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전국농협노조경남본부 ■발행인:신종원 ■홈페이지:www.aclukn.or.kr ■발행일 : 2004. 9.17.(10호 )

** 이 소식지는 우리본부 산하 각 지소까지 발송됩니다.(이번 호 5쪽 발행)

본부 소식

이경해 열사정신 계승, WTO 쌀개방 반대,

식량주권 수호 경남도민대회 열려,,,,

□제 2의 이경해 나오더라도 쌀개방 막아야....우리본부 350여명 참석...

우리본부 조합원 300여명을 비롯해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전농경남도연맹, 전여농경남연합, 시민/사회단체 회원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고(故)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WTO쌀개방반대, 식량주권수호를 위한 경남도민대회』가 9월 11일(토) 오후 2시, 창원 용지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우리 본부 신종원본부장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문성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대표, 이경희 경남여성단체연합 회장, 한병석 전농 경남도연맹 의장, 이흥석 민주노총 경남도본부장, 김영만 열린사회희망연대 의장, 황철하 경남통일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프랑스와 태국의 농민운동단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1부 '이경해 열사 추모제'에서는 경남여성회 최강희 회원이 "그대 이름은 농민이다 / 농민의 죽음이 1년전 명절로 분주하던 이 아침을 깨웠습니다"로 시작하는 추모시를 낭송했다. 이어 박창균 신부는 추모사를 통해 "1년 전 사라진 당신은 작년 추석 한 자리에 모여 앉은 우리들의 머리를 벼락치듯이 때렸다"라고 말했다. 김선희씨의 진혼굿이 이어졌고, 참석한 단체의 대표들은 헌화를 했다.

이어 2부 본대회가 진행되었다. 한병석 전농 도연맹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열사의 뜻을 받들어 쌀 개방을 막아내겠다"면서 "우리 모두 이경해 열사가 되어 승리의 투쟁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쌀 개방 반대를 위해 오는 9월 22일 농민들의 추수 거부투쟁과 곡식 갈아엎기, 12월 농산물 출하거부투쟁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원 본부장은 정치연설을 통해,  □식량자급률 26.9%의 나라가 주권국가 이냐□며 정부의 농업정책을 실랄하게 비판하고, □추곡수매제 폐지는 쌀개방을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국 출신의 농민운동가 비아캄페시아씨는 "전 세계 농민은 고 이경해씨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면서 "한국의 농민투쟁이 꼭 승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흥석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이제부터는 농민의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민주노총은 하반기에 쌀개방 반대를 주요 투쟁으로 정했다"면서 "지난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투쟁에 노동자들이 다소 소홀해 원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만 열린사회희망연대 의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WTO 쌀개방 막아내고 민족농업 사수하자" "국민투표 쟁취하여 식량주권 지켜내자" "이경해 열사 유언이다 쌀개방을 막아내자"고 외쳤다.

투쟁결의문 낭독 후 참석자들은 만장과 상여를 앞세우고 경남도청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도청 앞에서 쌀개방 여부를 묻는 경남도민 찬반투표 실시를 요구하기 위해 김태호 도지사 면담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를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집회가 끝나갈 때 쯤 경남도청측이 김태호 도지사를 대신해 부지사가 면담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으나, 참가단체는 □도지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 누구와도 면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도지사 면담은 무산되었다. 13일(월) 농민대표단이 김 지사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이날 집회는 마무리 되었다.

한편, 부산에서도 부산시청에서 우리 본부 조합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민대회가 개최되었다.

9월 11일 도민대회는 쌀개방 반대투쟁의 서막에 불과하다. 앞으로 쌀개방 반대투쟁을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 수호 경남운동본부』는 오는 9월 20일(월) 전농경남도연맹 사무실에서 소속 단체 대표자/집행책임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9월 10일 시/군대회와 9월 11일 도민대회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합원 동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관련 사진은 본조 홈페이지나, 본부 홈페이지를 참조)

농협법 개정 공청회 열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않될 말□ 되풀이...

지난 9월 6일(월)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 주최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 날 공청회에는 우리 노조 서필상 전 정책실장을 비롯해 전축노, 전농, 농림부, 농협중앙회 등 관계자와 학계는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강기갑 의원 대체입법안 주요 내용

◆농협중앙회 관련 내용=대표이사 추천권을 별도의 추천위원회에 부여한다. 추천위원회는 9명(농민단체 추천자 3명·학계 추천자 2명·농협중앙회 추천자 2명·농협중앙회 노조 추천자 2명)으로 구성한다. 협동조합 교육을 전담할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회도 신설해 농협의 감사기능을 일원화한다.

중앙회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등을 운용해 얻은 수익은 조합에 환원하고, 중앙회의 시군지부도 폐지한다. 중앙회의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조합 근무를 의무화하고 부가의결권의 경우 1표를 초과하는 의결권은 조합 이사 및 대의원에게 준다. 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2년 이내에 완료한다.

◆지역조합 관련 내용=조합장 연임 제한과 1구역1조합 원칙 폐지는 철회한다. 조합장 선거의 선관위 위탁은 조합 자율에 맡기고 조합간 합병 의결 정족수는 현행처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모든 조합이 상임이사제를 의무 도입하고 외부 회계감사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에 의해 도입한다. 합동연설회 등 조합장 선거운동을 의무화하고 조합이 품목조합연합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의 이사 및 대의원 구성에 있어 여성조합원과 품목별 대표자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협동조합의 정치활동도 허용한다.

*토론내용

◆중앙회 관련 내용=황의창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경분리”라며 “이를 위해 농민단체들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필상 전 전국농협노조 정책실장은 “신·경분리 이후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의 소유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진춘 경북대 교수는 “신·경분리에 따른 부족자본금은 정부의 공적자금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태평 농림부 농정국장은 “43년된 농협조직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어 1년간의 신·경분리 연구기간을 둔 것”이라며 “특히 중앙회의 부족자본금 수치가 매번 달라지는 것은 신용·경제사업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은 “신·경분리와 관련해 지난 10년간 시간을 보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농민의 실익을 얼마나 담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조직의 수장에게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중앙회장에게 대표이사 추천권은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경분리 주장도 필요하지만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태균 전국축협노조 정책실장은 “신·경분리 주장은 진보진영의 단일의견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지금은 신·경분리 문제보다 국가가 농민을 위해 농협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노경상 농협중앙회 상무는 “신·경분리시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만큼 신·경분리는 정부안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유통사업 활성화에 대해 비중을 두어 이야기 했다. 그는 또 “대표이사 추천권도 농업계 전반의 입장과 조화롭게 연계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조합 관련 내용=김병원 조합장은 “조합의 이사 및 대의원 구성에 있어 여성에게 일정 부분 할당하는 것은 타당하나 품목별 대표자에게까지 할당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균 정책실장은 “조합의 상임이사에 대해 2년마다 중간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협동조합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평가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협동조합이 경영논리에 휩싸일 우려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장태평 국장은 “1구역1조합 폐지원칙은 조합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장 연임제한 규정도 조합을 조합원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쌀개방 반대 서명용지, 속속 본부로 도착..

거리선전전 진행 단위 돋보여...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서명용지가 속속 본부로 도착하고 있다. 특히, 거리선전전 등 현장실천활동을 한 단위의 서명운동 성과가 돋보인다. 함양지부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 앞에서 서명운동과 선전전을 진행하여 640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통영지부도 9월 2일과 8일, 이틀에 걸쳐 통영 데파트 앞에서 서명운동과 선전전을 진행하여 530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거제지부도 9월 2일 시내 서명전을 통하여 25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밖에 삼천포, 대지, 사남, 가조가북, 원학, 서면, 해운대, 사상분회에서도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서명부를 본부로 보내왔다.

*** 아직 서명운동용지를 본부로 총화하지 않은 단위를 하루 속히 본부로 서명용지를 총화해 주세요...

쌀개방 반대 전 조합원 교육 잇달아 열어...

지난 9월 10일 시/군대회와 11일 경남도민대회를 앞두고, 우리 본부 산하 지부/분회에서 □쌀개방 반대□ 교육이 △9월 6일 삼천포분회(20여명), △9월 7일 고성지부(30여명), △9월9일 하동 금남분회(?명), △9월10일 거제지부(120여명) 순으로 잇달아 열렸다.

이로써 □쌀개방 반대□ 지부/지역 순회교육은 지난 8월 26일 통영지부에서 시작하여 9월 10일 거제지부를 끝으로 마루리 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본부는 이후 조합원 교육사업으로 □농협법 개정□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지부/분회 소식

거제지부, 04년 1차 임시총회 열어...

거제지부(지부장 임채오)는 지난 9월 10일(금) 저녁, 거제여성회관에서 조합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지부 2004년 1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민주노총 거제시 협의회 김국래 의장(대우조선노조 위원장)을 비롯하여 한국통신노조, 전국수협노조위원장 동지 등 내빈이 참석했다.

지부는 총회안건으로 지부교부금 중 조합원 1인당 1,000원을 3,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조합원 전체 동의를 얻어 가결했다. 또한, 2기 집행부서장 선임보고를 통하여 2기 집행부의 진용을 조합원들에게 선보였다.

한편, 조합원 총회 본회의에 앞서 □쌀은 주권이다□교육을 실시했다.

창녕지부, 제2회 한마음 결의대회 열어...

창녕지부(지부장 김국환)는 지난 9월 12일(일) 창녕 제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회 한마음 결의대회□를 체육대회 형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각 분회 대항 축구, 족구, 피구(여자) 경기 등이 열렸으며, 열띤 경기 끝에 △축구 창녕, 유어, 이방, 계성분회 연합팀이 △족구는 창녕분회가 △피구는 창녕, 이방, 유어 연합팀이 우승했다.

한편, 이번 대회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조합원 노래자랑에서는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영산분회 변일희 조합원이 영광의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이번 대회가 지부의 단합과 단결력을 한 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웅천농협, 김치공장 조합원들 연차휴가 허위계산 의혹...

웅천분회(분회장 최관숙) 조합원에 대한 연차휴가 일수 허위계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일용직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조에서 강력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측은 □법에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겠다□는 답변을 하고, 지난 9월 14일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분을 지급했다.

사측에서 지급한 지난 3년간의 연차휴가 수당을 받은 우리 조합원들은 아연질색했다. 예상보다 액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사측에서 연차휴가를 허위로 계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본부와 분회간부들이 상황을 파악한 결과, 웅천농협 사측에서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는 일요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연차휴가 일수를 허위로 계산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웅천농협측은 몇 명에 대해 계산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웅천농협이 그동안 노동기본권을 너무 지키지 않아 그냥 묵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부와 분회에서는 웅천농협측에 연차휴가 계산 근거 자료를 요청하였고,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웅천농협은 김치공장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일하는 우리 조합원들에 대해 그 동안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도 부여하지 않는 등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였다.

통영지부, 2기 임원 선출...

통영지부(직무대행 정옥동)는 지난 9월 14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상만 조합원을 2기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그 동안 통영지부는 신종원 현 본부장이 작년 10월 본부 임원선거에 출마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되어왔다. 새로운 지도부 선출로 통영지부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

한편, 통영분회도 9월 10일, 김현균 조합원과 이성근 조합원을 각각 분회장과 사무국장으로 선출하고, 같은 날 통영비치호텔에서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부산본부(추), 단체협약 조인식 열어..

지난 9월 16일(목), 남부산농협 본점 2층회의실에서 5개 농협 조합장과 신종원본부장, 이동원추진위원장 등 부산본부(추) 간부들, 연맹 부울경본부 부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이 열렸다.

이 날 조인식에서 사용자측을 대표하여 남부산농협조합장은 □서로가 노력하고 양보하여 좋은 결과를 만든것에 대해 감사한다□, □이번 단체협약 조인식을 계기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으뜸가는 노/사 관계를 만들자□고 인사했고, 이에 대해 노조측을 대표하여 신종원 본부장은 □불신의 벽을 허물어 가는 과정을 지켜봤다. 오늘 조인식을 계기로 노/사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단체협약서를 교환하고, 조인식을 마쳤다.

사남농협, 부당징계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승소...

지난 8월 1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남분회 백덕홍 분회장 외 3명이 사남농협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구세신청』사건에 대해 심판회의를 개최하고, 얼마전 그 명령서를 송달해 왔다.

명령서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고,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여 피신청인(농협)에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은 원직에 복직시키고, 신청인들의 징계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