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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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08년 1월 18일자 부산일보 [이슈추적]부산농협 노사갈등 쟁점.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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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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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부산농협 노사갈등 쟁점.원인
상대 인정 않는 노사 감정싸움 '칼끝 대치'
노조 조직률 낮아 대표성 약하다 지적
부산일보 2008/01/18일자 010면 서비스시간: 10:37:09
파업참가자 13명 해고, 127명 징계라는 무더기 징계를 불러온 농협 사태가 곧 해고자 복직을 위한 투쟁 2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향후 투쟁에서는 전국농협노조 부산지역본부(이하 부산농협노조)만이 아닌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반 사무직들이 110여일이라는 장기 파업을 단행하고 직장을 잃는 상황까지 오게 된 배경은 뭘까?
△세 대결 양상=우선 노조 태동기에 나타나는 진통 과정이자 노·사간의 세 대결 양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번 파업은 부산농협노조가 지난 2004년 처음 만들어져 부산울산경남본부 체제 아래 있다 지난 2006년 9월 본부 단위로 독립하면서 첫 단체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지난 2006년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진행된 단체협상은 노조전임자 인정,농협간 인사교류 등에 대한 노·사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타결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력도 해결책이 되지 않아 2007년 8월 파업에 이르게 됐다.
노조 설립 후 노조의 권한과 활동 범위를 문제삼는 사측과 조합장에 대한 확실한 견제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어하는 노조가 충돌하면서 단협은 쉽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의 위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의 문제를 두고 빚어진 대결 양상을 반영하듯 이번 농협 사태의 핵심 쟁점은 '임금'보다는 '노조전임자 인정' 문제다.
지난달 5일 타결된 사후조정협약서의 핵심 내용도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의 면책과 노조 전임자 1인 인정 문제였다. 부산농협노조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인정 여부는 노조 활동을 어디까지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987년과 1999년 두 차례의 노조 설립 좌초 경험은 "이번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노조원들의 결의를 다지게 했다.
△구조적 원인=구조적인 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공식적 자질 검증이 되지 않은 선출직 조합장들이 '손님 주인'이 되다 보니 경영 마인드와 장기적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 이 때문에 노조는 지역농협들이 사실상 농협중앙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노조가 확실한 견제 세력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농협 사측은 조합장 선거가 1천~2천명 가량의 대의원 중 70~80%가 참여해 이뤄지고 있어 자질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농협 노조가 노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비조합원도 조합장이 채용할 수 있는 구조의 오픈숍이어서 노조 참여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도 파업 장기화의 한 원인. 14개 지역 농협 925명의 직원 중 398명(43%)이 현재 노조원으로 가입돼 있다. 조합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측은 노조의 대표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노조 또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사측이 전문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권한에 한계가 있는 노무사를 협상에 내세운 것이 파업 장기화의 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나날이 수준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금융회사 직원과 자질 검증이 안 된 선출직 조합장과의 피할 수 없는 충돌로 보기도 한다.
이현정기자 your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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