신용·경제 분리는 농협과 합의하지 않은 농림부의 장기구상이다. 신·경 분리의 관건은 농업인과 지역농협의 이익 여부 및 이를 위한 자본금과 지도사업비 조달 여부에 있다.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리는 어렵다."

지난 5월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 회장의 이 같은 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 개혁'의 핵심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바라보는 농협 내부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사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지난 1994년 문민정부의 농협 개혁 때부터 등장했다. 하지만 신·경분리를 포함, 당시에 마련한 농협 개혁의 '4대 방안'은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경분리는 농협 개혁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못했다.

농협중앙회와 농림부 등이 지금껏 신·경분리를 반대해 온 논리는 명확하다. 신·경분리가 농민들에게 가져올 결과, 즉 득실이 어떠한지에 대한 '손익계산' 연구가 제대로 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당시 농민단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취임한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은 농협 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99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통합문제는 분리·통합에 따른 손익계산서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두 사업의 분리가 농협은 물론, 농민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그나마 신용사업에서 이익을 보고 경제사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할 경우 두 사업 모두가 어려워져 도리어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말하자면 '샴쌍둥이'를 무리하게 수술했을 경우, 둘 다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하지만 현재는 농협중앙회와 농림부도 '신·경분리'에 무조건 반대하는 상황은 아니다. 지난 7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협개혁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1년 이내에 신·경분리 계획을 세워 정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가 이뤄지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에 따라 필요한 자기자본비율(BIS) 확충금과 지도사업의 독립을 위한 비용 마련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재원 마련이 바로 정대근 중앙회장이 지난 5월 인터뷰에서 언급한 '조건'이다.

농협중앙회는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금은 최소 3조6000억원(2003년 6월 보고서 기준), 지도사업비는 2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수년 정도의 유예 기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농협의 '자발적 개혁의지' 못 믿는 전문가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 및 전농 등 농민단체, 협동조합 전문가들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신·경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이를 위해 농협개혁안에 '최대 2년 이내' 등 신·경분리 시한을 못박고, 이에 따른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이처럼 신·경분리를 요구하는 이유도 따로 있다. 현재의 농협중앙회가 돈 안 되는 경제사업은 외면한채 돈놀이로 자신들의 배만 불려가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이 신·경분리를 서두르는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다. 이는 무엇보다 '실패한 과거'의 쓰라린 경험 때문이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각각 정권 초기 '신·경분리'를 개혁의 목표로 삼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무엇보다 농협중앙회의 자발적인 의지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달 열린 국감에서도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조속한 신·경분리를 요구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 법안에는 농협중앙회가 1년 이내에 분리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신·경분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1년 내에 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간 계획만 세워놓겠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을 연구해 온 황민영(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도 "신·경분리에 대한 시한을 못박지 않는다면 개혁은 헛구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농협중앙회가 자기자본비율(BIS) 확충이나 지도사업비 마련 등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경분리를 방해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참여정부가 '한·칠레 FTA'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119조원을 농어촌에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 외에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핑계만 대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BIS를 맞추기 위해 처음에는 3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5조원, 8조원 등 갈수록 액수를 늘리고 있다"며 "이는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신·경분리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해마다 늘어가는 경제사업의 적자율을 신·경분리의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데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신·경분리가 이뤄진 뒤 경제사업을 품목별·축종별 협동조합연합회로 전환한다면, 경제사업에서도 얼마든지 흑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농협중앙회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의 경제사업을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를 볼모로 '돈 되는' 신용사업을 유지하겠다는 흑심을 품고 있다고 보고 있다.

농협 개혁은 결국 농협의 몫

지난 7월 농협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현재 공은 국회로 넘어와 있다. 현재 각 당은 신·경분리를 포함한 농협개혁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농협개혁안이 국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더라도, 최종적인 집행과 노력은 농협중앙회의 몫이다. 과거 10년간 줄기차게 지적돼 온 대로 명실상부한 신·경분리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 농민과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세번째 찾아온 '개혁의 기회', 과연 농협은 과거 국민의 정부 구호처럼 농업인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은행 예대마진 늘리기 '눈살' 2004-11-16/매일경제

지난 11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 이후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신속하게 내리면 서 대출금리 인하에는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지난 8월 한은이 콜금리를 연 3. 75%에서 3.50%로 내린 후 상황과 비슷하다.

은행들은 수익이 악화될 것을 염려해 대출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을 보면 고정금리 대출이 많은 우리 조흥 외환 신한 하나 등 대부분 은행이 대출금리 조정을 늦추면서 상대적으로 예대마진을 높인 것으 로 나타났다.

말로는 시장연동 금리 대출이지만 실제로는 신용도에 따라 금리 조정 폭을 넓 혀 돈을 빌려쓰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 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10월 말 대출 잔액 33조2751억원 가운데 56. 4%를 고정금리로 운용중이다. 고정금리 비중이 타은행보다 높다.

조흥은행은 올해 3월 말 3.75%였던 예대마진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3.84%로 높아졌다. 이 같은 예대마진은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흥은행은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즉각 내려가고 예금 금리는 종전 예금에 대해서도 고금리를 지급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를 내려야 한다" 며 고정대출 부문 금리 조정을 늦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은행도 저금리 예금이 많아 올해 3분기 예대마진이 3.68%로 은행권에서 최 상위 수준이다. 올해 1분기 1조5903억원, 2분기 1조5102억원, 3분기 1조4628억 원 등 지난 9개월 동안 4조5000억원이 넘는 예대마진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10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84조547억원 가운데 86.6%가 시 장금리에 연동돼 있고, 기업 대출금 42조4520억원은 전액 시장금리 연동으로 운용중이라고 밝혔다.

거의 모든 대출이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므로 고정금리 대출 조정을 할 필요 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출은 순수 시장금리 연동 대출, 시장금리 연동+ □, 고정금리 대출 등으로 나뉘어지며 이때 은행들은 시장금리 연동+□부분에 서 신용도가 나쁘다는 명목으로 금리를 인상해 높은 예대마진을 올리고 있다" 며 "국민은행도 이 같은 방식의 대출이 많아 예대마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난다" 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예대마진이 2.88%였으나 올해 9월 말에는 3.17%로 9개월 새 0.29%포인트나 높아졌다.

예대마진을 높인 결과 이자수익도 올해 3분기 6786억원으로 1분기 6739억원보 다 많았다.

우리은행측은 10월 말 기준 총대출금 64조2751억원 가운데 69.51%가 시장금리 연동분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도 지난해 말 2.97%였던 예대마진이 올해 9월 말에는 3.13%로 높아졌 다. 이 같은 예대마진 폭 확대에 힘입어 올해 1분기 7350억원이던 이자수익이 3분기에는 796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외환은행은 10월 말 현재 19조712억원이던 기업대출 가운데 83.3%를 고정 금리 대출로 운용해 금리 하락기에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신한은행도 예대마진이 지난해 말 2.51%에서 올해 9월 말에는 2.59%로 높아졌 다.

신한은행 10월 말 원화대출 총 41조7126억원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은 27%고 시 장연동 금리 대출은 73%. 이처럼 시장연동 금리 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대마진 폭이 컸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 대출할 때 금리를 높게 적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하나은행도 예대마진이 지난해 말 2.13%에서 올해 9월 말 2.23%로 높아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10월 말 현재 가계대출 27조5005억원 가운데 94.4%가 시장 금리 변동 대출" 이라고 설명하며 콜금리 인하 효과가 대출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대마진이 커진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적용되는 대 출금리를 예금금리보다 덜 내린 결과로 풀이된다.

농협은 예대마진이 지난해 말 2.95%에서 올해 9월 말 2.79%로 줄었다고 설명했 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자수익은 올해 1분기 9269억원에서 3분기 9378억원으 로 증가했다.

[뉴스브리핑] 농협 지역조합장 내년부터 연봉제 2004-11-16/서울경제

농협이 내년부터 지역조합장 연봉제와 전무 임기제를 도입한다.

농협중앙회는 16일 지역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역조합 급여와 인사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조합장의 기본연봉은 지난해 평균 조합장 임금 6,400만원보다 14.1∼45.3% 가량 적은 3,500만∼5,500만원 수준에서 조합대의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지역조합 전무에 대해서도 연봉제를 도입하고 경영성과가 뛰어난 조합장과 전무에게는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협은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을 위해 전무 임기제를 도입, 2년마다 전무의 사업실적을 평가해 재임용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조합별로 3인까지 운용할 수 있던 상무의 수를 2인 이내로 제한하는 상무 정수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은 조합 임직원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고 책임자 수가 많다는 농업인들의 개선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책임경영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조합장 임금 최고 5500만원으로 제한 2004-11-16/오마이뉴스

농협중앙회(중앙회장 정대근)가 '억대 연봉' 등으로 오랫동안 비난의 대상이 돼온 회원조합 조합장의 임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조합장과 전무 급여에 연봉제와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각종 수당을 통폐합해 직원들의 급여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조합 급여 및 인사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조합장의 기본 연봉은 최저 3500만원에서 최고 5500만원 사이에서 조합원대의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농협중앙회는 또 성과급제를 도입,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성과의 기준에는 경제사업(농산물 유통 등)과 환원사업(영농자재 무상지원, 복지지원 등), 조합원 배당 등 농업인 지원실적이 새로 포함됐다.

농협중앙회는 "이는 지역조합이 경영체로서 뿐만 아니라 농협의 근본사업인 농산물 유통과 농업인 실익지원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급여 제도와 책임경영체제를 연계한 새로운 급여제도"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또 "이번 개편으로 인해 기본연봉이 같은 조합장(전무)이라 해도 조합의 경영성과가 나쁜 경우 성과연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일선 조합장들이 사업손익 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사업과 영농자재 무상지원, 복지지원, 배당 등 농업인 실익지원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내년부터 '전무 임기제'와 '상무 정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무 임기제란 전무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해놓고 임기가 만료되면 사업실적과 다면평가결과에 의해 이사회에서 재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상무 정수제는 현재 조합별로 3인까지 운용할 수 있는 상무의 수를 2인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농협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조합 임직원 급여가 높고 책임자 수가 많다는 농업인의 개선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 조합장·전무 내년부터 연봉제로 2004-11-16/조선일보

농협중앙회가 고액연봉으로 농민회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지역 조합장의 급여체계를 약간 손질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 조합장(선출직)의 연봉을 3500만~5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조합 급여와 인사제도 개편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또 지역조합의 전무에 대해서도 연봉제와 임기제를 도입, 2년마다 전무의 사업실적을 평가해 재임용을 결정토록 했다.

농협 조직개편 진통 예고…조합장 급여 삭감· 전무 임기제 도입 2004-11-16/파이낸셜뉴스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장의 급여를 삭감하고 임원들에 대한 인사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장의 기본연봉을 3500만∼5500만원 수준으로 삭감하고 조합 전무의 2년 임기제 도입 및 상무 정수를 조합별로 2인 이내로 동결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16일 전격 발표했다.

개편안은 조합장의 기본연봉을 지난해 평균 6400만원 수준에서 최저 900만원에서 최고 2900만원까지 삭감하고 정년 퇴직때까지 보장돼 있던 조합 전무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현재 조합별로 3명까지 운용할 수 있는 상무 정수도 2인 이내로 감축했다.

조합의 급여제도는 각종 수당을 통폐합해 급여체제를 단순화하고 조합장과 전무급여는 연봉제와 성과급제가 도입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조합이 농협의 근본사업인 농산물 유통과 농업인 실익지원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급여제도와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조합 임직원의 급여가 높고 책임자 수가 많다는 농업인의 개선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조합은 중앙회의 개혁없이 지역조합만을 대상으로 한 조직개편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지역조합 관계자는 “지난 국감에서 정대근 회장의 연봉이 2001년 2억2000만원에서 2003년에는 4억200만원(성과급 포함), 지난해에는 경영수당이 신설돼 4억45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지역조합장에 대한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지배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원들에 대한 급여문제, 인사문제 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지역조합장-전무 내년 연봉제 도입키로 2004-11-16/동아일보

농협중앙회는 내년부터 일선 지역조합장과 전무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바꾸고 간부의 수를 줄이는 등 인사체계를 변경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역조합 간부들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농협 개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급여체계 변경에 따라 조합장의 기본 연봉은 지난해 평균임금 6400만원보다 14.1∼45.3% 적은 3500만∼5500만원 수준에서 조합 대의원회에서 결정되도록 했다.

성과급은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전무는 임기제(2년)가 도입되며 조합별로 3명까지 운용할 수 있는 상무의 수도 2명 이하로 제한된다.

농협에 경영혁신 돌풍 2004-11-16/경향신문

농협중앙회는 16일 단위 조합장의 연봉제 도입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경쟁력있는 조합을 키우고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조합의 급여 및 인사제도를 수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1,325개 단위 조합장의 경우 현재의 월정액 급여방식이 내년부터 기본연봉에다 경영활동을 평가한 성과연봉을 지급받는 식으로 바뀐다.

기본연봉은 지난해 평균 조합장 임금 6천4백만원보다 14.1∼45.3% 가량 적은 3천5백만∼5천5백만원 수준에서 조합 대의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성과급 지급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경영성과에는 경제사업 비중과 영농자재 무상지원 등 조합원 환원사업 실적, 배당과 같은 농업인 지원실적을 새로 포함시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농협 관계자는 “경영성과가 나쁘면 기본연봉만 받고 성과급은 한푼도 못받는 조합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조합장 연봉제와 함께 전무 임기제도 도입, 2년마다 전무의 사업실적을 평가해 재임용을 결정토록 했다. 전무는 현재 임기가 없어 조합장의 임기(4년)와 대개 같이 가거나 조합장의 뜻에 따라 교체되는 일도 많아 ‘책임경영’이 뿌리내리기 어려웠다.

전무의 경우 앞으로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대신 사업실적을 감안해 조합장, 이사, 대의원, 직원 등 다면평가결과에 의거해 이사회에서 재임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농협은 또 조합별로 3인까지 운용할 수 있던 상무의 수를 2인 이내로 제한하는 상무 정수제도 시행키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은 조합 임직원의 급여가 지나치게 많고 책임자 수가 많다는 농업인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지역조합 전무이사 임기제 도입 2004-11-16/한겨레

농협은 자체 개혁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촌 새농협 운동’의 한 과제로 지역조합 전무이사 임기제와 상무이사 정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무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중 계량적인 사업 실적과 다면평가를 토대로 이사회가 재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농협의 일선 지역조합 전무직은 그동안 정년 때까지 임기가 사실상 보장돼 책임경영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농협은 또 조합별로 3명까지 둘 수 있는 상무 수를 2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합장의 기본 연봉을 3500만~5500만원 한도에서 조합 대의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농협 지역조합장 연봉제 2004-11-16/한국일보

농협중앙회는 16일 지역조합의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조합장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조합장의 기본연봉은 지난해 평균 조합장 임금 6,400만원보다 14.1∼45.3% 가량 적은 3,500만∼5,500만원 수준에서 조합 대의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또 지역조합 전무에 대해서도 연봉제를 도입하고, 경영성과가 뛰어난 조합장과 전무에게는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농협은 특히 경영성과 평가항목에 경제사업 비중과 영농자재 무상지원 등 조합원 환원사업 실적, 배당과 같은 농업인 지원실적을 새로 포함시켜 농업인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역농협 급여제도 변경 2004-11-16/중앙일보

내년부터 조합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얼마나 많이 돌려주느냐에 따라 지역 농협 조합장의 연봉이 결정된다. 또 지역 농협의 간부급 직원인 전무는 2년마다 다면평가를 해 재임명 여부를 정한다. 농협은 지역조합 급여와 인사제도를 이같이 고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조합장 연봉은 조합별로 대의원회의를 열어 정했지만 앞으로 조합장의 기본 연봉은 3500만~5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일부언론 농협 편파적 보도에 경악” 2004-11-17/농민신문

농협중앙회 노조 성명 … 일부시각만 일방적 전달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15일 최근 농협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부 언론들이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편파적인 보도로 일관하면서 정부의 농정 실패를 농협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농업·농촌의 급속한 붕괴현상에 대해 농업계 전체가 뼈를 깎는 자기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농업·농촌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심층보도는 없이 농민단체 일각의 시각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농협을 부도덕한 조직으로 매도한 보도행태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농가부채 문제와 농산물 유통사업은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인 만큼 농협만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농협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에만 몰두, 정부의 농정 책임을 희석화시키고 농협개혁에 대한 특정세력의 주장만을 전달하는 구실만 했다”고 주장했다.

공공비축제 도입 … 추곡수매 사실상 폐지 2004-11-17/농민신문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발표 … 양정제도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11일 발표한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은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는 등 양정제도의 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이런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9일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이 시행될 경우 추곡수매제 등 양정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추곡수매제=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이 도입된다고 해서 추곡수매제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만 폐지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동의제가 폐지되면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정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추곡수매제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분석이 많다.

실제로 정부도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에 따라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되면 “추곡수매제는 의미가 없어진다”며 사실상 추곡수매제 폐지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특히 추가적인 보조금 감축과 개방 확대가 예상되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이후 상황을 감안할 때 추곡수매는 더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곡수매제도가 그동안 해왔던 △농가소득 지지 △수확기 물량 흡수 △식량안보 등 3가지 기능 가운데 농가 소득지지는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추진으로, 수매값에 따른 농가 직접 소득효과를 목표가격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확기 물량 흡수 기능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벼 매입능력을 확대해 보완하고, 식량안보 기능은 공공비축제를 통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추곡수매의 소득효과가 이미 목표가격에 반영됐는데도 추곡수매제를 통해 또 국회가 수매가격을 정하면 이중 지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는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추곡수매제는 유지해야 한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공비축제=공공비축제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허용하는 제도로 국가 비상시를 대비해 최소 비축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비축 물량은 양곡연도 말(매년 10월 말) 기준으로 600만섬이다. 이를 위해 수확기 때 300만섬을 시가로 사들이고, 단경기에 300만섬을 시가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비축제 도입시기와 관련해 △2005년산부터 전면 실시 △현행 추곡수매제와 병행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이후로 연기 등 3가지 안을 놓고 검토, 최종적으로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감축대상보조(AMS) 대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추곡수매제 유지가 어렵고, 수매제와 병행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높은 데다 시행상에도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면 전환하는 데 대해 농민단체 등은 반발하며 추곡수매제와 병행하다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비축제에 따른 비축물량을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로 추곡수매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기에는 추곡수매제 국회동의제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때 추곡수매제는 현행 추곡수매제와 이름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농협 조합장 연봉제 도입 2004-11-17/강원일보

-중앙회, 급여인사 개편방안 기본 연봉 3,500만~5,500만원

지역농협 조합장의 연봉제와 전무 임기제, 상무 정수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농협중앙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조합 급여와 인사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새농촌 새농협운동 역점 과제의 실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농협은 내년부터 지역조합장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기본연봉은 지난해 평균 조합장 임금 6,400만원보다 14.1∼45.3% 가량 적은 3,500만∼5,500만원 수준에서 조합 대의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성과급은 조합의 경영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성과급 기준인 경영성과는 각종 사업 손익결과와 신용사업 대비 농산물 유통등 경제사업 비중과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 배당 등 농업인 지원실적이 새로 포함된다.

농협은 또 지역조합 전무에 대해서도 연봉제와 2년 임기제를 도입하고 다면 평가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재임명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농협은 또 조합별로 3인까지 운용할 수 있던 상무의 수를 2인 이내로 제한키로 결정, 경영 규모에 따라서는 상무제도를 운용하지 못하는 조합도 발생될 전망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은 조합 임직원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고 책임자 수가 많다는 농업인들의 개선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최대한 봉사하는 책임경영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회장과 임원 급여체계는 농협법 개정에 따라 개편되고 중앙회의 인력은 연합판매 조직 육성 및 유통사업 활성화 중심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조합장·전무 급여 연봉제로 2004-11-17/디지털타임스

'농협 개편안'…경영평가따라 차등 성과급 지급

농협은 각종 수당을 통폐합해 급여체계를 단순화하고 조합장과 전무 급여는 연봉제와 성과급제가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조합 급여와 인사제도 개편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조합장의 기본 연봉은 3500만~5500만원 수준에서 조합 대의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성과급은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성과급 지급시 기준이 되는 경영성과에는 각종 사업손익 결과와 함께 신용사업 대비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 비중과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영농자재 무상지원, 복지지원 등), 배당 등 농업인 지원실적이 새로 포함된다.

또한 농협은 경쟁력 있는 조합육성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내년부터 전무 임기제(2년, 재임명 가능)와 상무 정수제(조합별로 2인)를 도입키로 했다.

농협 지역조합장 연봉제로 2004-11-17/문화일보

(::내년부터··· 전무 임기제도 도입::) 농협 지역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등 경제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조합장 연봉제와 전무임기제가 내 년부터 도입된다.

또 조합규모에 비해 책임자 수가 너무 많다는 조합원등의 지적을 반영, 상무의 수를 2인 이내로 제한하는 상무 정수제도 시행된 다.

농협중앙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조합 급여와 인사제도 개 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농협은 내년부터 지역조합장 임금체계를 연봉 제로 전환하고 기본 연봉은 지난해 평균 조합장 임금 6400만원보 다 14.1~45.3%가량 적은 3500만~5500만원에서 조합 대의원회가 결정토록 했다.

농협은 또 지역조합 전무에 대해서도 연봉제를 도입하고, 경영성 과가 뛰어난 조합장과 전무에게는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 등 지급토록 했다.

농협은 특히 경영성과 평가항목에 경제사업 비중과 영농자재 무 상지원 등 조합원 환원사업 실적, 배당과 같은 농업인 지원실적 을 새로 포함시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 다.

이와 함께 농협은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을 위해 전무 임기제를 도 입, 2년마다 전무의 사업실적을 평가해 재임용을 결정토록 했다.

농협은 또 조합별로 3인까지 운용할 수 있던 상무의 수를 2인 이 내로 제한하는상무 정수제도 시행키로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은 조합 임직원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고 책임자수가 많다는 농업인들의 개선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책임경영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무분별한 채권회수 ‘물의’2004-11-18/한국농어민신문

대출금의 수배에 달하는 담보물 경매 강행

♠농민들 거세게 반발

정부가 농가부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협이 담보물권의 경매를 통한 무리한 채권회수에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5일 H군 윤모 씨에 따르면 K축협에 2300만원 대출금 때문에 공시지가 1억7000만원 상당의 4200평 농장을 경매로 잃을 뻔했으나 연체이자 600여만원과 법무비용 500여만원 등 1100만원을 상환하고 경매를 취하했다.

윤씨의 경우 3년전 대출 받아 이자만 갚아오다 2년 전 두달 동안 이자를 못내자 K축협은 이 채권을 연체로 분류하고 19%의 높은 이자를 부과해오다 경매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채권회수에 나선 것이다. K축협 담당 책임자는 윤씨의 부채가 농가부채대책의 해당여부도 모르는 체 경매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대출금의 7배가 넘는 담보물을 무리하게 경매에 넘긴 것은 채권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 특히 경매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C군의 농협군지부도 채권의 4배가 넘는 담보물을 경매로 처분하려다 해당 농민에게 강한 반발을 샀다. C군에 사는 이모 씨는 5억원이 넘는 농산물가공공장을 1억3000여만원의 대출금 때문에 경매로 잃을 뻔했다.

이씨는 “농·축협이 농업경영회생자금 등 정부의 농가부채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손쉬운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농협 급여·인사개편안 ‘떨떠름’2004-11-18/한국농어민신문

경영성과 기준 모호·중앙회는 농협법 개정 이후로 미뤄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조합장과 전무의 급여를 연봉제와 성과급제로 개편하고 전무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조합별 3명인 상무를 원칙적으로 2명으로 제한하는 상무 정수제를 뼈대로 하는 지역조합 급여 및 인사제도 개편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개편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내용면에서 농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미칠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장과 임원의 급여체계는 농협법 개정 이후로 미뤄 농협 개혁 국면에서 중앙회는 비켜가려 한다는 비판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조합의 급여제도는 각종 수당을 통폐합, 급여체계를 단순화하고, 조합장의 기본연봉은 3500만~5500만원 수준으로 조합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며, 성과급은 조합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그러나 중앙회장과 임원 급여체계는 농협법 개정에 따라 개편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환원사업의 기준이 뭔지 모호하고, 경영성과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특히 조합만 건드릴 것이 아니라 중앙회 임직원들의 급여 및 인사제도도 똑같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름만 바뀌었지 실제로는 임금이 0.2% 정도 늘어나는 등 허구적 조치”라면서 “지역농협으로 문제를 돌리지 말고 농협중앙회를 농민조합원과 일선조합의 조직으로 개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농협 `농협법 개정 갈등ˇ 2004-11-18/농수축산신문

농협법 개정을 앞두고 농림부와 농협이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경영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회장 비상임 전환, 지역 농협 1구역 1조합 원칙 폐지, 4년 임기의 상임이사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안에 농협측은 구역제 폐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허상만 장관은 이와 관련 최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농협중앙회와 정부가 이미 합의한 경영구조 개선 등 8개의 쟁점 사안은 이번 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인 만큼 약속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법개정안과 관련 허장관과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이 사전에 구두로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한 만큼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 표시로 풀이된다.

농협측은 그러나 구역제 폐지와 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4년 임기의 상임이사제 도입 등 3가지 쟁점사안은 협동조합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이 입장대립이 첨예해 지면서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농업인의 날 행사장에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이 공개적으로 농협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장태평 구조정책국장을 맹비난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회장은 이 자리에서 장국장을 향해 인신공격 수준의 발언을 쏟아냈으며 행사를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떠 농협개혁을 둘러싼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회장이 최근 언론의 집중공격을 받는 등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다.

앞으로 농협법 개정을 둘러싸고 양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일선조합장 기본연봉 3500~5500만원선 조정... 농협중앙회, 성과급은 경엉성과 따라 차등 지급 2004-11-18/농수축산신문

내년부터 일선 조합장의 기본 연봉은 3500~5500만원 수준으로 조정되고 성과급은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조합 급여 및 인사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조합장의 기본 연봉은 3500~5500만원 수준으로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성과급은 각종 사업손익결과, 신용사업대비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 비중과 조합원 환원사업, 배당 등 농업인 지원실적에 따라 지급된다.

또 전무임기제는 2년으로 임기중 사업실적, 조합장·이사·대의원·직원 등의 다면평가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쟁임명을 결정토록했다.

이와함께 현재 조합별로 3인까지 운용할 수 있는 상무 수도 경영규모에 따라 2인으로 제한하는 상무정수제도 도입된다.

농협 지역조합장 연봉제 도입 2004-11-18/제주일보

지역농협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조합장 연봉제와 전무 임기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조합규모에 비해 책임자 수가 너무 많다는 조합원 등의 지적을 반영, 상무의 수를 2인 이내로 제한하는 상무 정수제도 시행된다.

16일 농협 제주본부(본부장 진창희)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조합 급여와 인사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농협은 내년부터 지역조합장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기본연봉은 지난해 평균 조합장 임금 6400만원보다 14.1~45.3% 가량 적은 3500만~5500만원 수준에서 조합 대의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농협은 또 지역조합 전무에 대해서도 연봉제를 도입하고, 경영성과가 뛰어난 조합장과 전무에게는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토록 했다.

농협은 특히 경영성과 평가항목에 경제사업 비중과 영농자재 무상지원 등 조합원 환원사업 실적, 배당과 같은 농업인 지원실적을 새로 포함시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협은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을 위해 전무 임기제를 도입, 2년마다 전무의 사업실적을 평가해 재임용을 결정토록 했다.

농협은 또 조합별로 3인까지 운용할 수 있던 상무의 수를 2인 이내로 제한하는 상무 정수제도 시행키로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은 조합 임직원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고 책임자 수가 많다는 농업인들의 개선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책임경영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지역조합 급여 및 인사제도 개편 2004-11-18/내일신문

농협이 지역조합 급여와 인사제도 개편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조합의 급여제도는 관련 각종 수당을 통폐합해서 급여체계를 단순화하고 조합장과 전무 급여는 연봉제와 성과급제가 도입된다.

이번 개편되는 급여제도의 특징은 ▲조합장의 기본연봉 한도 설정, ▲경제사업 및 환원사업 우수조합에 대한 성과급 우대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조합장의 기본 연봉은 35 ~ 55백만원 수준에서 조합대의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성과급은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성과급 지급시 기준이 되는 경영성과에는 각종 사업손익결과와 함께 신용사업 대비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 비중과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영농자재 무상지원, 복지지원 등), 배당 등 농업인 지원실적이 새로 포함된다. 이는 지역조합이 경영체로서 뿐만 아니라 농협의 근본사업인 농산물 유통과 농업인 실익지원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급여 제도와 책임경영체제를 연계한 새로운 급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본연봉이 같은 조합장(전무)이라 해도 조합의 경영성과가 나쁜 경우 성과연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일선 조합장들이 사업손익 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사업과 영농자재 무상지원, 복지지원, 배당 등 농업인 실익지원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협은 경쟁력 있는 조합육성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내년부터 전무 임기제와 상무 정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전무 임기제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중 계량적인 사업실적과 조합장, 이사, 대의원, 직원 등의 다면평가결과에 의거 이사회에서 재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파주 신교하 농협, '변화의 싹' 될까 2004-11-18/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김영균 기자]문민정부 이후 10여 년 동안 표류해온 농업협동중앙회(농협)에 대한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이른바 '농협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네 차례에 걸쳐 농협 개혁을 위한 핵심과 문제점, 대안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 기사는 그 마지막입니다... 편집자 주

'개혁 농협 1호'. 지난 5월 조합을 해산하고 석달 뒤인 8월 조합 재결성 승인을 받은 경기도 파주 신교하농협을 흔히 이렇게 부른다.

이 곳이 '개혁 농협'이라는 과분한(?) 호칭을 받고 있는 이유는 조합을 재결성하면서 다른 지역 농협과 차별화된 정관을 만들어 실천했기 때문이다. 신교하농협은 이 정관에 따라 조합장 임기를 4년(초대 2년)으로 정하고 연임을 못하도록 했다. 또 전무이사 직급을 폐지하고 전문경영인인 상무이사를 둔 것, 직원 급여를 재조정한 것 등이 눈에 띄게 변화한 점으로 꼽힌다.

신교하농협 재결성 뒤 전국 지역 조합 '들썩'

조합 해산을 결정한지 6개월, 조합을 재결성한지 3개월이 11월 현재 신교하농협이 농촌과 농협 조직에 끼친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 <오마이뉴스>가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다.

"광주, 전주, 대구, 진주... 전국 각지(농협)에서 수없이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직접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죠. 각종 언론 매체에 '개혁 농협'이라고 보도되자 그 방법을 물으러 찾아온 겁니다."

11월 중순 찾아간 신교하농협에서 만난 유근만(64) 조합장은 조합 재결성 뒤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조합장의 설명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지역 조합들이 신교하농협의 변화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교하농협의 해산과 재결성 사태로 전국의 지역 조합들이 들썩이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신교하농협발(發)' 지역 농협 자체 개혁운동이 연속해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몇 십 년간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던 회원 조합의 조합원들이 스스로 구조 개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교하농협이 농협 개혁의 '싹'이 될 수도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을 마냥 낙관적으로만 예측할 수는 없다. 신교하농협과 같은 모델을 저마다 특수성을 가진 지역 농협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정도 다르거니와, 조합의 해산과 재결성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간 엄청난 갈등이 불가피하다. 전 교하농협 직원들이 아직까지 신교하농협 앞에서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은 이를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유 조합장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며 "만약 다른 곳에서 조합의 해산과 재결성을 하려고 한다면, 이를 단호하게 말리고 싶다"고 전했다. 유 조합장은 또 "신교하농협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몇 년이 지나봐야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유 조합장의 말처럼, 신교하농협의 변화는 전국 1337개 회원조합 중 단 한 곳에서 벌어진 '특별한 사건'일 수도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역 농협의 새로운 시도가 이미 시작됐다는 점이다.

회원 조합 개혁, '농민-노동자간 이해'가 전제 조건

이 같은 시도가 전국으로 번져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조건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조합원인 농민들과 노동자인 농협 직원들과의 '상호 이해'다. 농민은 농협 직원들의 처지를, 농협 직원들은 농민들의 불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지역 농협의 현실은 이들 서로간의 불신이 극도로 팽배해 있는 상태다. 농협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해 권익 보호에 나서려하면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농협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게 다반사다. '배부른' 농협 직원들이 무슨 노동조합이냐는 반발이다. 거꾸로 농민들이 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하면 농협 직원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왜 뺏으려느냐는게 직원들의 항변이다.

농협노조 관계자는 "농민과 농협직원들 사이에 불신이 만연해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심지어 전농 간부들조차 농협 직원들의 노동자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봤다"고 지적했다.

전농 관계자도 "노동자를 동반자로 인식해야 할 농민회 간부들도 지역에 가서는 농협 직원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다"며 "이는 농협 직원들에 대해 수십년간 쌓여온 농촌 사회의 불신이 드러나는 것으로, 전농 차원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교하농협은 비록 개혁에는 성공했지만, 화합에는 실패한 경우다. 노조와 농민회 관계자들은 지역 농협에서 농민과 농협 직원이 서로를 인정할 수 있다면 개혁도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새농촌 새농협운동, 농협중앙회도 변할까

이처럼 지역 조합에서 개혁의 기운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도 나름대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9월 중순부터 '새농촌 새농협운동' 계획을 마련, TF팀을 구성해 33건의 실천과제 추진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 16일에는 그 동안 '비난'의 대상이 돼 온 조합장 연봉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안도 내놨다. 농협중앙회는 회원 조합장의 연봉을 5500만원 이상 넘을 수 없도록 하고, 경제사업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전무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회원 조합 상무의 숫자도 2명까지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개선안이 장기적인 농협 개혁과 발전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농협중앙회가 비판 여론을 의식했든 하지 않았든 '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넘어야 할 고개는 아직 많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신·경 분리' 방안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관건이다. 농업인과 전문가들은 시급한 신·경 분리가 없다면 농협 개혁은 '백년하청'일 뿐이라고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반면 농협 내부에서는 여전히 신·경 분리에 회의적인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세칭 '개혁 농협'을 이끌고 있는 유근만 조합장조차 "지역 조합 입장에서는 신·경분리를 하면 안 되고, 이는 시골로 들어갈수록 더 그렇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8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농협 직원들의 가슴에는 '새농촌 새농협'이라는 노란 리본이 달려 있었다. 이 리본이 희망의 깃발이 돼 농촌에 나부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임직원 성과급은 경제사업 실적 감안 결정 2004-11-19/농민신문

이렇게 추진한다-이경상〈농협 회원지원부 부부장〉

“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이 시급합니다. 조합 임직원에 대한 인사·급여제도 개선도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상 농협 회원지원부 부부장은 “전무 임기제는 임기 2년 동안 사업 부문 업적과 재무관리, 농업인 실익사업 등 계량 부문과 다면평가의 비계량 부문을 평가해 임면에 반영할 계획”고 밝혔다.

이부부장은 “급여제도의 경우, 조합장과 전무는 연봉제를 도입해 조합여건과 경영성과에 맞는 보수와 급여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합 임직원의 성과급은 조합의 경영실적은 물론 조합원에 대한 영농자재·복지지원 등 환원사업 규모, 배당실적, 농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 규모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부부장은 “새로운 인사·급여제도가 정착되면 조합은 조합원에게 최대한 봉사하는 지역조합으로 탈바꿈하고 조합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으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농촌 새농협운동/현장의 목소리- ③ 조합 자립경영 달성 이렇게 하자 (하) 조합 책임경영체제 확립 2004-11-19/농민신문

“경영결과 책임지도록 제도화 해야”

‘새농촌 새농협운동’의 핵심은 조합의 완전 자립경영 구축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조합의 책임경영체제가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농업계에서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경영결과에 책임을 지는 풍토를 마련해야 하고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책임지는 풍토가 최우선=김중배 경북 상주 공성농협 조합장은 “상임이사제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만 의무 도입하고 나머지 조합은 총회 의결을 통해야 하는데 조합원들이 상임이사제에 대해 잘 몰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임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재우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조합의 경영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이사와 감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 사내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북의 한 조합 관계자는 “조합 전무에게만 임기제를 부여해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조합의 임원들 모두가 경영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업인 추영인씨(경북 상주시 함창읍)는 “조합의 이사나 감사가 조합 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상임이사제 도입과 조합장의 비상임화, 외부 전문경영인 영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업인 김준식씨(전북 김제시)는 “조합 경영이 부실화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지울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급속한 도입보다는 단계적 추진을=박성근 전북 장수군 장계농협 조합장은 “조합의 책임경영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조화를 이뤄 상승효과를 발휘해 경영기반이 안정될 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기반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조합장은 “농촌형 조합의 경우 경제사업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히고 “경제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면 신용사업 등 모든 사업도 활성화돼 책임경영체제 확립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환 충북 청주 서청주농협 조합장은 “조합 임직원의 급여문제나 인사제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추진해야 한다”며 여론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중배 조합장은 “책임경영은 조합이 흑자를 내고 경영자립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일”이라며 “먼저 약체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어느 정도 조성해준 다음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업인이 있어야 농협이 존재=임극호 전농 경북 안동시농민회장은 “조합의 책임경영과 자립경영은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때만이 의미가 있다”며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농업인을 위한 농협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농업인 김영원씨(충북 충주시 신니면)는 “최근 들어 농협이 너무 영리를 추구하고 임직원 급여도 높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면서 농업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가지게 됐다”며 “조합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은 조합 경영의 건전성은 물론 농업인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 조합장·전무 연봉제로 2004-11-19/농민신문

내년부터 … 전무 임기제도

농협 조합장과 전무에 대한 연봉제가 도입된다. 또 조합의 전문 책임경영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전무 임기제와 상무 정수제도가 시행된다.

농협중앙회는 16일 ‘새농촌 새농협운동’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역조합의 급여와 인사제도 개편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조합장과 전무의 급여체계를 연봉제와 성과급제로 전환하고 조합장의 경우 기본연봉을 3,500만~5,500만원 수준에서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성과급은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경영성과에 경제사업 비중과 영농자재 무상지원·복지지원 등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 실적, 배당과 같은 농업인 지원실적을 새로 포함시켜 농업인들에게 다가가는 조합으로 거듭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무 임기제를 도입, 2년마다 전무의 사업실적을 평가해 재임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조합별로 3명까지 운용할 수 있었던 상무의 수를 2명 이내로 제한하는 상무 정수제도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군 단위 조합이나 3개 이상 합병조합 또는 지사무소가 5개 이상인 조합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상무를 3명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공제, "보험업법 적용받겠다" 2004-11-19/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최명용기자]농협공제가 보험업법 적용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와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을 하게 돼 보험시장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19일 농협에 따르면 농협공제는 최근 재정경제부에 보험업법상 농협공제를 보험자(보험회사)로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농협이 보험업법상 보험업자로 명시되면 일반 보험사와 똑같은 지위와 조건으로 갖게 된다. 농협생명, 농협화재란 명칭도 공식적으로 쓸 수 있고, 자산운용이나 퇴직연금, 자동차보험시장등에도 진출하기 수월해진다. 대신 현재 농림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것과 별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독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공제는 민영보험사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의 지급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로 인정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경제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협이 시중은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은행감독당국의 검사와 제재를 받는 것은 은행업법 상 농협이 시중은행과 동일한 자격으로 명시되고 있기 때문이다"며 "보험업법에서도 농협을 보험자로 명시해 보험감독당국의 검사와 제재를 받으면 세간에서 지적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 지난해부터 농협생명이란 명칭으로 광고를 해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소송전까지 치른바 있다. 또 민영보험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독을 받지 않아 감독사각지대란 지적도 받아 왔다.

그러나 농협이 보험업법상 보험자로 명시되면 이같은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으며 농협의 은행사업부와 공제사업부의 시너지 효과로 더욱 큰 성장세가 예상된다.

한편 농협공제는 지난해 6조2856억원의 공제료(수입보험료)를 거두고 자산이 20조원이 넘어 민영생보사와 비교하면 대형 3개 생보사에 이어 업계 4위 규모가 된다.

오마이뉴스 '농협 개혁' 특집에 할 말 있다 2004-11-19/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기자]<오마이뉴스>는 최근 농협 개혁안과 관련, 쟁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4차례 걸쳐 [특별기획]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병휘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이 농협 내부의 시각 등을 담아 반론문을 보내와 전문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네티즌을 중심으로 진보언론을 선도하고 있는 <오마이뉴스>는 최근 '농협개혁'과 관련된 기획보도를 연재한 바 있다. 우선 농협의 현실에 대한 날카롭고, 애정 어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자 한다.

특히 "농협이 진정한 농민의 대변기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내부의 자기반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에도 동감한다. 농협중앙회 경영의 건강한 감시자로서 우리 노동조합 또한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해 살신성인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그러나 '농협개혁'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엄연히 공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 농민단체와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전달하며, 그것이 마치 국내 농업계의 전반적인 여론인 것처럼 보도하였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나아가 농협의 문제점으로 부각된 사안에 대하여 심층적인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오늘날 벼랑 끝으로 내몰린 한국농업의 위기는 결정적 시기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얽매인 채, 정부의 무책임한 농업정책을 방치한 국내 농업계의 '분열'에서 초래되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국면은 '농협'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단코 헤쳐나갈 수 없다.

한국 농업의 위기는 국내 농업계의 '분열'이 원인

현 시점 황폐화된 농업·농촌의 현실과 이에 기인한 농협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농가부채' 문제와 '농산물 유통'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농협의 '신경분리'가 일부 농민단체 및 국회의원과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과연 그런 것일까? 지금부터 압살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냉철히 진단하고, 국내 농업계 전체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허구적 '신경분리' 논의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졸속적으로 추진된 정부의 농업정책은 농특세를 포함한 57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예산만 탕진한 채 오늘날까지 표류하고 있다.

농정에 대한 철학이 빈곤한 가운데,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관료의 펜 끝에서 입안된 무책임한 정책이 산더미 같은 농가부채의 부메랑이 되어 농민들의 고단한 삶을 나날이 옥죄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후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둘러 도입된 '유리온실' 사업은 "나의 경쟁상대는 덴마크 농부"라며 해맑게 웃던 소박한 농민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농림부가 농협의 대체세력으로 육성코자 우후죽순격으로 설립을 지원했던 '영농조합법인'은 지리멸렬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난받는 '농산물 유통문제' 역시 농림부의 무능함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농산물 유통의 성패는 1차적으로 '수급조정'에 달려있으며, 그 기능은 정부의 역할로서 농림부 산하기관인 '농산물유통공사'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에 의한 농산물 수급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농협이 산지유통을 장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일본 농협이 부러워하고 있는 '하나로클럽' 사업을 통해 농협의 소비지시장 점유율이 5%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생산자단체의 협동조합으로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오히려 칭찬 받아 마땅한 것이다.

'신경분리론'은 무책임한 논자들의 허구적 주장

정부를 비롯한 국회, 농협, 농민단체, 학계 등 국내 농업계는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함께, 분열된 모습을 극복하고 총체적 역량을 결집시켜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지역농업 개발에 있어서 농업 관련 정부기관들의 목소리마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란 실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94년 '문민정부'와 98년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했던 '농협개혁'이 농협중앙회의 집요한 저항과 로비에 의해 무산되었다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개혁에 대한 잘못된 방향설정과 '농민실익'이 담보되지 못하는 무책임한 주장, 이로 인한 국내 농업계의 분열과 폭 넓은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던 농업계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농민 표'를 의식한 선심성 선거공약의 유혹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국회 또한 수 차례에 걸친 '농협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농협개혁' 및 '농협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법안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농협은 외부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농민실익'이 증대될 수 있는 자체 개혁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농민단체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집착한 분열을 극복하고, 국내 농업계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학계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협동조합의 장기적인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모델을 서둘러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개혁할 것이 있으면 분명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개혁에 대한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방향설정으로 소모적 논쟁만 난무한 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만 탕진해온 시행착오가 더 이상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우리는 분리시한이 명시된 '신경분리안'이 '농협개혁의 핵심'이라는 무책임한 논자들의 허구적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제로 분리된 '수협'의 사례는 '신경분리'가 '농민실익 증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냉정한 현실로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노동조합은 농협개혁의 핵심이 '농산물 유통혁신'과 '중앙회장 및 조합장의 비상임·명예직화'로 집약되는 '현행 지배구조 체제의 개선'에 있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신경분리'의 소모적 논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만 한다. 이제 우리에게 시간은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청 앞 1만5천명의 외침 "농가소득 보장, 우리 쌀 사수" 2004-11-20/오마이뉴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등이 주최하는 '우리 쌀 사수·농협개혁 촉구 350만 농민대회'가 19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농민 1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농민대회장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연봉 6억4천만원", "농업경영인 가구당 농가부채 1억4천만원", "표류하는 농업개혁 농민의 손으로 이뤄내자"라는 구호가 연신 쏟아졌다. 농민대회장 상공에 떠있는 대형 애드벌룬에는 '농가소득 보장', '농가부채 해결', '농민생존권 확보', '우리쌀 사수', '농협개혁 관철' 등 5가지의 요구 사항이 적힌 플래카드가 매달렸다.

한농연은 이날 "정부는 11일 농업인의 날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80kg 쌀 한가마당 17만원 수준의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시장가격과의 차액 80%를 고정형직불제와 변동형직불제를 통해 보전하겠다고 했다"며 "정부의 소득보전직불제는 물가 및 생산비 상승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논농업직불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참여 농가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현장 농민들에게 별 도움이 안되는 반쪽짜리 직불제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성토했다.

한농연은 또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 분리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폐지 ▲시도지역본부장 선출직 전환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 ▲1구역-1조합 제도 폐지 및 농민조합원들의 조합 자율선택권 부여 요구 등이 논의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며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농민대회에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박흥수 열린우리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재근 농민연대 상임대표, 김영문 우리쌀지키기 범국민협약운동본부 상임대표,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이 연대사를 했다.

농민들은 결의문에서 "쌀 관세화 유예 협상과 DDA 농업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들은 350만 농민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 쌀시장의 추가 개방과 함께 고관세 품목의 관세 인하와 국내 보조금 대폭 감축을 강요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며, 농업통상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농가소득정책과 식량자급계획 수립 등 가시적인 국내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정부의 협상자세를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마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쌀 관세화 유예를 관철하고 추가 개방 및 수입쌀 소비자 시판 저지 ▲식량자급계획을 법제화하고 추곡수매제도 유지 ▲목표소득지지제도와 직접지불제도 강화, 실효성 있는 생산비 절감 정책 추진 ▲농협법 연내 개정하고 총체적인 농협 개혁 추진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는 등 5개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 낭독을 마친 뒤 상여와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청와대와 농협을 항의 방문하겠다며 오후 3시30분께 시청 앞을 출발했다. 경찰은 59개 중대 6천여명의 병력을 광화문과 서대문 일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날 농민들은 농협중앙회 항의 방문을 시도했으나 경찰청 앞 8차선이 전경차에 의해 봉쇄됐다. 상여를 맨 20여명의 농민들이 경찰 봉쇄를 뚫으려고 시도하다가 제지당하자 상여에 불을 붙이면서 경찰과 1시간여동안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오후 5시30분께 자진해산 했다.

농협공제, 보험업법 적용 곤란 2004-11-22/한국경제TV

농협공제가 보험업법 적용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법 적용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와 보엄업계에 따르면, 농협공제는 최근 재정경제부에 보험업법상 농협공제를 보험자(보험회사)로 명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손.생보 교차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제반사항으로 인해 법 개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농협이 판매하고 있는 공제의 경우 민영보험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농작물 관련 보험이 있다"면서 "농민을 위해 불가피한 보험이지만, 손해보험영역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이유로 농협은 손보와 생보로 2개 보험사로 나눠야 할 필요성도 있다"면서 "국회 재경위의 보험업법 개정에서 공제 등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 등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공제의 경우 농작물 등 일반보험을 영위하는 손해보험 영역과 더불어 암과 종신공제 등 생명보험 영역도 같이 취급하고 있지만, 민영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재 교차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공제는 손보사와 생보사로 2개로 분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처리 문제 등도 남아 있어 농협공제의 보험업법 적용은 사실상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교차 판매하는 공제는 농협을 비롯해 수협과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4개 공제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공제가 보험업법 적용을 위해서는 손보와 생보 교차 판매를 허용하는 등의 문제와 회계 처리 문제 등 예외조항을 둬야 하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의 감독을 같은 조건으로 요구하는 보험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편, 채수찬 국회 정무위 의원은 지난 달에 농협과 수협 그리고 신협 등의 공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 등 보험업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는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탭니다.

주요 쟁점별 협상경과 2004-11-22/농수축산신문

정부가 공개한 지금까지의 협상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본다.

협상 각국들은 이번 협상에서 자국 쌀의 시장진출 확대가 핵심 관심사항이며 소비자 시판 등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유예기간

당초 주요국들은 이번 협상이 지난 10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만큼 추가 연장기간 10년은 너무 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매년 유예 연장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부터 3년 연장 또는 5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은 원칙적으로 이행상황 점검 성격의 중간점검을 둔다는 조건으로 `10년 연장'에 동의 했다.

그러나 중국은 중간점검을 통해 후반 5년 유예 연장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

♠TRQ (저율관세의무수입물량) 증량 수준

당초 상대국들은 관세화 원칙에 대한 예외조치 연장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지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세화를 선호하는 일부 국가들은 유예 연장을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TRQ증량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소비량의 4% 수준인 20만 5000톤을 10년차에 15.6%인 80만톤 또는 20%인 100만톤 수준까지 증량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국내 연구기관의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간의 동등성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TRQ증량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대응했다.

이에 따라 일부국가는 10년차에 8%수준인 4만1000톤에서 많게는 8.9% 수준인 45만5000톤으로 늘리는 데까지 의견접근을 이뤘다.

♠소비자 시판

수출국들은 쌀 협상 이전부터 수입쌀을 가공용으로만 한정한 것은 GATT3조(내국민 대우) 위배라는 주장을 계속 제기, 이번 협상에서 소비자 시판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일부 국가는 민간 수입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국영무역으로 할 경우 최소한 자국 브랜드를 붙인 쌀을 판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측은 이에 대해 소비자 시판 허용시 국내 쌀시장이 교란될 것을 우려, 국내외 가격차 흡수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보완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국들은 이에 대해 소비자 시판은 반드시 허용돼야 하며 시판 비중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소비자 시판 비중은 10년차에 전체 TRQ물량 대비 최대 75%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입쌀의 시판 방식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공매방식을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경제프리즘>농협, 보험사들에 정식 `도전장` 2004-11-22/문화일보

(::'공제' 보험회사로 명시 관련법 적용 요청::) ‘공제’(共濟)’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보험상품을 팔고 있는 농 협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사들에게 정식으로 ‘도전장’을 내밀었 다.

22일 농협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은 재정경제부에 보험업법상 농협공제를 보험자(보험회사)로 명시하는데 대한 의견을 낸 것 으로 전해졌다. 농협공제가 보험업법 적용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와 똑같은 조건의 경쟁이 가능케 됨에 따라 보험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공제’사업은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험으로 간주되고 있다.

농협공제가 상대적으로 싼 보험료를 앞세워 인기를 끌자, 보험사 들은 “농협이 보험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며, 금융당국의 감독·제재를 받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이 시중은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은 행감독당국의 검사와 제재를 받는 것은 은행업법 상 농협이 시중 은행과 동일한 자격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며 “보험업법 상에도 농협을 보험자로 명시해 보험감독당국의 검사와 제재를 받으면 농협보험 명칭 사용 등에 대한 보험사들의 문제제기도 자 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2003년부터 농협생명이란 명칭으로 광고를 해 민영보험사 로부터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소송전까지 치른바 있 다. 또 민영보험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독을 받지 않아 감독사각지대란 지적도 받아 왔다.

농협이 보험업법상 보험업자로 명시되면 농협생명, 농협화재란 명칭도 공식적으로 쓸 수 있고, 자산운용이나 퇴직연금, 자동차 보험시장 등에도 진출할 수 있다. 농협공제는 지난해말 현재 총 자산 21조870억원, 공제료(수입보험료) 6조3800억원 등을 기록하 며 삼성 대한 교보생명 등 ‘생보 빅3’에 이어 업계 4위 규모에 해당되고 있다.

④ 농협중앙회 조직·사업 혁신과제 (상) 조합에 대한 지도·지원사업 강화 2004-12-22/농민신문

새농촌 새농협운동-현장의 목소리-나눠주기식 조합지원 탈피 … 선별적으로

‘새농촌 새농협운동’은 농가소득 증대가 핵심이라는 것이 농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농협의 모든 역량을 농가소득 확대를 포함, 조합원 실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한결같은 목소리가 이를 증명한다. 농업계 관계자들은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중앙회는 조합에 대한 지도·지원사업 강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군지부 역할 새롭게 정립해야=이철주 충남 부여 규암농협 조합장은 “중앙회는 조합별로 부족한 자금이나 인력을 충분히 파악, 보완해주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군지부의 담당직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조합사업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시군지부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경북 김천농협 조합장은 “지도사업은 조합 본연의 사업이지만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중앙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시군지부 역할을 여기에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석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처장은 “시군지부는 해당 지역조합에 대한 지도·지원기능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진척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조합과 시군지부의 관련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사업경합 피하고 가려운 곳 긁어줘야=이복흠 한농연 전남도연합회장은 “중앙회는 조합과 경합되거나 조합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은 과감히 조합에 이양하고, 신용사업 수익은 경영구조가 취약한 농촌지역 조합에 현금 형태로 지원하되, 조합은 이 자금을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축산농민 박세종씨(충남 공주 장기농협 이사)는 “조합이 조합원들의 소득증대나 복지확충 사업을 펼치려고 노력해도 조합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중앙회가 덜어줘야 조합원들이 농협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곤 전남 완도농협 조합장은 “중앙회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논리를 적용, 일반업체나 상인들과 경쟁입찰로 농축산물을 납품받고 있어 조합이 배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중앙회 유통사업은 일반사업체와는 다른 방향에서 경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성에 맞게 맞춤지원해야=김창곤 조합장은 “전국 1,300여개 농축협을 하나의 조합으로 보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산간·도서·농촌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면 전남 영암 도포농협 상무는 “전국의 농축협이 각자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충분한 조사와 분석 없이 중앙회 입장에서 지도·지원사업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합 지도·지원부서 인력의 보강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희 조합장은 “지금까지는 잘되는 조합이나 잘 안되는 조합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다 보니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었다”며 “이젠 방향을 바꿔 잘 안되는 조합은 별도로 하고 잘되는 조합이라도 지원해서 모두가 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생각과 행동 바꿔야=박태수 전국새농민회 경북도회장은 “지도·경제사업 잘 하라고 신용사업도 하라는 것인 만큼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조합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며 “조합들이 의식개혁을 통해 지도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중앙회도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형수 대구대 경제학부 교수(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대구경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모든 농민들이 쌀 개방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도, 농협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할 경우 무슨 일을 하든 조합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새농촌 새농협운동은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