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1-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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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남 도민들은 황인영, 안호형, 박보건, 정경우, 김중휘, 하경남, 황금주, 김영준, 공미진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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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울경본부
 조회 : 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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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민들은
황인영, 안호형, 박보건, 정경우, 김중휘, 하경남, 황금주, 김영준, 공미진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경남교육청은 교육 역사상 지울 수 없는 폭거를 행하였다. 민노당 후원 교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하거나 정직 처분을 내렸다. 황인영, 안호형 선생님 해임, 박보건,·정경우,·김중희,·하경남 선생님 정직 3개월, 황금주,·김영준 선생님은 징계를 보류하고 공미진 선생님은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미루어오던 민노당 후원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갑자기 서두르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였다. 이러한 폭거는 지난 89년도 전교조 대량 징계 당시에도 해당 교사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었던 사실과 견주어 볼 때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경남교육청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날 징계 통보를 받은 해당 교사들은 결국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경남 교육청 직원들의 저지와 몸싸움으로 결국 경남교육청은 진보해온 교육의 민주화에서 한참 과거로 후퇴하고 말았다.
취임 이후 고영진 교육감은 스스로 법과 질서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현재 경남 교육에서 법과 질서는 실종되고 오로지 교과부의 입장과 결정만을 존중하고 따르고 있을 뿐이다. 민노당 후원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하여 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서울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에서는 징계 결정을 뒤로 미룬 상태다. 경남교육청의 민노당 후원 교사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교육감이 소신과 입장마저 교과부에 일임하고 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징계를 서두르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로 경남 교육감을 선출한 경남도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경남교육청의 징계 과정과 절차가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이고 최소한의 절차마저 무시한 행태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바로 잡아서 징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바로잡고자 한다.
또한 교과부와 경남교육청에 대한 민심이반의 결과는 결국 정권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번 민노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위기가 발생하자 가장 분노하고 학교에 찾아가 징계철회를 요구했던 사람들은 학교 학부모들이었다. 정부나 교육청의 관점에서 민노당 후원 교사는 배제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었기 때문이다.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학부모들 가운데 정치적 성향이 진보 성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성향은 다르지만 교육적 지향점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전교조에 대한 무차별 징계는 결국 경남 도민들이 참정권을 통해서 역사적 오류를 바로잡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따라서 우리는 29일 경남교육청의 민노당 후원 교사에 대한 중징계는 다음과 같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판단이었으므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징계 절차를 무시하였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 대상자가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출석을 가로막아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둘째, 징계 시효가 지난 교사들에게도 징계위 출석 대상자로 통보하였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징계 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라고 한정하고 있다. 이번에 징계가 보류된 두 사람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교과부의 권한 침해다. 징계권은 교육감의 권한인데 교과부는 지난 21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징계 의결 및 파면, 해임 등 배제 징계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에 경남교육청이 흔들리는 것을 경남도민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
교과부와 경남교육청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를 원천 무효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우리는 황인영, 안호형, 박보건, 정경우, 김중휘, 하경남, 황금주, 김영준, 공미진 선생님을 부당징계에서 끝까지 지켜낼 것임을 밝힌다.
2010년 11월 2일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저지 경남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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