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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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장 - 부산에서는 약정서 없이 지방세 수납하는 게 관행이라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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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
 조회 :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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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측이 빗나가길 바라야 하는 현실이 우습다.hwp (23.0K) [0] DATE : 2008-09-30 17:40:18 |
우리 예측이 빗나가길 바라야 하는 현실이 우습다!!!
- 21세기 부산에서는 약정체결 없이 지방세 수납하는 게 관행? -
참으로 기묘하고 또 기묘한 일이다.
개인 간 관계에서도 특정의 행위를 이행키로 한데 따른 ‘계약’을 체결-계약 당사자 주체 간 서명 날인한 계약서 보관-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산에서는 ‘공공기금’인 지방세 수납과 관련 당사자 주체- 갑 : 부산광역시청, 을 : 농협중앙회 부산본부, 병 : 부산 지역 지방세 수납 기관 지정 각 지역농협- 그 누구도 약정서를 갖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판단하게 만드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다.
계약자 을인 농협중앙회 부산본부에 공식 질의서를 전달한 지 한참인데도 묵묵부답, 각 지역농협에 확인 연락을 해 보니 그런 ‘문서’는 없다는 답변의 재확인 과정 반복, 지방자치체는 을과 병에 위임한 사항임을 들어 그 쪽에 문의해보라는 답변 등등.
1> 지방자치체와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계약체결(지방세 수납 대행 약정 체결)없이 지역 농협에 지방세 수납 업무를 대행할 것을 명령해왔다는 것인지 아니면, 2> 체결 약정서가 있긴 있는데 그 내용이 사뭇 조잡하여 공개하기가 난처하다는 것인지 대체 무엇이 명확한 사실인지 파악되지 않음에 그 답답함은 말로 표현하지 못 할 지경이다.
10월 1일, 전국농협노조 부산지역본부 동지들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위 문제를 포함 ‘금고’관련 기본 입장을 재 전달하는 한편 지방자치체와 농협중앙회 부산본부에 정확한 답변 제출을 재차 요구할 예정인 바, 아무쪼록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부산 지역 지방세 수납과 관련 우리가 갖게 된 의문이 속 시원하게 풀리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21세기 한국 제 2의 도시 부산에서 버젓이 사회 상규의 수준조차 감당하지 못 해, 비상식의 불문율이 작동되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당장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이 조잡한 현실이라면 역시나 당장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와 같은 악조건 하 에서도 계약 체결 당사자 주체로서 지방세 수납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하게 감수해 온 지역농협의 의지가 십분 반영되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부산광역시청,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에 당부한다!
있는 그대로를 즉각 공개하는 게, 전국농협노조 부산지역본부의 입장을 바로 들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지방세 수납과 관련된 일련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나아가 주민의 자산이 자칫 헛되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는 첩경임을 상기하라!
10월 1일, 전국농협노조 부산지역본부의 기자 회견 직후 어떻게 제반 조치들을 이행하는지 직시할 것이며, 만일 이제까지의 관행을 빌미로 소위 ‘물타기’를 시도하려 할 시, 우리는 이제까지와는 결이 다른 선택과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음을 통지하는 바이다.
2008년 9월 30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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