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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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006 3 '농협,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라'‥재경부 보고서(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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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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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라'‥재경부 보고서(한국경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등 전면적 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할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하락에 대해 특례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신용사업 부문을 자본금 3조원 규모의 자회사로 만들면 농협이 요구하고 있는 최대 7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감독당국도 농협의 실제 자본구조가 상당히 취약하다고 지적,재경부의 농협 지주회사 전환 필요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1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농협 신용사업 부문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재경부 내부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게재일: 2006-02-28
한국경제신문(금융)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당국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지주회사 체제로 사업 및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자회사로 분리된 농협중앙회의 금융부문은 농림부가 아닌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농협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금융부문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농협은 그러나 재경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농민에 대한 지원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7일 재경부 당국자는 "거대 기업이 된 농협중앙회가 여러 사업을 엄격한 구분 없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불투명한 측면이 있고 특히 금융부문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금융산업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농협중앙회와 농림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제시한 농협 지주회사 체제는 은행 증권 공제(보험) 경제사업(농자재 공급) 축산사업 등 각 사업부문을 모두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로 전환해 이를 모회사 밑에 두는 것이다.
모회사는 현재의 교육지원부문이 맡고 자회사는 방화벽을 쳐 인사 조직 회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것을 재경부는 권고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농협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농협이 그간 요청해온 자동차보험 진출이나 해외 은행점포 개설 등 업무영역 확대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협은 신용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경제사업에 투입함으로써 농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며 "각 부문을 쪼개면 농민 지원자금이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해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농협은 대신 현재와 같은 사업틀을 유지하면서 향후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분리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동·송종현 기자 jdpower@hankyung.com
게재일: 2006-02-28
한국경제신문(금융)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라는 재정경제부의 요구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재경부 방안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현은 완곡하게 했지만 사실상 수용 불가로 풀이된다.
중앙회 관계자는 "농촌경제 축산 교육지원 부문 등은 그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이 아니라 신용 부문의 지원을 받아 농촌 지도 및 지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게 되면 존재 기반이 사실상 무너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855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4500억원을 신용사업 부문에서 교육지원사업(경제사업 포괄) 부문으로 지원해 줬다.
농협은 수협이 2001년 신·경을 분리하면서 경제 부문이 신용 부문의 도움을 받지 못해 어민들에 대한 지원이 줄고 자금 조달에도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을 분리하려면 지속적인 경제 사업을 벌이기 위해 7조원가량의 정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협은 대신 종합 금융그룹을 향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 세종증권을 인수,은행 외에도 공제(보험) 투신(농협CA투신) 카드(BC카드) 증권 선물 등 전 금융 영역에 진출한 농협은 종합 금융그룹을 위해선 자동차보험과 손해보험 진출,외국 지점 개설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이익이 늘어나면 농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재경부의 안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은 하지 않았지만 탐탁지 않은 기색이다.
한 관계자는 "농협 구조 개선의 문제는 농림부 소관 사항"이라며 "농협이 안을 제출한 이후엔 농림부가 농업 전문가들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동·송종현 기자 jdpower@hankyung.com
[농협 수술대 오르나] "은행부문 독립회사로" … 뜨거운 논란 예고
게재일: 2006-02-28
한국경제신문(금융)
재정경제부가 농협중앙회에 지배 구조를 바꿀 것을 요구함에 따라 자산 289조원,임직원 6만8000명의 농협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경부는 농협의 규모 자체가 워낙 커진 데다 사업 영역이 많아 부문별 사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지배구조 및 사업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이 제각각 금융 사업을 벌이면서 이해상충 문제가 빚어지는 만큼 농협중앙회 금융사업 부문의 엄격한 분리 및 감독 강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농협의 생각은 재경부와는 다르다.
농민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려면 현재의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내심 350만명 농민과 정치권의 지원을 바탕으로 재경부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다는 계산도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신용 사업을 확대해 종합 금융그룹으로서 위상을 높여 가는 쪽으로 장기발전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잡한 사업구조
농협은 크게 단위농협과 중앙회 조직으로 나뉜다.
단위농협은 농·축산 관련 공동 사업과 조합원 대상 예·적금,대출 등 상호금융 업무를 하고 있다.
단위농협의 연합회 성격인 중앙회는 이보다 훨씬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본업인 교육지원 사업(농업인 및 교육)과 농업 및 축산 관련 경제사업(농·축산 관련 구매 가공 판매 등)뿐 아니라 은행 공제(보험) 카드 증권(세종증권) 투신(농협CA투신) 등 다양한 금융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회계도 관리 신용 교육지원 축산경제 농업경제 등 5개의 일반 회계와 은행 신탁 공제 카드 상호금융 농작물보험 등 6개의 특별 회계로 나눠 처리한다.
◆'현 체제 사업불투명성 크다'
재경부의 요구는 한마디로 여러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교육지원 사업을 지주회사의 모기업으로 설립하고 다른 사업은 각각 별도 주식회사로 만들어 모기업 밑에 두라는 주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주회사 요구의 골자는 중앙회 은행 부문의 독립회사 설립"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단위농협의 연합회이자 사무 조직인 중앙회가 사업 부문으로 은행업을 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중앙회의 은행업이 단위농협의 상호금융 업무와 겹치다 보니 이해 상충이 발생하고 △현재처럼 계속 사업부 형태로 존속해 임직원의 순환근무가 이어지면 전문성이 떨어지며 △은행 공제 카드 증권 등에 방화벽(firewall)이 쳐지지 않으면 한 쪽의 부실이 전체를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시스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경부가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책임경영 체제가 구축되고 금융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다만 중앙회가 부실 단위농협에 대한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게 돼 단위농협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협 '사업 분리 반대'
현재 농협법은 농협중앙회가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의 분리 방안을 오는 6월 말까지 농림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를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관련 용역을 맡긴 상태다.
농협이 농림부에 분리 방안을 제출하면 농림부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경부가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검토해 줄 것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농협은 재경부의 지주회사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인 데다 신·경 분리 자체에 부정적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차원에서 농협 개편안을 마련해도 국회 등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또 다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자회사 건전성 기준 완화"
보고서에 따르면 재경부는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신용부문 자회사에 자본금으로 3조원 정도를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자본금 5조9000억원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지만 건전성 기준을 완화해 주고 향후 외부자본 조달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 재경부의 계획이다.
보고서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란 항목에서 "농협의 자본금(5조9007억원) 중 현재 신용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자금(2조9554억원)을 신용사업 자회사의 자본금으로 출자하면 농협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정부지원금은 필요치 않다"고 분석했다.
보고서가 명시한 농협 전체 자본금 5조9007억원과 신용사업 공여금 2조9554억원 등은 2004년 말 기준 금액이다.
보고서는 "농협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의 전제조건으로 약 4조~7조원 수준의 자본금을 정부지원 등으로 조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농협중앙회 신용사업 자본금이 5조9007억원에서 2조9554억원으로 감소할 경우 BIS비율이 낮아지는 부분은 당분간 특례인정을 추진하고 추후 외부자본 조달을 확대한다"며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BIS비율이란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눈 백분율로 감독당국이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다.
보고서는 또 "신용사업의 경제사업에 대한 기존 지원금은 신용사업 자회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며 농협중앙회측이 지주회사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는 논리를 반박했다.
재경부는 농협중앙회가 2004년 신용사업에서 경제사업으로 1632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배당성향으로 환산하면 19.2%로 일반은행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자본구조 취약하다" 경고
보고서는 '자본구조의 취약성'이란 항목에서 "농협의 (은행부문) BIS비율은 2005년 6월 말 현재 11.6%이나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밑돌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추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BIS비율이란 분자인 자기자본이 많을수록,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이 적을수록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농협 BIS비율은 경제사업을 포함한 중앙회 전체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봐서 분자가 증가하고,자산의 위험가중치도 여러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분모가 감소함으로써 일반은행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파악했다.
구체적으론 회원조합(지역농.축협 및 품목.업종축협)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100%가 아닌 20%를 적용받고,자본적 성격이 약한 조합지원사업준비금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일반은행은 BIS비율이 8% 이하인 경우 경영개선권고에 해당하며 신규 업무영역 진출 및 신규출자가 제한된다"고 적시,농협의 건전성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지주회사 전환 검토하라"
보고서는 "농협중앙회가 농협법에 따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세부추진계획을 오는 7월1일까지 제출할 때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문제도 검토·제출토록 한다"고 적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재경부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다양한 경로로 요구해 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내부에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재경부가 본지의 보도에 대해 지난달 27일 밤늦게 배포한 "지주회사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전달한 적이 없다"는 해명자료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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