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1-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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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정권 3년만에 인간의 존엄도 노동자의 권리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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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울경본부
 조회 :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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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정권 3년만에 인간의 존엄도 노동자의 권리도 사라졌다.
어제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알려진 최철원 M&M 전대표의 화물노동자 폭행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찾아간 화물노동자를 '한대에 얼마씩' 이라며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에게 '파이트머니'운운하며 조롱했다는 것이다.
천박하고 야만적인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야만적인 폭거이며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화물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실제적인 고용종속관계와는 별개로 운송회사와 갑을관계로만 존재한다. 따라서 항상 약자일수밖에 없는 화물노동자들은 물류회사 및 운송회사의 횡포에 변변한 항변조차 해보지 못하였던 바 화물연대라는 조직을 통해서만 조금의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받았던 것인데 M&M은 회사의 인수과정에서 화물연대 탈퇴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화물노동자를 해고 하고 급기야 폭행에까지 이러른 것이다.
이것이 공정사회이고 그렇게 자랑해 마지않던 G20의장국의 현실이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암담한 현실은 정도의 차이일뿐, 재벌기업들의 행태는 이미 일반화된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전에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주창하고 노동기본권을 여지없이 짖밟아 온 지난 3년을 보면 이러한 사태는 일부 재벌기업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가진자들의 보편적인 정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위장폐업과 파업유도로 지금도 비정규노동자들이 파업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황인화조합원이 분신을하기에 이르었고 연평도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두분의 건설노동자는 여전히 장례도 치루지 못한채 찬밥신세를 당하고 있다. 인권의 보루여야할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마당에 인권과 인간의 존엄을 찾아보기는 더더욱 어려운 지경이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와 함께 이 사태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철원을 비롯한 회사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정부당국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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