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 국 농 업 협 동 조 합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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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전농노 제 1-2002-150호

시행일자 : 2002년 7월 9일

수    신 : 중앙회장

참    조 :

제    목 : 중앙회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지도

1. 통합 2주년 이후 더욱더 지역농협의 침탈구도를 가시화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게 계속적으로 개혁의 요구를 통보한바 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급기야는 농민의 어려움을 뒤로한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보는 바. 다시한번 다음과 같이 특별 지도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2. 특히 계속되는 농협중앙회의 지배개입과, 말바꾸기식 언변으로 인하여 지역농협의 노동자 뿐만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농협의 장래를 생각할 때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음.

3. 또한 최근 지역농협과 농민조합원의 어떠한 의견개진없이 주5일근무를 파행적으로 시행하는 등.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불편을 주고 극한상황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바. 농협중앙회는 더 이상 지역농협과 농민조합원을 착취하지 말고 본연의 의미로 가야할 것을 천명하는 바임.

4. 현재 농협중앙회의 일련의 모습은 조직내의 갈등조장, 유언비어 유포, 명예회손, 업무방해, 지배개입 등 농협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물론 농민조합원을 우롱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충실한 행동들을 자행하고 있는바. 특히 인력 12119-69의 문서는 농협중앙회가 노동조합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5.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전 중앙회 직원들에게 철저한 교육 및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람. 그렇지 않을 시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

다     음

1. 중앙회의 임무

농협법 제 1장 총칙

제 5조(최대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제 6조(중앙회의 책무)

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제 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113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정관

제1장 총칙r

제2장 (목적)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동자측의 권리

노동3권

헌법 제33조(근로자의 단결권 등)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단결을 목적으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뒷받침이 있고서 비로서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단체교섭을 하지 않는 노동자의 단결은 무의미하다. 또한 단체교섭은 노사 각각의 힘관계를 배경으로 한 양자간의 거래이며, 그것은 쟁의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노동조합에게 쟁의행위는 불가결한 교섭기술의 하나이며 단순한 평화적 교섭만이 단체교섭은 아니다.

단체교섭권 -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해태하는 사용자는 처벌받는다.

○ 헌법은 단체교섭권을 근로자 개인의 권리로 보장한다. 단체교섭은 개개의 근로자가 단결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권리이다.(단체교섭의 개별적 측면), 그러나 단체교섭은 그 성질상 단결을 통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은 동시에 단체 자체에 대하여도 보장되어야 한다(단체교섭의 집단적 측면), 또한 단체교섭은 사용자의 권리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지배개입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넓은 의미의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만 있으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고, 노조약화 등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노조결성의 비난 또는 중지의 설득 내지 강요

- 노조결성 중심인물에 대한 해고, 전근 등의 조치

- 노조창립총회의 방해

- 조합활동방침에 대한 비난이나 변경의 요구

- 외부강사를 통해 노조활동을 비난하는 행위

- 활동가의 매수, 향응제공 등 이익제공의 약속

- 노조의 각종총회의 방해, 감시

-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 노조의 사용자에 대한 활동에 대한 간섭이나 방해

- 임원선거나 노조의 내부운영에 대한 개입이나 방해

- 노조에 보장되던 각종 편의제공의 중지

- 노조내에 대립집단이 있는 경우에 일방에 대한 지원이나 불이익취급하는 행위

전국농협노동조합  위원장  류 재 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