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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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005.10 [국감] 지역농협 지방세수수료 중앙회가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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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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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역농협 지방세수수료 중앙회가 꿀꺽
[머니투데이 2005-10-05 15:53]
[머니투데이 최명용 기자]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5일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농협이 대행하는 지방세 수납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를 중앙회에서 지역농협으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협은 공공예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지자체의 지방세 업무를 무료로 대행해주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공공예금을 예치하는 규모는 2002년 21조, 2004년 32조원에 달했다.
지방세 수납 수수료는 중앙회의 경우 1건당 처리 원가가 821원이라고 삼일회계법인이 분석한바 있다.
강기갑의원은 "지역농협이 대행하는 지방세 수납 비용은 연간 254억원, 지난 5년간 1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회의 공공예금 운용수익을 지역농협에 환원하면 상호금융 이율을 인하할 수 있고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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