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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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005.10 농협중앙회의 돈벌이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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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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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그룹의 농협, 이미 국내 시중은 행과 1∼2위 다툼
강기갑 의원 “조합원 삶의 질보다 기득권 추구”라며 일침
“농협은 자체가 파워다. 농협이 힘이 센지, 대통령인 내가 힘이 센지 아직 모르겠다.”
지난 2003년 2월 4일 대통령 당선 뒤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가진 노무현 대통령은 강원지역 대토론회에서 “농협은 전국 각지에 조직을 두고 있어 그 자체가 파워”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표현대로 현재 농협중앙회는 설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해졌다.
신용사업은 물론이고 경제사업까지 집어삼켜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농협중앙회. 그 이면엔 농민의 ‘피눈물’과 온갖 비리가 난무했다. 이에 본지는 5차례에 걸친 기획시리즈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한다.
지난 1999년 9월, 각 신문사에는 “농정사 50년 만에 협동조합이 농업인의 품으로 돌아옵니다”는 문구가 실렸다. 농림부가 내보낸 광고였다. IMF 이후 당시 국민의 정부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시류에 맞춰 축협을 농협에 강제적으로 편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신구범 전 축협중앙회장이 국회에서 ‘할복’ 자해를 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전국 각지의 축협 점포는 농협에 흡수, 통합되고 말았다.
그 후로 6년이 지난 지금 ‘농협이 과연 농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느냐’에 대한 물음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 농민단체, 협동조합 등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비대화’된 농협 조직을 농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이하 신·경분리)’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돈 되는 사업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농협중앙회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의 경제사업을 바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를 볼모로 ‘돈 되는’ 신용사업을 유지하겠다는 흑심을 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수장으로 취임한 정용근 대표는 무성하던 농협의 증권사·전업카드사 인수에 대해 “증권사 설립은 중앙회 정대근 회장님의 확고한 의지”라며 “LG카드 인수는 사모펀드를 통해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들이 지주회사 방식으로 대형화·겸업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협도 ‘종합금융그룹’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
축협·인삼협을 통합한 지난 2000년 이후 농협은 예·적금, 카드, 신탁, 외국환, 신용보증 업무 등 모든 금융사업 부문에서 최대 강자로 급부상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대형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순수 우리 자본으로 조성된 민족은행으로 규모면에서 국민은행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런 농협중앙회가 올해에는 LG카드 인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중앙회는 신용사업을 확대해 경쟁력을 확보한다지만 진정 누구를 위한 경쟁력 확보인지 궁금하다”면서 “농협법 최대봉사의 원칙 조항을 보면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묻지마’ 금융
점포 확장
1997년 IMF와 2000년 7월 농·축협 통합을 거치면서 2002년까지 조금씩 줄어들던 농협중앙회의 금융점포가 ▲2003년 14개소 ▲2004년 19개소가 신설된데 이어 올해에도(9월 기준) 29개소가 이미 설치됐고, 연말까지 1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회원조합의 금융점포 역시 2003년 이후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3년 4개소 ▲2004년 37개소 ▲2005년(9월 기준) 30개소가 증가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3년을 기점으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은 앞다퉈 점포 신설에 열을 올렸다. 이로 인해 농협중앙회는 점포 신설을 두고 최근 회원조합과 갈등을 빚는 일도 잦았다고 한다.
박 의원은 “올 9월까지 신설승인이 난 29곳의 점포 중 4곳이 회원조합과 마찰을 빚었고 그 중 한 곳인 광주 비아농협은 아직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매년 금융점포의 경영수지가 악화돼 적자점포가 늘고 있는데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점포 신설에 치중하는 것은 ‘밥그릇 늘리기’나 ‘몸집 부풀리기’”라고 충고했다.
농협중앙회 금융기획실 점포지원팀 김영로 팀장은 “시중 은행은 서울, 경기도,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돼있는 반면, 농협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몸집 불리기라고 말하기 보단 시중 은행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포 수를 늘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 비아농협’으로 인한 회원조합과의 마찰과 관련 김 팀장은 “어차피 우리가 광주 비아농협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경쟁 은행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내부 규정거리(500m)에 맞게 기존 회원 조합과 600m 거리를 두고 신설한 점포인 만큼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농협과 갈등
지역농협 소속 노동조합인 전국농협노동조합 선재식 위원장은 “지난 2001년 농협중앙회는 군 단위 대의원조합장만 참석한 자리에서 농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5835억을 중앙회가 직접 예치하도록 하는 회의를 가졌다”며 “5835억은 전국지역농협이 상호지원자금으로 30년간 연수익의 0.3%씩 모아 둔 돈인데 일방적으로 자기네(농협중앙회)들이 예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 2001년 농협과 지자체는 농협중앙회가 공공예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지자체의 지방세 업무를 무료로 지역농협이 대행하는 ‘금고수납대행점약정서’를 체결했다. 문제는 금고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임에도 중앙회는 지역농협의 금고대행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다.
삼일회계법인의 지로업무원가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지역농협이 대리 수납한 지방세는 총 3100만건으로 1건당 처리 원가가 821원이므로 연간 254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지방세 수납비용를 농협중앙회 대신 부담한 셈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역농협이 지방세 수납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은 지난 5년간 1,500억이 넘을 것을 예상된다”며 “중앙회의 공공예금 운용수익을 지역농협에 환원하면 상호금융이율을 인하할 수 있고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관련 자료를 수 차례 요구했으나 중앙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농협중앙회 김대현 차장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며 “이는 농협중앙회를 모독하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격분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의 공공예금 운용은 지난 1998년 약 10조원, 2002년에는 21조원, 2004년에는 32조원으로 중앙회 총수신의 35%에 달했다. 지난 2002년만 해도 5345억원의 조수익을 남겼을 정도다.
돈벌이에 혈안
마음만 먹으면 증권사 하나쯤 눈감고도 ‘꿀꺽’ 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가 증권사 인수에 있어 신중함을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변신을 시도하려는 농협중앙회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은행업에서 대형 시중은행들과 1～2위를 다투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종합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은 본연의 사업보다는 금융업으로 돈벌이에 나서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증권업이나 신용카드업 진출이 과연 농어민들의 절박한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을 주느냐는 것.
이러한 소식을 접한 농어민들 또한 “농협이 돈벌이가 되는 신용사업에만 매달리고 있어 정작 농어민을 위한 유통·판매·지원사업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의 지향점이 금융종합회사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경제사업의 지향점은 뭐냐”면서 “중앙회의 시·군 지부는 연간 수십 조원 규모의 시·군 금고를 유치하고 있지만,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역시 “농협중앙회는 자기 자본 규모로 세계 2위인 프랑스의 크레디 아그리꼴처럼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는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과 조합원 삶의 질 향상보다 금융지주회사 꿈에 부풀어 기득권만 추구하는 공룡 같다”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은 “농협의 증권업계 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 증권사 인수문제가 아닌 농협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승인 사항 여부”라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 언론홍보 김대현 차장은 “그건 김명주 의원의 말이 맞다”면서도 “농협이 일단 금융사업을 하고 어차피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규모 내에서 증권사를 인수 할 예정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증권사에 맡길 때 엄청난 수수료를 떼이니까 전략적인 면에서 농협중앙회가 직접 관리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하지만 제1항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열거되지 않은 사업에 관해서는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14호에 의거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라고 규정돼 있어 증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농협중앙회 국회감사 현장
말·말·말…
“살찐 젖소는 젓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비대화돼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못한다’며.
-“농업기반공사는 인사도 설계변경을 하느냐”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은 ‘농업기반공사 정도훈 이사가 이력을 허위로 기록했다’는 논란에 대해.
-“문서마다 ‘혁신’이란 말이 안 들어가면 불이익이 갑니까”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농림부와 산하기관이 말뿐인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힘이 약해 농협중앙회장과의 씨름에서 진 것 같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농협의 신·경분리가 참여정부에서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물리적 통합만 했지 화학적 통합은 아직 멀었다”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은 ‘농·축협이 통합한지 5년이 지났으나 진정한 통합이 안된 상태로 여전히 한 지붕 두 가족’이라며
-“정부가 이 소리 저 소리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은 ‘농협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자율사업에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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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이 신토불이?
한광원 의원 “농협 수입수산물 비중 20% 넘었다”고 주장
농협이 우리농산물이 아닌 수입농산물을 상당부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은 지난 10월 5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에서 팔리는 수산물 중 수입수산물의 비율이 20%를 넘어섰다”며 “이를 따져보면 매년 250억원어치나 팔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어 “수협 바다마트는 수입수산물 취급비율이 최근 3년간 1% 밖에 안되고 올해는 전혀 취급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에서 잡히지 않는 수산물이라면 모를까 신토불이를 주장하는 농협이 수입농수산물을 과다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우리나라에서 잡히고 있는 전어, 꽁치, 낙지, 새우, 대게, 해파리 뿐 아니라 가공식품, 생필품 등 수입물품이 없는 게 없을 정도다. 한 술 더 떠 미국 건강보조식품 업체인 GNC까지 하나로마트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지난해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한 수입완제품 판매금액은 400억원이 넘는다”며 “토종기업인 농협이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언론홍보 김대현 차장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중개인들이 수입물품을 요구하면 (수입)물품을 들여 놓을 수 밖에 없다”며 “원하는 물건이 없는데 (중개인들이) 우리와 거래를 하겠느냐. 구색 맞추기 식으로 조금 들여 놓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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