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3-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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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비정규직 희생 강요하는 계약기간 4년 연장 개악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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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울경본부
 조회 :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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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희생 강요하는 계약기간 4년 연장 개악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현행 32개 업종보다 확대한다는 비정규직 보호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의 발표내용은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동안 더 부려먹기 위한 술책으로 기업편의 손을 들어준 최악의 비정규직 개악안으로 고용안정 대책이 아니라 대규모 비정규직 양산 대책이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중은 이미 전체 노동의 55%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입법예고안 대로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업종이 대폭 늘어난다면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4.5년이라고 한다. 비정규직 4년 사용안이 통과되면, 누가 정규직을 많이 고용할 것인가? 충분히 비정규직을 써먹고 노동자의 희생으로 비용절감을 맛본 기업들이 늘어만 갈 것이다.
이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인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속에서 안정된 일자리와 실업안정망을 적극 제공하기는 커녕 최저임금법에 이어 이제 비정규직법까지 개악함으로써 서민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없는 경제회생이란 없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회생한다.
이명박정부가 진정 이 민생위기와 경제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비정규직의 희생만 강요하는 악법개정을 끝끝내 고집한다면, 결코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벼랑 끝에 내몰린 민중들의 분노가 반드시 정권심판과 퇴진 운동으로 모아질 것이다.
2009년 3월 13일
경남진보연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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