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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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민중언론-참세상] 지역 농협, 중앙회의 하청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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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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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 중앙회의 하청업체다
“현재 단위농협과 농협중앙회를 표현하자면 지역농협이 중앙회의 하청업체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다. 농민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동조합이 농협중앙회를 만들었다. 지역 조합장이 중앙회의 출자 형식이니까 농민들이 조합원인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는 역으로 중앙회에 의해 지역단위농협이나 농민들이 영향을 받는 실정이다”
앞에서 살펴본바처럼 농협의 사업영역은 굉장히 넓다. 비료 농기계 대여, 판매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주유소나 공영버스터미널을 운영하거나, 낙도의 경우 수송 수단으로의 선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농협 중앙회가 농민과 지역 농민을 안고 가야 하는데 이미 버린 자식처럼 외면하고 살길 찾겠다고 기업으로만 나서고 있다. 시군금고의 유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각종 수수료 수익을 독식하면서 지역으로 환원되어야 할 자금을 전부 서울로 집결 시키고 있다. 또한 계속적인 신용점포 확대로 지역농협과 중복 사업 경쟁 사업을 심화시킴으로 지역 농협의 수익 구조 자체를 뒤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개방에 농민들의 생활 자체가 피폐해 지고 있다. 농협은 농민들의 조직인 만큼 수익이 덜 나더라도 농민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을 하자는 방향성이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이런 사업들을 포기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농협의 경우 개통 사업은 중앙회가 관장한다. 그리고 2002년 중앙회와 지역 농협의 전산이 통합 되 모든 통제와 관리가 중앙에서 가능한 상황이다. 껌 하나라를 팔더라도 중앙회를 통해서 하게 되고 중앙회 전산을 통해 입력된다. 사실 지역 농협에서 돈이 되는 사업들의 경우 중앙회가 개통권을 쥐고 통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심지어는 중앙회를 통해 한 사업이 비용이 더 비싼 경우가 있다. 이번에 인상되는 비료값 문제를 예로 든다. 정부의 보조금이 끊겼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농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회는 15%/ 장려금도 챙기고, 대량 규매를 통한 남는 부분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과 비슷하다는 것은 중앙회에서 부당하게 많이 챙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중앙회의 경우 이런 비료들을 지역농협에 내려주는 과정에 수수료 4%를 챙기는데, 중앙회의 경우 비료에 대한 재고 부담도 없고, 돈은 지역 농협에서 대주고, 수수료도 챙기고, 전국적으로 보면 야물차게 챙기는 것이다” 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 중앙회의 자회사로 비료를 생산하는 남해화학은 6천800억 원의 수익을 냈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 제주에는 대정농협이 있는데, 새롭게 감귤농협이 설립됐다. 근거리에 설립제한 규정에 따라 감귤농협은 설립 당시 ‘감귤 원예 경제 사업만 하고 신용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지역 농협과의 각서를 쓰고 설립됐다. 그런데 올해 중앙회사 신용사업을 승인해 줬다. 지역의 합의를 무시하고 중앙회가 경쟁을 부추기며 허가를 해 줬던 것이다. 또한 이는 정부가 지역 농협을 통폐합하고 있는 방향에는 역행하는 행태이기도 하다.
지역 농협과 농협중앙회는 별도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협의 임단협에 중앙회가 공인노무사를 구성해 협상에도 개입하기도 한다. 지난 5월 22일 중앙회는 전국 104개 농협을 합병 조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새 농촌 새 농협 운동으로 1300여개의 농협을 500여개로 줄인다고 한다. 또한 남은 노동자들에게도 연봉제, 성과급제의 임금 유연화를 도입하고, 전국적으로 5년제, 7년제의 계약직을 확대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현재도 30%를 육박하는 상황이다. 농협노조가 ‘농협중앙회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선봉장이다’라는 주장이 무리도 아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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