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협노조	제 79 호 2002. 4. 23 발행인 :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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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지역선관위명단
중앙선거관리위원
성함	소속	연락처
김국환 (위원장)	경남본부	016-257-5330
곽홍태	경북본부	011-803-5548
김정섭	충북본부	018-454-5247
이재길	충남본부	019-425-6369
김일기	경인본부	011-355-8323
김학운	전북본부	018-622-5877
정면시	강원본부	011-365-1623
지역선거관리위원
김영완	경북본부	011-511-9281
이범래	충남본부	019-429-8035
구연책	충북본부	011-668-4161
이은영	경남본부	016-590-2427
정광화	경인본부	017-363-0219
한효승	전남본부	011-603-5951
신광호	전북본부	011-9628-3206
성화용	강원본부	011-368-0363

07시부터 19시까지  각지역투표구에서 직접선거진행

5월 3일 전조합원의 직접선거투표의날

류재현(구리분회장)/민경신(부천지부장) 후보자등록

제 2기임원보궐선거 후보자 명단
이름		소속
위원장후보	류재현	경인구리분회장
사무처장후보	민경신	경인부천지부장
부위원장	김진환	경인화성전국대의원
부위원장	최명렬	경남창녕부지부장
부위원장	고병은	전북군산지도위원
부위원장	나영헌	전남함평지부장
회계감사	이성엽	경남창녕유어회계감사

	투표구	투표수
강원	14	358
경인	39	1555
경남	54	1421
경북	37	1012
충북	9	266
충남	25	514
전남	23	664
전북	44	1204

전국농협노조(비대위위원장 전용배) 제 2기 임원보궐선거가 5월 3일 269개의 투표소에서 6994명의 전 조합원에 의해 일제히 진행된다. 2기 임원보궐선거의 위원장 후보로는 류재현(경기인천구리분회장) 동지가 사무처장 후보로는 민경신(경기인천부천지부장 및 분회장)동지가 동반출마하였으며, 부위원장 후보로는 김진환(경인전국대의원),  최명렬(경남창녕부지부장), 고병은(전북군산 대야분회지도위원), 나영헌(전남함평 지부장)이 회계감사로는 이성엽(경남창녕 유어분회회계감사)동지가 각각 후보등록을 마쳤다.

후보자들은 5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펼치며 5월 3일 전조합원의 직접선거로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2002년

▒ 농협중앙회 개혁해내는 2002

▒ 민족농업사수해내는 2002

▒ 산별노조 건설에 앞장서는 2002

▒ 노동자 정치세력화

앞당기는 2002년

본 조 및 상급단위 주요일정

4월 22일

♠ 12:00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근무 결의대회

4월 23일

♠ 15:00 농업회생연대회의

4월 24일

♠ 14:00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 14:00 - 18:00 전국농민회총연합

임시중앙위 및 창립12주념 기념식

♠ 선거공보물 배포

4월 25일

♠ 11:00 경남창원집회

4월 27일

♠ 강원본부 대의원대회

♠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근무 쟁취 전국동시다발집회

4월 30일

♠ 비정규중소영세여성노동자 문화제

5월 1일

♠ 노동절

광주전남본부 임단투교실 80여 동지들과 투쟁의 열기로 힘있게 진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성주)는 5월 20일~21일 양일간 광산구 유스호스텔에서 임단투 교실을 진행하였다.

오후 3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1강 협동조합 단체행동 노동법을 필두로 제 2강 협동조합 정세전망, 제 3강 단체교섭 실무 및 선전선동, 제 4강 단체교섭 단체행동 전략과 전술, 제5강 모의교섭까지 힘차게 진행되었다.

지부별 공동교섭을 진행할 예정인 전남본부 동지들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공동교섭의 의의성을 몸으로 깨

닫는 계기였으며, 2002년 공동교섭을

승리로 이끌 것을 결의하는 계기였다. 모의교섭을 함께 진행하였던 서진호(경남 사무국장)는 □단체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과 함께 일상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며, 지도부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조합원을 믿고, 직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광주전남본부장 임성주는 □우리 전남본부는 2002년 공동교섭을 조합원의힘으로 꼭 이루어 낼 것이며, 5월 1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힘찬 결의대회와 출정식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광주전남동지들의 단결을 촉구하였다.

광주전남본부는 나주, 광주교육을 4월말에 진행할 예정이며, 5월 1일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한 광주전남본부 결의대회□를 11시 농협중앙회 도 지역본부에서 가질 예정이다.

전북본부 1박2일 수련회 성황리 개최 - 국실별 체계적인 활동강화!

전북본부(본부장 지상덕)은 4월 20일 21일 양일간 김제 삼성생명 연수원에서 각 국실별 수련회를 진행하였다.

약 1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는 정책기획, 사무팀, 교육선전팀, 여성국팀, 조직쟁의팀, 조직발전팀으로 각각 진행되어 각 국실별 활동영역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져나가는 자리가 되었다.

전북본부장 지상덕은 개회사에서 □이번 수련회는 농협노조 처음으로 체계확립을 안정적으로 시도하는 계기이며, 조직확대에 걸맞는 체계확립을 해나가는 자리가 될 것□이며 간부로써의 역할과 임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북본부는 이번 수련회를 기반으로 현장간부들까지 활동력을 담보하는 발판으로 자리잡으며, 앞으로 노동조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살릴수 있는 기틀을 확립할 것이라 밝혔다.

강원본부 4월 27일 대의원대회 원주지부에서..

강원본부(본부장 이동순)은 4월 27일 대의원를 원주분회에서 5시부터 진행한다.

강원지역본부 확대강화 및 현재 강원본부의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확대간부회의 진행에 이어 오후 5시부터 진행하는 대의원대회는 2기임원선출건 및 강원본부 사업계획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강원본부는 대화농협 앞에 서 전무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항의집회가 28일 대화농협에서 있을 예정이다.

대화농협 전무는 일방적으로 정산한 퇴직금을 누진제가 적용된 상태로 재정산해 두 여성조합원 동지가 근무한 농협으로 이관시키는 작태를 보였다.

이에 강원본부는 1)일방적 퇴직금 정산 2)개별수령을 거부한 두 여성조합원 동지들에게 강압으로 요구한 퇴직금수령문제 3)노동자와 농민의 사이를 이간질 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본부의 투쟁을 전국에 동지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경인본부 공동교섭 2차 진행 지부별 대표단 구성 합의키로...

경인본부(직무대행 김영일)는 1차 단체교섭을 4월 16일 오후 2시 경인본부 5층회의실에 전개한것에 이어 4월 22일 2차 단체교섭을 경인본부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다.

이날 단체교섭에는 39명의 대상 조합장중 9명이 참가. 28일까지 지부별 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9일 오후 2시 3차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인본부는 이번 2002년 공동임금투쟁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조건 속에서 임금격차를 최소화하고 전임자 임금 확보, 지부 분회 단체 협상 체결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이번 공동교섭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허구적인 지역농협 침탈상황을 알려내고 농협중앙회 개혁 투쟁과 농민, 농업 현안 문제 해결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결의한 바이다.

충북지역 5월 1일 2002 농협노동자 가족 한마음대회 진행....

충북지역은 5월 1일 농협노동자 가족 한마음대회를 진행한다.

9:50부터 17:00시 까지 진행하는 이번 한마음대회는 노동절을 맞이하여 충북지역동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역농협을 침탈하려는 거대 중앙회 개혁 및 시 군 지부 철폐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다.

이번 충북 지역 농협노동자 가족 한마음 대회에 충북에 있는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는 바이다

일시 : 5월 1일

장소 : 보은 공설운동장

경남 밀양상동 비리조합장 퇴진을 위한 밀양시내 서명운동 및 선전전 진행...

경남본부(본부장 전인배)는 4월 20일 비리조합장 도태만을 퇴진시키고, 참농협을 건설하기 위한 서명운동과 선전전을 밀양시에서 힘차게 진행하였다.

도태만 조합장의 비리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은 우리 조합원들의 선전전에 많은 호응을 해 주었다.

박동흠 밀양상동분회장을 중심으로 각 조마다 구역을 정하며 진행된 이번 선전전은 1시간여 동안 진행한 서명운동과 선전전을 통하여 유인물 1000여장과 300여명의 서명을 받는 성과를 쟁취했다.

경남본부는 4월 25일 오전 11시 경남 농협중앙회 창원도본부앞에서 비리조합장 퇴진과 농협중앙회 감사 규탄집회를 힘차게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본부 계룡분회 제1차 단체교섭 결렬...

충남본부(본부장 구본관)는 4월 22일 오후 2시 공주 계룡분회 2층 회의실에서 제 1차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충남본부 계룡분회는 폭행상임이사에 대한 투쟁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교섭단체의 인정, 조합활동의 보장, 노조가입보장등 기본적 사항과 그동안에 행하여지고 있던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고 추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항 등 총 11개 조항을 가지고 교섭을 진행하려 하였다.

공동교섭에 깃발을 올린다.

동지여러분! 농협중앙회와 사용자측이 아무리 개별교섭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아래의 결정문처럼 공동교섭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공동교섭의 투쟁으로 단체교섭을 힘차게 진행합시다.

전국농업협동조합(이하 □노측□이라 한다)은 이평농업협동조합, 정우농업협동조합, 신태인농업협동조합, 칠보농업협동조합, 고부농업협동조합, 입암농업협동조합, 북면농업협동조합(이하 □사측□이라 한다)에 2002.2.7부터 동년 3.26까지 7차에 걸쳐 공동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는 개별교섭을 주장하며 제 4차 까지 참석하지 않았고 이중 정우농업협동조합은 제 5차부터 제 7차까지 신태인, 칠보농업협동조합은 제 7차 교섭에 참석하여 상견례를 하였고 나머지 농업협동조합은 개별교섭을 주장하며 노측의 공동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아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노측에서 동년 3.29 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2. 노측은 공동교섭을 요구한 근거로 첫째, 정읍시 관내에 조합장협의체가 이미 구성되어 인사이동, 급여와 승진관계를 일괄 조정처리하고 있으므로 동 기구를 공동교섭 창구로 활용하면 교섭의 효율이 높아지고, 둘째 회원농협이 적용받는 협동조합법, 회원지도규정과 모범 정관 등 각종 규범이 통일되어 동일하고 운영면에서 전체적으로 농협중앙회의 지휘 통제하에 있으며, 셋째 전북지역에서도 군산, 순창, 익산 등 공동교섭을 진행한 선례가 있고 교섭시간을 줄일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면 사측 중 일부는 각 농업협동조합은 독립된 법인으로 각각 경영실적이나 규모 등 여건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교섭하자는 문서를 노측에 보냈다며 노측의 일방적인 공동교섭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이에 우리위원회는 본 건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살피건데 공동교섭만을 주장하는 노측과 개별교섭을 주장하는 사측사이에 교섭방식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해 단체협약안에 대한 양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교섭이 진행된 바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와같은 교섭미진상태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기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더 이상 조정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종료한다.

다만 교섭방식에 대하여는 공동적인 일반사항은 공동으로 교섭하되 금품이 수반되는 개별사항은 각 사업장별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개별교섭하는 등 노사간 이견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자율적인 대화로서 해결하도록 권고한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4월 10일자) -

동지여러분! 위의 결정문처럼 조합장들이 아무리 개별교섭을 한다고 설쳐댄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부별 공동교섭을 할 수 있다는 정당한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적들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투쟁력으로 힘차게 진행합시다! 투쟁

충남본부는 오후 2시부터 교섭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노사간의 조속한 합의점을 모색하고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측은 오후 2시 30분이나 지나도록 아무런 통보없이 불참하여 1차 교섭이 결렬되었다. 이에 충남본부는 4월 25일 14:00시 계룡분회 회의실에서 2차 교섭을 진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또한 충남본부는 선동학교를 4월 27일 28일 양일간 진행한다.

민주노총 충남서부지구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이번 선동학교에 충남동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는 바이다.

- 다 음 -

1. 일 시 : 2002년

4월 27일 17: 00 ~ 4월 28일

2. 장 소 : 당진 축협관광농원 연수원

3. 참석대상 : 각 분회 집행부와 그 외 참석 가능한 조합원

4. 참 가 비 : 1인당 2만원

5. 교육내용 : 인사하는 법, 구호하는 법, 농성진행법, 집회진행법

회의진행법, 조별·반별 훈련

주장 - 동지여러분! 설마설마 안일한 자세가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를 만듭니다.

농협중앙회 신용사업１조합 상호금융 일체화 방안 검토(2002-4-20)

○거대 ‘금융회사’ 변신 의욕-

“협동조합 기능 훼손” 우려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 경쟁력강화 방안으로 중앙회 신용사업과 조합 상호금융을 3년내 일체화, 상호금융을 폐지하는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논란이 일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파장은 크다. 전문가들은 내용을 검토해 봐야 겠으나, 농민조합원과 조합중심이라는 협동조합 관점이 없다는 평가다.

♠사업 일체화 방안/ 4단계 걸쳐 3년내 통합

중앙회·상호금융의 법률상 독자법인 성격 유지. 법 개정을 통한 단일·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그룹화. 상호금융의 은행법 적용. 상호금융 은행법 적용에 따른 시·군지부 기능조정. 도시농협과 농촌조합 영역 재편. 도시조합은 중앙회와 같은 도시금융·상업금융, 시·군지부와 조합은 농업금융·정책금융. 특별회계의 자본단체화. 중앙회의 투자금융그룹화.

세부방안은 1단계로 요구불예금 금리를 전국 단일화하고 저축성예금·대출금리는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등 금리를 통합한다.

2단계로 중앙회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의 상품개발, 사업추진, 경영관리 등의 조직기능을 통합하고 상품개발 공동협의회 운영 등 연합회 조직기능을 통합한다.

3단계로 계통간 내부자금이자 계산방식을 통합하고 계통간 본지점 이자방식을 도입하며 단일 리스크관리와 함께 농협법을 개정, 상호금융을 폐지하는 등 사업을 통합한다.

4단계는 회계통합인데, 그 내용은 은행법 또는 농협법에 단일 BIS 조직으로 하고 은행법상의 은행업 면허는 중앙회 단일면허로 통합한다.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에 의한 사업·조직·회계통합을 완료한다. 특히, 적어도 이러한 절차가 3년 이내에 완료돼야 규모화의 효과 발휘가 가능하다.

♠ 중앙회 입장/ “아직 검토 중일 뿐” 해명

농협중앙회는 이런 검토의 배경으로 최근 모든 금융기관이 합병, 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대형화(메가뱅크), 겸업화(유니버셜 뱅크), IT화(사이버뱅크) 되고 있는 데 비해 현재의 농협 사업과 조직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진단이다. 또 상호금융연합회로서 규모화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투자은행 기능으로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지주회사이든 자회사이든 고객이 원하는 모든 금융서비스가 가능토록 사업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측은 이런 방안이 알려지자 “검토중에 있을 뿐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 각계 반응/ “농민조합원 중심 개혁을”

장종익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그 자료는 현상분석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어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문제는 경영체로서의 중앙회와 조합만 있고 농협의 주체인 농민조합원의 관점이 빠져 있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영철 건국대 교수는 “자금과잉시대 금융시장 변화를 볼 때 조합 상호금융이나 중앙회 신용사업 모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중앙회 중심이 아니라 농민조합원과 일선조합 위주로, 협동조합적인 효율성을 찾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농협의 노조인 전국농협노조는 이 방안을 입수하자 인터넷에 게시하고, “이는 신·경분리가 불가피해지자 조합과 경제사업, 농민 희생 위에 거대금융회사로 살아남으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상길 기자 leesg@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중-(4월20일자)

전국농협노조 동지여러분!

농협중앙회의 침탈음모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에 의한 금융시장개방과 금융산업구조조정으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규모 은행간 합병으로 주택+국민은행,제일은행+하나은행, 신한은행+한미은행이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됨에 따라 농협의 수익기반이 이었던 신용사업 부문의 수익성이 약화되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 점포 확대, 통합등으로 지역조합 상호금융과의 중복등에 의해 과도한 경쟁과 마찰이 발생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금융감독기준의 강화에 의한 BIS자기자본비율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0%적립, 예금자보험기금의 출연율 증가로 인한 비용이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함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조속히 금융지주회사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총예수금 대출금의 시장 위치 1위,국내 투자은행(금융기관)중 자산규모 2위인 지역농협의 상호금융이 필요했고, 향후 IT금융에 필요한 재원 매년 2천억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조합구조조정 필요한 것입니다.

중앙회의 이런 계획들은 농민조합원과 지역조합의 요구인 농협중앙회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농협중앙회사업의 지역조합이관으로 지역조합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농민조합원이 참여하는 농협사업기반 조성과 역행하는 자기생존 전략에 불과합니다.

향후 위의 내용처럼 지역조합의 신경분리와 함께 지역조합의 신용사업이 은행법을 적용 받는 농협중앙회 귀속이 완결되면, 자칭 농협은행은 자본금 확대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 개정을 통한 비조합원 출자규모.형태의 확대 및 다양화,출자지분.우선출자등 조직의 지배력을 자본가들에 의해 운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본가들의 수익 창출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용사업이 과연 농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을까요?

지역조합 신용사업 침탈과 농협중앙회의 몸집불리기가 중단되지 않는 한 농협중앙회 개혁은 요원하고 농협이 진정으로 농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또한 요원할 것입니다.

이에 전국농협노조는 농민조합원의 생존과 지역조합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협법 개정 저지와 지역조합 신경분리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 농협구조개선법의 개정 요구, 지역조합 회생을 위한 범국민적 논의의 틀을 형성해야 될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농협중앙회의 침탈을 두고 볼수 없습니다. 설마설마라는 안일한 자세가 앞으로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우리의 농업을 말아먹는 일입니다.

이러한 신경분리의 음모를 농민조합원에게 알려내고, 농협중앙회의 거대음모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농협의 노동자뿐이 없습니다. 동지여러분! 깨어납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직 투쟁밖에 없습니다. 올해의 투쟁은 그 어느때보다도 가열찬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안일한 자세를 벗어던지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조합장과 농민조합원을 설득시키고, 지금의 이러한 현실을 알려내야 합니다!

지역농협노동자의 단결투쟁!

협동조합을 말아먹는 농협중앙회를 타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