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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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005.8 (펌) WTO/DDA 농업협상, 7月세부원칙 초안 마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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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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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관련 주요국 비공식 회의,
WTO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 및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7.21(목)～7.29(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나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관련 주요국 비공식 회의, WTO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 및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7.21(목)～7.29(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나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 7.21(목)～7.26(화)간 개최된 Groser 농업협상 의장 주재 주요국 비공식 회의에서는 DDA 농업협상의 핵심쟁점인 관세구간수, 구간경계, 구간내 관세감축방식, 민감품목, 허용보조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수출입국간 입장 대립이 지속되었다.
※ Groser 의장 주재 주요국 소규모 회의에는 미국, EC, 브라질, 인도, 스위스, 일본, 한국 등 주요 14～15개국이 참가
○ 관세감축공식과 민감품목에 대하여 G10, EC는 관세감축공식과 민감품목 모두에 신축성을 부여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미국, 칠레 등 수출국들은 신축성은 민감품목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
○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일본이 감축대상보조(AMS) 감축에 있어 추가감축 수용 의사를 시사하는 등의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EC가 미국을 겨냥하여 새로운 블루박스 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EC를 겨냥하여 기존 블루박스 기준도 강화할 것을 주장
□ 7.28(목) 개최된 WTO 무역협상위원회에서 Groser 의장은 그간의 DDA 농업협상 진전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의장은 DDA 농업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나 정치적 결단이 있으면 협상 진전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시장접근 분야에서 관세감축공식과 민감품목의 신축성 문제와 국내보조 분야의 감축대상보조(AMS) 최대 사용 3개국의 처리 문제를 향후 협상 진전의 관건으로 지적
○ WTO 일반이사회(7.29)에서는 향후 Groser 농업협상 의장 후임으로 Crawford Falconer 뉴질랜드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선출
□ 당초 DDA 농업협상은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협상 세부원칙을 마련하겠다는 목표 아래 중간단계로서 7월말 세부원칙 초안 마련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번에 초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향후 9월 이후 DDA 농업협상이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협상 미진전에 대하여 실망감을 표시하면서도 향후 협상 진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 표명
○ 특히, Portman �무역대표(USTR)는 CAFTA(중미국가들과의 FTA) 비준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앞으로는 DDA협상에 집중하겠다고 언급
※ 9월 이후 협상일정은 8월 휴가기간 이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G10, G33 등 유사입장국과 공조, 관세감축공식, 민감품목, 특별품목을 포함한 쟁점별 공조 세력 규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관세와 보조금 감축 최소화,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을 목표로 향후 9월 이후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1. 금번 DDA 농업협상 관련 회의 주요결과
2. WTO/DDA 농업협상 추진 경위
<참고자료 1>
금번 DDA 농업협상 관련 회의 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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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 소규모 회의 (7.21.～7.26.)
○ 시장접근 분야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농산물 수출입국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으며, 특히, 관세감축공식에 신축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EC, G10의 입장과 신축성은 민감품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입장 대립
- 또한, 민감품목을 관세감축공식과 별도(separate box)로 처리할지 여부, 민감품목의 시장접근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법 등 기술적 쟁점들에 대한 입장 차이 확인
○ 국내보조와 관련해서 EU는 미국을 겨냥하여 새로운 블루박스 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EU를 겨냥하여 기존 블루박스 기준도 강화할 것을 주장
- 다만, AMS 감축을 위한 구간과 관련하여 일본이 추가적인 감축의사를 시사하는 등 일부 진전
2.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 (7.28)
○ Groser 농업협상 의장, 협상 평가보고서 제출
- 협상 교착상태이나, 정치적 결단이 있으면 진전 가능
- 시장접근 분야, 협상 진전이 매우 저조하다고 평가
- 대련 각료회의(7.12) 계기 G20 제안서가 타협(middle ground)을 위한 단초(a starting point)라고 평가
- 시장접근 분야 관건은 관세감축공식, 민감품목 등에 신축성 문제
- 국내보조 분야, 감축대상보조(AMS) 최대 사용 3개국 (EU, 일본, 미국)을 어떻게 다룰지가 관건
- Blue Box 규율방안 마련 필요
○ 주요국 발언요지
- 미국, 높은 수준의 목표(high ambition) 강조
- EU, 협상 미진전에 실망감을 표명하고, 농업협상 각 분야간 균형된 진전 강조
- 스위스, 관세상한 반대, 각국의 다양한 현실 반영 필요성 주장
- 한국, 관세상한 반대, 관세감축공식?민감품목 신축성 강조
- 인도, G20 제안서가 현실적?실용적 제안임을 강조
다.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7.29)
○ Mohammed 일반이사회 의장, DDA 협상 진전 촉구
○ Portman �무역대표(USTR), 미 의회에서 CAFTA 비준동의가 통과되었다고 소개하고, 향후 DDA 협상 적극 기여 의지 표명
○ Groser 농업협상 의장 후임으로 Crawford Falconer 뉴질랜드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선출 (8.15경 제네바 부임 예정)
○ Pascal Lamy 차기 WTO 사무총장 상견례 (9.1 공식 취임)
○ 다수 개도국들, 개도국 우대의 중요성 강조
라. G10 각료급 오찬 및 기자회견 (7.29)
※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한국 등 장관급(또는 차관보급) 참석
○ 그간 DDA 농업협상에서 G10 공조를 평가하고, 향후에도 공조를 보다 긴밀하게 추진키로 합의
- 관세상한 도입 저지, 관세감축공식?민감품목에 신축성 확보 등 G10 공조 강화
○ Pascal Lamy 차기 WTO 사무총장이 향후 DDA 협상에 적극관여할 것이라는 것이 오찬 참석자간 중론
○ 오찬 직후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관세상한 도입 반대, 관세감축공식?민감품목 신축성 인정 등 G10 입장 강조
3. 향후 협상 전망 및 대응방향
가. 협상 전망
○ 금번 회의기간중 미국, EU 등 각국대표들은 협상이 진전이 없다는 점에 실망감을 표명하였으나 위기상황은 아니며, 오히려 협상이 늦어진 만큼 9월 이후에는 정치적 결단을 준비하고 보다 밀도 있고 집중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 특히, 미국은 CAFTA(중미국가들과의 FTA) 비준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앞으로는 DDA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명
○ 따라서, 9월 이후에 DDA 농업협상이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
-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부담감이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9월 이후 협상 일정은 8월 휴가기간 이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
나. 대응방향
○ 9월 이후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 진전 가능성에 대비,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쟁점에 협상력 집중
- 관세상한 설정 저지에 우선 순위를 두고, 관세감축과 민감품목 신축성 확보를 위해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대안 모색
○ 농업협상 진행상황 및 전망에 대한 홍보 및 의견수렴 활동 강화
- 농민단체 설명회, 기자단 설명회, 시도 설명회 등 추진
<참고자료 2>
WTO/DDA 농업협상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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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 하에 2001.11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
※ 당초 협상일정 : ① 세부원칙(Modality) 수립(03.3) ② 이행계획서 제출 (03.9, Cancun 각료회의) ③ 협상완료(04말)
○ 2003.3월 하빈슨 농업협상 의장은 완전한 형태의 협상 세부원칙(Modality)을 확정하려 했으나 합의 실패
○ 2003.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중간단계로 기본골격(Framework)만이라도 합의하려고 했으나 실패
□ 2004년초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여 2004.7월말까지 우선 기본골격(Framework)만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 진행
□ 회원국과 주요 협상 그룹간 논의를 거쳐 2004.8.1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 채택
○ 당초 협상시한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2004말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하고, 제6차 WTO 각료회의를 2005.12월 홍콩에서 개최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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