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6-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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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05년 6월13일 성명서 <새 농촌 새 농협 운동>을 전면 거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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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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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새 농촌 새 농협 운동을 전면 거부하며...
-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전국농협노동조합 -
2004년 9월 14일 정대근 중앙회장은 농협의 구조적인 문제가 농협중앙회에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지역농협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서 “새 농촌 새 농협 운동”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른 시점에서 <새 농촌 새 농협 운동>은 殺농촌 殺농협 운동이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 발표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올해 경영진단감사를 통해서 전국에 104개 농협을 합병 조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합병 뒤에는 지역농협의 역할에 관하여 고민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원래 지역농협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지역농협 구조조정의 주체가 될 수없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억지 법 근거(2001년 9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 2004년 12월 농협법 개정 등)까지 만들어서 합리적 기준 없는 구조조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협동조합의 위상을 고려하지 않고 경영논리와 수익성만을 위한 무차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 정신을 말살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농협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입니다. 또한 노동자와 농민을 사지로 내모는 일인 것입니다.
새 농촌 새 농협 운동은 다음 세 가지를 죽이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농협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죽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⑴ 고용의 불안입니다.
요즘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정규직을 상시적인 명예퇴직으로 감원하고 있으며, 채용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중에 계약직은 5년 연한으로 묶어서 내년이면 다 몰아내고, 그 보다 더 고용이 불안한 시간제 업무보조원 또는 용역직, 파견직 노동자들의 채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못 느끼는 와중에 비정규직화를 심화시키며 비정규직제도가 은연중에 지역농협 깊숙이 뿌리박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의 요인이 될 것이며 노동자들이 주인 되는 노동조합 운동의 결정적인 방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⑵ 임금의 유연화입니다.
임금은 노동자와 조합과의 자주적인 교섭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성과급제도로 유인하면서 적자에 허덕이는 지역농협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임금삭감의 방법을 어쩔 수없이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의 결정을 이사회에서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즉 지역농협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갖가지 방법으로 지역농협을 죽이고 있습니다.
⑴ 2001년 당시 0.05%였던 예금자 보호기금 요율을 0.3%까지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농협 손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만약 예금자 보험요율을 신협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적자 조합이 30% 이상 증대 될 것입니다.
⑵ 2004년 5월 조합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 금리를 강제로 8.5%로 인하 조치한 것을 혁명적이라고 까지 자인하고 있으며 향후 상호금융 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강제금리 인하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손실 또한 지역농협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⑶ 상호금융특별회계 및 공제특별회계를 신용사업회계와 독립된 회계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번 농협법에 마련했습니다. (향후 134조 중앙회 정관을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농협중앙회는 03년 상호금융 특별회계 약정서를 통해서 특별회계 운용의 손익구조가 모두 지역농협에 귀결됨을 명시함은 물론 지나간 거래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었고 이것을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 및 그 운용손익은 동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전액 회원에 귀속 된다”고 개악 안을 제시했다가 저지당하자 은근 슬쩍 특별회계 운용 수익에 대한 부분을 개정한 것이다. 지역농협이 조성한 상호금융특별회계 및 공제특별회계 36! 조원을 어떻게든 자신들이 마음대로 유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넷째, 농협중앙회는 계속적인 신용점포 확대로 지역농협과 중복 경쟁 사업을 심화함으로써 지역농협의 수익구조 자체를 뒤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얼마 전 구리 남양주시에서 지역농협 지점이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신용지점 개설을 기도 했으며 기회만 있으면 신용지점을 확대해서 지역농협의 수익을 갈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역농업을 무너뜨려서 지역경제 및 농촌이 파탄내고 있습니다.
⑴ 농협중앙회는 각 시군금고의 유치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각종 수수료 수익을 독식하면서 지역으로 환원되어야 할 자금이 전부 서울로 집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가 파탄 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시군금고를 유치해서 수 천억원대의 손익을 발생시키고 그 손익을 전부 서울 본부로 집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지역농협보다 싼 대출금리로 지역농협의 수익을 갈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돈은 점점 씨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농협중앙회는 계통구매를 통해 농업의 원자재 값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되는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농가손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7월 1일부터 인상되는 비료값 문제만 봐도 정부의 보조금 끊어졌다고 그 부분을 농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태도는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이 아닌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남해화학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 남해화학은 6800억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우리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수차례 농협중앙회와의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새 농촌 새 농협 운동>의 허구성에 대하여 대화를 통해서 고쳐보고자 했으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농협동인들을 고소 고발하겠다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대화를 촉구합니다. 농협중앙회의 책임 있는 담당자들은 지역농협 구조조정에 앞서 농협중앙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역농협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며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렴하고 관철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농협노동자 동지 여러분!
지금 지역농협을 둘러싼 정세는 무겁고 엄중합니다. 이에 전국농협노조는 5만 지역농협노동자와 농민의 생존과 기본 권리 쟁취를 위해서 6월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6월 13일~23일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타격투쟁, 6월20일 농민총파업 연대 동맹파업, 6월28일 농민, 노동자 서울 상경투쟁, 7월1일 전국농협노동자 총력 결의 대회을 기점으로 하반기 전면 투쟁에 돌입합니다. 특히 7월 1일 오후 2시 농협중앙회 서울 본부 신관 건물 앞에서 개최되는 집회는 농협중앙회의 통합 5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진행되는 만큼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랑스러운 지역농협 5만 동지 여러분 함께 동참합시다. 우리를 죽이는 <새 농촌 새 농협 운동> 전면 거부하고 자주적인 지역농협을 만드는 그 길에 선봉에서 전국농협노동조합이 달려가겠습니다.
새 농촌 새 농협 운동 전면 폐기하라!.
지역농협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농협중앙회 전면개혁/신.경분리/시.군지부 폐지!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
2005년 임.단투 승리!
해고자 원직복직/위장폐업 철회!
이면합의 쌀 협상안 국회비준 저지 전면 재협상/식량주권 사수!
2005. 6. 13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선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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