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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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07 10 농협중앙회를 비호하는 경찰의 막무가네식 구속수사는 더 큰 저항과 투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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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1
 조회 :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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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농협중앙회를 비호하는 경찰의 막무가네식 구속수사는 더 큰 저항과 투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 경찰은 농협노동조합 김대천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전국농협노동조합 부신지역본부 동지들이 농협중앙회와 공권력의 압력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투쟁한지 100일이 넘어가자 경찰은 또 다시 공권력을 이용하여 말도 않되는 범죄사실을 들어 법원에 구속을 신청했고 법원은 묻지마식 구속을 단행했다.
경찰은 사측과 사측의 몸통인 농협중앙회의 폭력행위와 불법행위는 비호하면서 노동자들의 주장과 면담요구는 구속수사해야 할 만큼 절박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농협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지들의 파업투쟁이 더욱 크게 점화되어 전국적 투쟁으로 확전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경찰과 농협중앙회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앞장선 동지의 인신을 수감함으로서 투쟁 동력의 사기를 꺽어 보겠다는 비열한 수작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경찰의 이와 같은 얕은 농간은 더 큰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농협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의 파업투쟁대오는 김대천 동지의 구속소식에 그 동안 일말의 믿음이라도 가졌던 경찰이라는 공권력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투쟁으로 구속동지를 구출할 것을 결의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그동안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무슨 짓을 해 왔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바로 몇 일 전인 10월 27일에는 불법 다단계를 비롯해 온갖 탈법과 불법을 자행하며 노동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인천의 영전산업 유해성 사장은 버젓이 돌아다녀 故 정해진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유해성 사장을 구속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 2006년 8월에는 경찰이 휴대용 소화기를 노동자의 뒤통수에 내리쳐 살해하는 권력과 자본의 사권력의 진짜 모습을 온 국민에게 낱낱이 보인바 있다.
이런 경찰이 또다시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각종 가처분을 남발하고 각종 불법적 폭력행위와 협박을 일삼는 사측과 농협중앙회를 비호하기 위해 무리수를 써 가며 전국농협노동조합 대경본부 김대진 조직국장을 전격 구속한 것이다. 법원과 검찰, 경찰 등 어느 곳 하나 공권력의 공정함은 애초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맨 앞장서서 도발을 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단지 경찰이 알아서 구속수사 해야겠다고 덤빈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몸통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 그리고 부산지방검찰 및 부산진경찰서 간의 유착에 있다고 판단된다.
아마도 지역 기관장단협의회 등을 통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상호 비호해주고 지원해 주기로 강력한 카르텔이 만들어 져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경간 수사권 독립이나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요원할 것이다. 아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시민들을 보호하라고 있는 사법권을 가지고 농협중앙회와 사측의 비리와 불법을 덮는데 급급해하는 꼬라지는 흔히 하는 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경찰과 농협중앙회는 잊어선 않되는 사실이 있다. 지금 김대천 동지를 구속시켰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노무현 정권의 실정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투쟁으로 결집시키고 있고, 이는 즉각적으로 전국적 투쟁으로 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먼저 전국농협노동조합의 1만 2천 조합원 동지들이 ‘노동탄압 분쇄’와 ‘구속동지 구출 투쟁’을 전개 할 것을 결의하고 나서고 있고 전국축협노동조합 역시 농협노조의 이와 같은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곧이어 부산경남의 민주노조는 부산진경찰의 이와 같은 파렴치 하고 비열한 작태를 폭로하며 공권력 규탄 투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반면교사라는 좋은 성어가 있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는 부산진경찰서의 한심하고 아둔한 모습에서 반면교사의 뉘우침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다.
전국축협노동조합은 전국농협노동조합 동지들의 공권력에 맞선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며 기득권의 종심縱深 전체를 타격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개혁을 넘어 해체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 경찰은 김대진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 비위세력 비호하는 부산진경찰서장은 사죄하라!
- 노동탄압의 배후세력 농협중앙회 해체하라!
- 부산지역 농협 조합장들은 성실교섭 약속 즉각 이행하라!
2007. 10. 30
전국축협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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