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투기자본 배불리는 농협법 개정 반대한다

농업협동조합은 약 50년 전 농민의 자주적인 상호협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현재 전국 1,200여개의 지역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만 1,300만 명에 육박한다. 그만큼 농업협동조합은 좋던 싫던 상호금융시장에서 서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농협이 지금 대표적 먹튀자본 론스타 등 투기자본의 먹이가 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2009년 10월 현 농협중앙회를 은행을 포함하는 금융지주회사로 우선 분리하는 것이 골자인 사업구조개편안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번 298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농협법 법률개정안은 현행 농협을 2012년에 경제지주회사와 은행, 투신, 증권, 선물, 자산운용, IT 등 수 십 개의 자회사를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고 각 지주회사에 대한 의결 주식 출자제한을 대폭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증자를 통한 매가은행 육성계획이라 할 수 있는데, 정부안대로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고 증자를 위해 농협이 시장에 공개되면 농협은 순식간에 투기자본의 배를 채우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협의 자산은 반세기 동안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농업자산이다. 이러한 농협을 금융주주가 독식하는 금융지주회사로 바꾸자는 것은 농민들의 피와 땀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값비싼 대가를 치루면서 생명산업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있다. 사회를 뜨겁게 달군 광우병 문제와 조류인플레인자 파동, 그리고 최근의 구제역 재앙. 또한 이미 식탁을 잠식한 각종 유전자 조작 식품 등은 이윤만을 쫓는 탐욕이 부른 비극이다. 여기에 농협마저 외국 투기자본에 잠식된다면 안전한 우리 농산물은 우리 식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농협의 정체성과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왜곡을 넘어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며 거짓말만 하고 있다. 정부는 농협이 돈에 혈안이 되어 농업지원 사업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농협구조조정에 착수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개정법률안 어디에도 농업지원에 대한 대책은 없고 모든 것은 금융지주회사 우선 분리에 맞춰져 있다. 농협개혁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며, 엉뚱하게도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진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농협을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9조 6천억 원의 부족자금이 당장 세금으로 채워져야 한다. 결국, 국민의 혈세가 투기자본과 금융주주들의 배를 불리는 종자돈으로 들어갈 판이다. 1,20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있고, 이용고객이 2,300만 명이 넘는 금융기관을 단지 당청정간 합의로 밀어붙이는 게 이명박 정부가 말한 공정인가.  

이러한 이유로 농협 조합원인 농민들뿐만 아니라 농협에서 일하는 농협노동자들, 심지어 농협중앙회 경영대표자들까지도 정부의 개정법률안에 반대하고 있다. 결국 정부 개정법률안은 현 농협의 은행사업만을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농업지원은 기대할 수 없으며, 협동조합을 영리를 추구하는 지주회사로 바꿀 경우 농협의 정체성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또 정부 출자와 상장 후 증자까지 고려한다면 9조 6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을 들여 투기자본의 산타클로스 노릇까지 할 수 있는바, 농민들이 정부의 법률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법률개정안을 농업회생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수탈자본 육성 법률로 규정한다. 또 정부의 방안대로 농협법이 개정된다면 향후 농협의 위기와 더불어 농가부채와 농업정책자금 문제,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농사업 등이 연쇄적 파탄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부추길 것이다. 농촌의 노령화와 탈농현상은 생명산업 위기의 도래를 짐작케 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농협개혁은 이와 같은 농업위기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는 숙의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농협개혁을 구실로 상호금융시장에 대한 관치 및 방치 책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의 법률처리를 주시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법안처리를 막을 것이며, 법안 처리에 앞장서며 먹튀 투기자본의 산타클로스가 되려는 반농업 국회의원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묻을 것이다.

2011. 3. 2.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