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농업 사수! 노동법 개악저지!

농협중앙회 개혁!

전국농협노동자 결의대회

▲ 10월 27일 오후 2시 국회앞

- 2004년 WTO 쌀 시장 개방 방침 철회하고 한. 칠레, 한미 FTA협상       농산물 협상 중단하라

- 임금삭감, 탄력근로제 확대, 단체협약 무효화 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악법중에 악법 농협구조개선법안 전면 철폐하라.

- □중복사업 및 경쟁의 금지□ 규정에 아랑곳 없이 지역농협과 무분별한    경쟁을 벌이는 중앙회는 농협법을 악용하지 말라.

- 지역농협 신용사업 강탈하여 금융지주회사로 도약하려는 농협중앙회    를 반대한다.

- 중앙회는 상호금융특별회계를 침탈하여 지역농협을 말살하려는 농협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반대한다.

- 지역농협 신용사업 침탈하는 농협중앙회의 카드사업이관을 즉각 철      회하라.

- 중앙회는 정책자금 대출, 시·군금고 유치, 영농자재구매사업 등으로    얻은 수익을 농민과 지역농협에 환원하라.

- 정부와 중앙회는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기준금리를 조      합별 상호금융 대출금리로 보전하라.

- 자산관리회사 해체 및 농개법, 농협법 개정,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및 지배 개입을 중지하라.

우리의 요구

"농민과 지역농협 피빨아 먹기 이제 그만!"

민족농업사수		노동법 개악저지		농협중앙회 개혁
쌀은 민족의 혼이며 생명입니다. 쌀마저 포기한다면 우리민족은 비참한 운명에 직면할 것입니다. 농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입니다. 우리는 이미 쌀을 제외하면 자급도가5%밖에 되지않는 식량 수입국가입니다. 기초식량인 쌀을 포기한다는 것은 민족의 목숨 줄을 외국자본에게 송두리째 넘겨주는 반민족적 행위입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프랑스는 영화산업을 □민족의 혼□이라며 미국의 영화산업 개방요구에 맞서 예외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2004년 거대하게 다가오는 쌀 수입개방 압력에 우리의 생존권인 □쌀□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주5일근무, 경제특구, 공무원조합 관련 정부입법안은 일찍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노동권 말살 법안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로 넘긴 주5일 근무 도입법안은 한마디로 □주5일의 옷을 입은 노동착취법안□입니다. 8년후에나 완료되는 주5일 근무를 미끼로 임금을 깍고, 연월차 생리휴가 공휴일을 줄이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며,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비정규직의 휴가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된 노동에 지친 육신을 위로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보약을 달라고 했는데 정부는 피땀으로 확보한 노동조건을 파괴하는 □독약□을 먹이려 하고 있습니다.		통합중앙회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난 지금 농민과 함께 열심히 일한 하위직 직원만 길거리로 내몰리고, 농협중앙회 고위 간부직원들의 자리보존을 위해 주식회사인 자회사만 증가시켜 협동조합을 기형적인 조직으로 전락시키고, 지역농협은 통합전보다 유통비용과 계통구매 단가가 인상되는 등 농협중앙회의 횡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조합상호지원자금 5,853억원을 농협중앙회 자본금으로 강탈해가더니 이제 경영개선자금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경영개선이행약정서(MOU) 제출을 요구하며 농협과 농협노동자의 목줄을 조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통합중앙회 출범시 약속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의 분리를 사실상 거부하고 오히려 지역농협의 신용사업 카드사업을 농협중앙회에 귀속시켜 협동조합을 포기하고 금융지주회사로 조직을 개편하려는 음모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국회앞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못참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