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협노조	제 85 호 2002. 7. 19 발행인 : 류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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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천오백명이 군산에 모였다. 이제 전국이다!

7월 13일 전북본부 집회 군산역이 후꾼!

일천오백명의 동지가 군산/동군산 조합장 규탄집회가져

▒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2002년

▒ 농협중앙회 개혁해내는 2002

▒ 민족농업사수해내는 2002

▒ 산별노조 건설에 앞장서는 2002

▒ 노동자 정치세력화

앞당기는 2002년

7월 13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한 □농협법개악저지! 생존권사수! 전북 군산지부 투쟁 승리를 위한 전북본부 결의대회□에 일천오백여명의 동지들이 군산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날 집회는 충남, 경북, 경남 경인등등 곳곳에서 전국의 동지들이 참석하였으며, 계속적으로 단체협상을 파기하는 군산, 동군산조합장들을 규탄하는 자리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국농협노조 위원장 류재현은 □군산의 투쟁은 전국의 투쟁이며, 전국의 1만조합원이 군산으로 하나되고 있다□고 밝히며, 계속적으로 교섭을 해태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제 1만조합원의 총력투쟁으로 화답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형탁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최근 사용주들의 불성실 교섭으로 자본과 정권의 노동탄압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는 것과 관련. 모든사업장을 7월 넷째주 서울로 집중하여 대정부항의집회를 전개할 것이며, 군산지부의 투쟁을 민주노총 투쟁으로 함께 해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군산지부는 7월 19일로 52일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7월 20일 재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400만 농민이 분노한다! 치

욕적인 한중마늘협상! 김대중 정권은 득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의 마늘협상 은폐파문으로 400만 농민이 분노하고 있다.

상급단체 및 본조 일정

07/18   농업회생연대회의

07/20   전남본부 교섭위원 교육

07/21   충북본부 결성식

(오전10시 속리산 흥운유스호스텔)

07/22    전국농민회 집회

07/24    농업회생연대 출범식

07/26    중앙집행위원회

이는 지난 2000년 7월 □한 중 마늘분쟁□ 당시 정부가 2002년에 완료되는 중국산 마늘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중국측과 합의해 놓고 이를 발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것으로 판명되 었다.

그러나 □한중 마늘협상□에 참여했던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등 소관 부처들은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협상책임을 미루는데 급급한실정이다. 박상기 외교부 지역통상국장은 □2000년 7월 합의문을 만들 당시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하였던 탓에 부속적 내용(세이프가드 연장 불가합의)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외교부의 다른 관계자는 □협상에 참여한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 관련부처들도 이미 부속서 내용을 알고 있었다□며 이제는 주무부처가 알아서 처리해야 할 일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실무를 맡고 있는 농림부 관계자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협상 창구인 외교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에 전국농민회 및 한농연등의 농민단체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술책이거나 아니면 마늘 농가의 생사존망이 달린 협상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다름아니다□ 라며 김대중 정권의 즉각 사죄, 책임자 문책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마늘 충격은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지마늘의 최대산지인 경북 의성은 정부가 비밀로 한 중국산 마늘의 수입자유화 사실이 들통나면서 상인들의 발길이 줄고 가격마저 10~15% 하락하는 등 마늘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책임자 전원처벌, 사실규명을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였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마늘농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와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였다.

우리 전국농협노조 또한 400만 농민을 분노로 몰아가면서,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게 만든 정부의 즉각사죄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촉구를 하였으며, 전농의 투쟁에 힘있게 연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인본부 12시간 협상! 공동교섭 쟁취 7월 12일 조인식 가져....

전국농협노조 경인본부(본부장 전용배)는 7월 8일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02년 단협을 합의하고 12일 조인식을 갖았다.

경인본부는 조인식에 앞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였으며, 투표율 82%, 찬성 86%로 가결되어, 노사대표자 인사말과 노사대표의 서명날인, 시군대표 조합장 서명날인으로 모든 조인식을 마쳤다.

이번 경인본부의 공동교섭 쟁취는 실로 우리에게 많은 의미성을 부여한다.

▲ 지역농협 조합장 협의회 구성과 지역본부 단위 공동교섭의 틀거리를 만들었다. 농협노조 태동하고 12년만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조합장 협의회의 구성은 ▲앞으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 농민 농촌 현실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창구를 열었다. 또한 ▲ 본부 공동교섭을 통해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상을 마련하였다. ▲ 경인본부 차원의 파업을 일구어냈다는 것은 지역본부 전체가 하나로 모아졌다는 것이며 ▲ 이번 투쟁을 통해 조합장 및 농민들에게 노동조합의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다. ▲ 또한 미단협 지부 분회에 대해 단체협약 체결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성과를 남겼다.

경인본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직 단협이 체결되지 않는 지부분회는 바로 지부단위로 교섭에 돌입하고, 경인본부는 미조직 결성 사업에 박차를 기할 것을 결의하였다.

다시한번 경인본부의 단체교섭쟁취에 힘찬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광주전남본부 교섭위원 교육 20일 송정농협에서 진행.

전국농협노조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성주)는 오는 20일 송정농협(전남 광주시 광산구 소재) 5층 회의실에서 교섭위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는 지부 교섭위원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무금융연맹 정소성 조직국장이 △단체교섭 전략과 전술 △모의교섭 등의 강의와 실습을 진행한다.

전남본부는 그동안 분회별로 교섭을 진행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동시에 시기집중 지부별 교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섭위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라 밝혔으며  8월초부터 지부 공동교섭에 들어간다.

경남본부 100인 100일 걷기운동 적극 참여..

7월 1일부터 농업회생연대가 주체하는 □우리쌀 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운동□ 이 시작되었다. 전남진도에서 출발하여 경나~전남북~경북~충남북~강원~경기~서울을 잇는 총 1800km의 대장정인 이번 걷기운동은 7월 26일 광주에서 1차 보고대회를 갖을 예정이다. 우리 전국농협노조도 이번 100인 100일걷기 운동에 힘차게 결합하고 있다.

7월 1일 진도에서 전국농협노조광전본부 동지들과 힘차게 출정식을 가졌으며, 12일 경남 하동지부 동지들은 걷기운동에 숙식을 제공하였고 도연맹 의장님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민회와 간부들의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었으며, 농협중앙회를 개혁하는데 우리 전국농협노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후 13일 창원도청에서 마산역까지 걸었으며, 15일 환영식에 진주서부분회, 삼천포 고성지부 동지들과 함께 결합하여 환영식을 하였다. 100인 100일걷기 운동에 모두 함께 동참 하여주기를 다시한번 전국의 동지들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경   충북본부 결성식   축

모시는 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는 민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진정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농협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자 결연 의지로 결집된 전국농협 노동조합 충북지역 5개 지부가 힘을 합쳐 중앙회 개혁에 앞장서고자 충북 지역본부를 결성합니다.

농협과 농촌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귀하께서 부디 참석하시어 이 뜻 깊은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 언제  : 2002년 7월 21일 (일) 오전 10:00

♠ 어디서 : 속리산 흥운 유스호스텔 4층 (043-542-5799)

♠ 약도 : 유스호스텔의 대략적인 위치는 속리산 말티고개를 넘자마자       1km전방 좌측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산외면 방면에서 속리산으      로 들어오는 구간이 공사중으로 통제되고 있으니 꼭 보은을 경유하      여 말티고개를 넘으셔야 하는점에 유의하여 주시고 , 청주부터 소요      시간은 청주  → 보은(1시간)보은 → 속리산(10분)정도가 소요됩니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향후 일정 □농림부, 1단계 세부계획 마련.. 2년이내 농협법 개정 계획□

농림부는 우선 1단계 신·경분리 방안을 중심으로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하고, 2년이내(2004년 6월말)에 정부입법으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협법 규정에 따라 정부 및 협동조합 관계자, 학계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신·경분리추진협의회를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협의회 확대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일선 조합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새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농림부는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1단계 신경분리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작업을 하는데 있어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합동으로 실무작업단을 조만간 구성, 출범시킬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같은 준비절차를 거쳐 1단계 신경분리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작업을 추진, 내년에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시한이 2년 이내로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단계 신경분리 방안의 이행은 2004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 농민신문 중에서 -

여기서 우리는 신경분리의 내용을 다시한번 훝어볼 수밖에 없다.

신경분리의 내용은 중장기적 전망으로 설정했지만, 현재 농협중앙회 구조와 시실상 별반 다를것이 없다.

이번 신경분리안을 보면 중앙회는 운동체적 성격의 비출자법인이 아니라 이윤추구의 사업체로 설정되어 중앙회 자체 수익증대를 위해 지역농협을 지배하는 구조로 상정되어 있다. 또한 중앙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도 명칭뿐이며 중앙회의 자회사 형태이며, 연합체가 자체적으로 총회와 이사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폐지하다던 지역본부와 시군지부를 그대로 두어 중앙회의 비대화는 여전하다.

또한 농업정책금융을 중앙회가 관리하도록 하여 정부와 국회에 중앙회가 여전히 정부의 농정대행기관으로 전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신경분리 안에서는 품목 업종별 조합연합회를 없앴는데 이것은 한국의 농업을 방치한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품목 업종별 조합을 활성화하여 농민들에게 좀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농민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시킨 것은 여전히 중앙회가 지역농협을 상대로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3단계 방안(지역농협신경분리)에 대해서 농협의 장기비전으로 보고서에는 각주를 달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농개법과 농협법의 시간적 비례를 볼 때 눈가리고 아웅식인 입장발표이다.

보고서 중간평가 토론회에서 장기비전의 기간을 2010년이라고 구체적으로 정했지만 토론회에서 일부 학자들의 이의제기로 2010년을 제외하고 장기비전이라는 말로만 바꾸었다.

즉 중앙회는 10년 한시적인 특별법인 농개법으로 지역농협을 적기시정조치, 강제합병 등 각종 구조조정과 중앙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야만 하는 구조를 만든다. 그 후 2010년 장기비전이라는 농협법으로 지역농협에 자연스럽게 신경분리를 실시해서 의도대로 중앙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될 것이고, 지역농협은 중앙회의 일개 점포로 전락할 것이며, 경제사업장은 계속적인 적자로 폐쇄될 것이다.

시기만 명시하지 않고 장기비전이라는 식으로 무마하면서 우리들의 눈과 귀를 멀개하고 있다.

우리는 농협중앙회의 의도를 다시한번 파악해야 한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지역농협의 출혈만 강조되는 중앙회의 작태!

양치기 소년 농협중앙회! 그들의 작태에 절대 현혹되면 안될 것이다!

□ 보고서 각 조직의 기능

△중앙회

- 제1단계에서 지도사업본부를 담     당하는 조직을 떼어내어 중앙회      를 조직

- 중앙회에 정책금융특별회계를 설     치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전산업무를 자회사 또는 중앙회      의 하나의 사업부로 존치

- 교육업무를 자회사 도는 중앙회      하나의 사업부로 존치

- 회원조합의 감시업무 및 구조조      정업무를 중앙회에서 담당

△ 중앙경제사업연합회

- 제1단계에서 경제사업본부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떼어내어 중앙경제사업연합회를 조직

- 지역농협, 지역축협을 회원

- 경제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라       할 수 있음

△ 신용사업연합회

- 제1단계에서 신용사업본부의 업      부를 수행하는 조직을 떼어내어      신용사업연합회를 조직

- 신용사업연합회내에 상호금융특   별회계, 공제특별회계를 설치, 관리

- 신용카드회사, 자산관리회사, 증     권회사, 투자전문회사 등의 금융     자회사를 관리

△ 지역본부, 시군지부

- 회원조합의 지도 및 경제사업을     담당, 금고업무를 중심으로 신용     사업을 영위

- 지역본부를 중앙회, 중앙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의 지역본부로 분리하고, 신용사업연합회의 지역본부를 신용사업연합회의 점포로 전환

- 지도, 경제사업은 지역본부로 이관, 시군지부는 신용사업연합회의 점포로 전환되어 금고업무, 신용사업 및 지원업무를 담당

□ 보고서의 주요내용 □

♤ 제 1단계 :

□ 사업부제 강화를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제·신용 사업의 흑자를 실현하여 2단계 신·경 분리를 준비

□ 사업별로 회계와 자본 등을 명확히 분리하고 손실발생시 각 사업 자본금에서 보전하되 엄격히 책임을 추궁

□ 조합구조조정기금 및 조합상호지원기금 등을 이용하여 자생능력이 없는 조합을 퇴출·강제합병시키고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

□ 2단계 신·경 분리를 위해 자본금 확충방안, 지도사업비 조달방안, 경제사업 독자생존방안,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초과분 해소방안(정부 비료계정부채의 국공채전환 등), 전산 및 인력분리방안 등을 마련

♤ 제 2단계 :

□ 경제·신용 사업이 구조적으로 흑자를 실현할 수 있게 되면 경제·신용사업 연합회를 설립하여 중앙회 차원의 신·경분리를 추진

□ 현행 농협법에서 신용사업 규정을 분리하여 농업은행법(가칭)으로 전환하고 상호금융, 공제에 대한 감독규정을 강화

□ 농협법 중앙회 규정(농협법 5장)을 중앙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 중앙회(지도사업)규정으로 분리·신설하고, 경제자회사를 중앙경제사업연합회 산하로 둠.

- 중앙회 사업규정(농협법 134) 중 농업 및 축산경제사업 부분을 중앙경제사업연합회 규정으로 이관, 비조합원 출자 규모·형태의 확대 및 다양화, 출자지분·우선출자증권·농업금융채권의 유동화를 촉진

- 단,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우선출자증권에 한해 투자하게 하거나 조합원 출자지분의 우선출자증권 전환 등을 허용

- 협동조합의 비영리성을 감안하여 농협법, 농업은행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중앙회, 중앙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조합형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연결납세 특례제도를 도입

- 중앙회에 회장 및 양 사업조직 대표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두고 출자자대표(조합원 및 비조합원)로 구성된 독립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이들을 감시케 하는 등 내부 통제제도를 정비

- 지도사업을 전담하는 중앙회에 농업정책금융특별회계를 설치, 신·경 분리에 따른 분쟁의 조정 등 형평성 문제를 처리할 상설기구(고충처리기구 등) 등을 설립

♤ 제 3단계 :

□ 조합의 신·경 분리, 고객 및 지역중시 경영이념 및 법체계 확립 등 농협의 장기비전을 완성

□ 조합이 경제사업만을 수행하도록 조합 사업규정(농협법 57, 106 등)에서 신용사업 부분을 삭제

□ 조합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군 지부의 금고업무와 신용사업을 신용사업연합회로 양도하고 중앙경제사업연합회와의 유대를 강화

- 이를 위해 도·시군지부와 중앙경제사업연합회의 기능 및 업무 등을 정립할       필요

- 자본금 확충을 위해 비조합원에 대한 우선출자증권 발행규제(농협법 147∼152)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기관투자 유치를 확대

- 조합원 자격요건(농협법 19)을 준조합원에 관한 규정(농협법 20)으로 일원화하거나 완화하고 조합장 및 조합임원 자격요건(농협법 45) 등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