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 / WTO 5차 각료회의 저지! /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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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동향

주간 투쟁소식지 「STOP WTO!」                  면                      2003년 8월 19일(화)/ 3호

DDA 농업협상 Modality 관련 미국-EU의 절충안 제시

출처 : 외통부 DDA 협상동향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될 칸쿤 각료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EU는 8월 13일 농업협상 세부원칙(Modality)에 대한 양국 입장을 조율한 절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출된 절충안은 지난 7월 말 진행된 몬트리올 비공식 각료회의에서도 첨예한 입장차이로 인해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후 칸쿤에서 열릴 각료회의에서 합의할 기본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절충안은 아직 구체적인 수치등에 있어 각료회의 이후 추가협상 과제로 남겨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절충안 역시도 앞으로 계속될 제네바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겪을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과 EU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한 형태로 제출된 절충안이 다른 국가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예상할수 없는 상태이다. 특히 EU의 경우 수입국들의 입장을 대변해왔으나 감축대상보조금을 줄이는 것에 합의함에 따라 국내 농가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미국-콜롬비아

FTA 협상 개시 합의

출처 : 외교통상부 최근시장정보

미국 무역대표부의 죌릭 대사는 8월 7, 8 양일간 콜롬비아를 방문하여 그간 비공식적으로 논의되어온 미국-콜롬비아간 FTA 체결을 위한 사전준비 점검회의(exploratory free trade talks)를 2003년 10월에 개시하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주콜롬비아대사관이 밝혔다.

미국과 콜롬비아간 FTA는 미-칠레간 FTA를 기본골격으로 하되, 죌릭 대사는 콜롬비아의 게릴라 소탕과 마약퇴치에 미국이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죌릭의 방문과 관련, 콜롬비아 경제기획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국민총생산의 감소를 가져올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결국 FTA가 콜롬비아 민중들의 삶에 긍정적이 못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콜롬비아간 FTA의 경우 양국 대통령이 이미 협상개시 18개월 이내에 타결하기로 양해한 바 있으므로, 협상타결은 매우 빨리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협의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서비스분야를 겨냥하고 있어 세부 협의 과정에서의 난항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죌릭대사는 이번 FTA 체결이 콜롬비아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누차 강조함으로써 이후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은 상당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수산당국,

DDA협상 공조 확인

출처 : 연합뉴스

한·일 양국은 DDA협상과 관련, 수산분야에서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를 모았다.

수산물 관세 및 수산보조금 철폐문제가 각국의 어업실태를 충분히 감안하여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5차 각료회의에서의 공동대응을 약속했다.  STOP WTO!

투쟁 동향

멕시코 정부의

칸쿤 “블랙리스트” 유출

출처:멕시코 '디아리오레포르마', 2003.8.18

칸쿤 각료회의에 대비해 멕시코 정부가 작성한 ‘안보 문서’에 주요 반세계화 활동가 또는 지식인들을 지목하는 ‘블랙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서는 멕시코 및 여러 국가의 60여 명의 신상명세 등이 적혀있으며, 여기에는 2001년 제노아 시위에 대규모로 동원되었던 “마노스블랑코스(흰손)”, 브라질 무토지농민운동 지도자, 조제 보베, 북미 주요 NGO 대표, 월든 벨로, 마틴 코어, 반다나 쉬바 등 아시아 활동가와 심지어 노암 촘스키나 마이클 하트와 같은 교수들도 들어있었다. 이 문서는 지난 시애틀 시위를 주도하였던 여러 단체와 지도자들을 특히 지목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이 명단을 중심으로 칸쿤 각료회의 기간 동안 감시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 하며, 1,500명의 연방정부 특수경찰들이 배치될 예정이다.

조제 보베 석방, 프랑스에서 대규모 반세계화 시위

출처: AFP, 2003년 8월 8일

8월 8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남부의 라르작에서 대규모 반세계화·반WTO 시위 및 문화제가 50,000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아탁과 프랑스소농연맹 등 단체들 주도 하에 진행된 각종 시위, 토론과 문화제 등은 다음 달 멕시코 칸쿤에서 진행될 WTO 각료회의에 대한 일종의 ‘준비대회’였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WTO의 비민주성, 무역자유화와 초국적 자본을 규탄했다.

한편, 이 날 시위에 갓 석방된 조제 보베도 참여했다. 그는 “4년 전 시애틀에서 WTO 각료회의를 좌초시킬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9월 우리가 칸쿤에서 다시 투쟁한다면, 다시 좌초시킬 수 있다”고 발언했다. 조제 보베의 수감 후 프랑스 전역에서 그의 석방을 위한 수 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시라크 대통령은 조제 보베를 가석방했다.  STOP WTO!

참가단 소식

WTO 반대투쟁에 모두가 총력투쟁으로 나섭시다 !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지난 6월 20일 전농이 전국 각지에서 한칠레 FTA저지를 위한 영웅적인 고속도로 투쟁을 전개하였고, 7월 30일에는 노동자 농민 민중투쟁을 하였습니다. 우리 민중들은 제3세계 민중들을 일자리로부터 내몰고 있는 초국적자본이 지휘하는 WTO 세계화를 반대합니다. 국가기간산업인 전기, 철도, 에너지, 은행, 교육, 물까지 호시탐탐 먹어치우려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유연화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해서 저임금 착취를 일삼고, 이윤만 있다면 제3세계 정부까지도 지구끝까지 쫓아다니며 WTO를 앞세워 마음대로 지배하고 있는 초국적자본의 횡포를 반대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지적소유권까지 독점하며 민중들이 피땀흘려 창조한 지식을 빼앗고 로열티를 징수합니다. 그들은 농산물도 무조건 개방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농산물은 상품이 아니며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 개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전세계 약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IMF 구조조정과 같은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합니다.

제3세계 민중들이여, 인류를 구조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악령 WTO에 의한 세계화를 관철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게 될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5차 각료회의를 무산시킵시다.

9월 6일 WTO 반대투쟁에 노동자 농민 빈민 양심적 지식인 등 모두가 총력투쟁으로 나섭시다. 그리고 11월 반전-반세계화 투쟁을 준비합시다.

STOP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