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면>

누가 촛불을 끄라고 하는가, 주권회복의 꿈을 접으라고 하는가

● 촛불시위가 과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일부 수구언론은 촛불시위가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시위는 두 여중생을 무참히 깔아 죽인 주한미군의 반인륜적 범죄를 우리 손으로 처벌하고 무죄판결을 내린 주한미군과 미국의 오만한 태도를 규탄하고자 하는 국민적 분노가 발로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신들의 범죄를 근절시키는 한편 오만함을 버리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에 나선다면 촛불시위가 반미투쟁, 미군철수 투쟁으로 번질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주한미군은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서 쉽게 철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민족의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 장기 주둔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한미군이 설령 철수한다고 해도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지 않습니다. 남한의 군사력은 이미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하고 있으며, 국방비도 남한이 북한의 10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촛불시위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가져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은 촛불시위가 내걸고 있는 요구나 미국이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이유와 향후 의도 및 남북한 간의 군사력 차이 등에 근거하지 않은, 오로지 국민을 속여 촛불시위를 막아보려는 허구적인 주장입니다.

● 촛불시위가 과연 경제를 어렵게 하고 국가신용도를 떨어뜨리는가?

일부 수구언론들은 마치 촛불시위가 외국 신용평가회사들에게 우려를 심어주어 국가신용도를 떨어뜨리게 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금처럼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촛불시위가 있다는 것은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지금의 반미시위가 한미관계에 주는 영향은 비가 온 뒤 땅이 더 굳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주한 미상공회의소의 오벌린 회장의 발언(인터넷 한겨레 1월 3일)이나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도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밝혔다□보도(인터넷 한겨레 1월 16일)를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촛불시위가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의 허구성은 작년 한해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들의 주가가 각각 -16.8%, -43.9%, -18.6% 로 대폭 폭락한 데 비해 우리나라의 주가는 한달 이상이나 계속된 촛불시위에도 불구하고 -4.46%로 소폭 하락한 사실에 의해서도 명확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촛불시위가 국가신용도를 떨어뜨린다는 수구언론들의 주장은 객관 사실을 날조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옹호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비열한 주장입니다.

수구언론들이 진정으로 우리 경제를 걱정한다면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재벌경영과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 외국 자본에 의한 한국경제의 지배 상태부터 먼저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 촛불시위에 대한 색깔 시비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국민들의 분노만 살 뿐입니다!

미선이, 효순이의 처참한 죽음을 보도조차 하지 않았던 조선일보는 □한미간의 골을 깊게 하는 것은 북한에게만 도움이 된다□면서 촛불시위를 친북행위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자유민주민족회의'는 □반미·친북·좌익세력을 몰아내자□면서 촛불시위에 빨간색을 덧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시위를 반미·친북으로 모는 색깔론은 짓밟힌 국가 주권과 국민 자존심을 되찾아 미래 지향적이고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호도하는 것이자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85%에 달하는 국민 대다수가 "반미감정은 당연하며 소파가 개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문화일보, 12월 5일자). 수구언론과 세력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눈치나 살피면서 국가 주권과 국민 자존심을 팔아넘기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 살인미군 처벌과 한미SOFA 전면 개정은 결코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지난 해 말, 여중생 범대위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선 북핵문제 해결, 후 SOFA개정□의 논리를 내세우며 "촛불 시위를 자제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로 그 뒤 경찰청장은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동자를 엄벌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중생 살인사건의 해결을 위해 우리가 내걸었던 4가지 요구―진상규명, 살인미군 처벌, 부시 대통령 사과, 한미SOFA 전면 개정―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촛불시위를 멈춘다면 여중생 사건은 끝내 올바로 해결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제2의 효순이, 미선이가 줄을 잇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쟁 막는 일도 급하지만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저질러 온 하루 평균 다섯 건에 달하는 주한미군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도 한 시도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북핵문제와 여중생 살인사건은 동시에 해결해 가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정부와 국민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다시 촛불을 듭시다! 불평등의 어둠을 밀어냅시다!

따라서 지금은 촛불시위를 자제할 때가 아니라 더욱 많이, 더욱 환하게 촛불을 밝혀들 때입니다. 우리가 든 촛불의 밝기만큼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어둠은 밀려나고 자주와 평등의 새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효순이, 미선이의 친구가 되고, 언니·오빠, 엄마·아빠가 되어 진상규명, 살인미군 처벌, 부시 대통령 직접 공개 사과, 불평등한 한미 SOFA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주권회복의 촛불을 더욱 높이 치켜듭시다!

상자1

"친미 언론인 매수 통해 반미감정 약화시켜라"

('미 국방부 비밀 선전전략 추진 중')

여중생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한국 내 반미기류 등 동맹국들의 반미감정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가 비밀 선전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의 비밀 선전 전략은 미국에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인들을 매수하거나 친미시위를 조직하는 일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 국방부 관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들어 고조한 한국 내 반미감정이 여중생 사건으로 더욱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방부 관리들은 전통적인 홍보나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를 넘어서 일반대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뉴욕타임스 12월 16일자)

상자2

"북한핵·반미, 한국 국가신용도에 큰 영향 없어"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에서 국가신용도 평가를 총괄하는 존 챔버스(Chambers·47) 상무는 7일(현지 시각) □북핵 위기와 반미감정이 한국의 국가신용도를 떨어뜨릴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적대감이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S&P가 국가신용도를 평가하고 있는 93개국 중 대다수 국가의 국민들은 부시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좋아하지 않고 있다. 미군 철수로 인한 영향도 과거 필리핀이나 파나마 사례를 보면 별로 없다. 한국의 경우 우선 미군 철수 가능성이 낮고, 설사 철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안정이 전제됐을 때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국가신용도는 한 국가가 부채를 제때에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조선일보 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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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SOFA 전면 개정!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의 출발입니다.

한미 SOFA가 일본, 독일과 같은 수준이라고요?

지난 1월 14일 부시 미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는 □한미 SOFA가 일본, 독일과 같은 수준이므로 개정할 의사가 없다□라고 밝혀 우리 국민들의 SOFA 전면 개정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켈리 특사의 말대로 한미 SOFA가 정말 일본, 독일의 SOFA와 같은 수준일까요?

한미 SOFA를 일본, 독일의 SOFA와 조금만 비교해 보아도 켈리 특사가 얼마나 억지 논리를 내세워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지가 뻔히 드러납니다.

우선 일본과 독일의 SOFA는 형사재판권 적용 대상을 □미 군법에 따르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한미 SOFA는 미군 이외에도 군속, 가족, 초청계약자로까지 넓혀 방위 목적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파견되는 자에게까지 면제와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한미 SOFA는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 □공무 외 범죄□의 경우에도 미군이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과 독일의 SOFA에는 없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군 범죄에 대해 고작 3.3%(2002년)만 재판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또한 일본 SOFA는 모든 범죄자의 신병을 기소 시에 인도 받는 반면, 한미 SOFA는 12개 중대범죄에 한해 기소 시 신병을 인도 받도록 되어 있고, 독일 SOFA에는 미군의 군사훈련 사전 통고와 피해 발생 시 훈련 중단 조항이 있는 반면에 한미 SOFA에는 미군의 군사훈련에 대한 아무런 제한 조항이 없습니다. 환경문제의 경우에도 독일 SOFA는 독일 환경법 적용과 피해 발생 시 피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 반면에 한미 SOFA는 미군의 환경오염에 대해 피해배상과 원상복구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한미 SOFA는 일본, 독일 SOFA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불평등합니다.

그런데도 켈리 특사는 뻔한 거짓말로 한국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지금도 얼마나 한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오만에 차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자, 두 여중생 사건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입니다.

표 - 한미 SOFA 개정 요구안

분류	현행	개정 요구안	타국과의 비교
형사재판권 적용대상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가족, 기타 친척, 초청계약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	합중국 군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 한정	일본, 나토: 합중국 군법의 적용을 받는 자
공무 중 재판권	공무 중 범죄 모두 미군당국이 1차 재판권을 가짐	한국인의 사망, 중상해 등 중대범죄와 미군기지 밖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	일본 국회: 공무 중이라도 미군기지 밖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일본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도록 개정 추진 중
공무 여부 판단	미군당국이 전적으로 결정	한국법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개정	일본: 일본 법원이 관여
공무 외 범죄	특히 중요하지 않은 경우 미군의 포기 요청에 한국당국이 1차 재판권 포기하도록 규정	삭제	독일, 일본: 유사 규정 없음
신병인도	12개 중대범죄에 한해 기소시 신병인도	모든 범죄자의 신병을 기소시 인도	일본: 기소시 신병인도
노무- 한국인 고용	직접고용	한국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접고용제로 전환	일본, 나토: 간접고용
군사훈련	군사훈련 중 가장 많은 한국인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도 군사훈련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음	합중국 당국의 모든 군사훈련시 한국당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사전 통보 의무화 피해발생 시 훈련중단과 피해배상, 원상복구 규정	독일: 군사훈련시 독일 당국에 사전통고, 피해발생시 훈련중단
환경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식의 선언적 문구에 불과	본협정에 환경피해발생 시 피해배상, 원상복구 조항 신설	독일: 오염자 부담 원칙 규정
시설과 구역 -공여 기간	무기한	일정기간(10년)을 주기로 갱신
임대계약 및 사용료	없음	임대계약 체결 및 사용료 징수
불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반환	미국의 동의를 전제	반환의무를 갖도록 개정	일본: 필요성 소멸시 무조건 반환
영어본 우선	영어본 우선	해석에 상위가 있을 때는 양국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개정	타국: 영어본 우선은 유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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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살인 명백하다! 관제병과 운전병을 살인혐의로 재기소하라!

미군 군사법정은 사고 장갑차 관제병에게는 □통신장비에 이상이 있었다□는 이유로, 운전병에게는 □통신장비에 이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각각 무죄를 평결하였습니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무죄 평결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군재판은 원천 무효입니다.

그런데 당초 주한미군 검찰은 관제병과 운전병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실치사□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고의 살인□입니다.

주한미군 공식 수사 결과 발표는 사고 장갑차가 갓길을 앞뒤로 걸어가던 두 여중생들을 뒤에서 앞쪽으로 차례로 깔아 죽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신 사진을 보더라도 시신 다리(뒷쪽)에서 머리 쪽(앞쪽)으로 바퀴 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시신을 확인한 직후, 여중생들의 복부와 둔부를 가로질러 장갑차 바퀴 자국이 나 있었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장갑차가 각기 다른 각도에서 여중생들을 두 번 이상 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가해자들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사고 당시 사고 장갑차의 속력이 시속 8∼16□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고 장갑차의 운전병은 미군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고 직전 빨간 옷을 입은 소녀(미선이)를 보았다□라고 자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뒤로 나란히 걸어가던 두 여중생이 자신들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운행하던 사고 장갑차에 둘 다 깔려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고 장갑차는 마찰계수가 커 8∼16□ 정도의 속도라면 제동거리가 □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운전병이 자신의 진술대로 미선이를 발견한 순간 바로 멈춰 섰다면 앞서 가던 효순이는 물론 뒤에 가던 미선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중생 둘이 일렬로 깔려 죽었다는 것은 운전병이 사고 순간 고의적으로 속도를 높여 앞서 가던 효순이까지 치어죽게 했거나, 갓길에서 사고차량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서 있던 두 여중생을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깔아죽게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사건은 □고의 살인□이 명백하며, 따라서 살인미군들을 □살인 혐의□로 재기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휘한 책임자들도 기소해야 마땅합니다.

<포스터, 신문 1면>

미군사재판 무효! 살인미군 처벌!

부시 직접 사과! SOFA 전면 개정! 전쟁 반대!

2003년 자주평화실현

범국민촛불한마당

2003년 1월 25일 오후 6시, 광화문

사전행사 : 오후 4시, 열린시민마당

촛불시위를 자제하라고요?

반미는 안 된다고요?

무죄판결 미군사재판 무효!

살인미군 한국법정 처벌!

부시 직접 공개 사과!

한미SOFA 전면 개정!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촛불을 끈다면

외로이 떨고있는 미선이와 효순이의 한은 누가 풀어주며,

짓밟힌 국민의 자존심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더욱 환히 밝혀야 합니다.

오만한 미국을 심판할 때까지

주권회복의 꿈을 이룰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