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0-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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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10월1일 공공금고 수익환원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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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본부
 조회 :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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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001전국동다발금고투쟁(기자회견문포함).hwp (40.5K) [1] DATE : 2008-10-02 14:11:19 |
기자회견문
부산시와 농협중앙회는 금고 운용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라!
그동안 농협중앙회가 ‘농협’의 이름을 팔아 독식해 온 공공 금고의 운용수익은 농협중앙회의 주요 수익의 원천이 될 만큼 실로 엄청난 규모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주민들 공공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금고의 재원인 만큼 금고 운용 수익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고 운용수익이 얼마나 되며 일명 ‘발전기금’ ‘기부금’의 명목으로 관행처럼 주고 받는 기금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지역농협은 지방세 수납대행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보전받지 못함으로 인해 ‘업무는 하되 수익구조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오히려 지역농협의 손실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그동안 전국농협노조는 금고 운용 수익 지역사회 환원과 지방세 수납대행 업무 비용 보전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왔고, (지방자치체 및 )농협중앙회에 끊임없이 우리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세부 방도 등 그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고 운용 수익은 반드시 우리 농업과 농촌의 회생을 위한 밑천이 되고, 나아가 실제 해당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8년 현재 전체 금고의 70%를 수신하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가장 먼저 그 ‘전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협동조합조직의 기본 원칙 실현과도 직결된 것이며 아울러 농업협동조합이 사회공공의 조직답게 다시 서는 계기로 만들어가야 한다.
사회 공공자산, 지역의 공공 자산인 금고의 운용수익은 반드시 부산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져야 하며 그동안 금고 지정 및 계약과 관련된 악습과 관행은 청산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모든 지자체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물론 이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12월 정기국회에 제 1금융권만 금고를 취급할 수 있는 불공정한 법 개정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 2금융권도 금고 취급의 길을 열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 그리고 우리 노조에서 부산광역시에 지방세 수납대행 계약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부산광역시와 농협중앙회 부산본부간 금고수신 체결내용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을 뿐 엄연하게 지방세 수납업무대행 약정 당사자 주체-법률적·실질적-인 부산지역농협들과의 수납대행 약정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하여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에 이에 관해 질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농협중앙회 부산지역 본부는 지방세 수납대행 약정체결의 명백한 당사자 주체인 지역농협과의 약정체결없이 지방세 수납업무 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납대행 약정을 체결되어있으나 이를 공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를 명확한 근기를 포함하여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농협노조 부산지역본부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힘찬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며, 다시 한 번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시금고는 지역사회의 공공 자산인 바, 운용 수익을 ‘우리 농업 지원 기금’과 ‘우리 농수축산물 제공에 기초한 학교 급식 개선 기금’ 등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주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가)금고 수익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라!
■ 지방세 수납대행 업무약정 관련 금고 수신기관이 지방세 업무수행 기관에 대해 업무 수행비용을 반드시 보전토록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지역농협에 강제해온 불공정거래 청산하라!
■ 농협중앙회는 공공금고 운용 수익을 공개하고 특별회계로 설치, 지역사회에 적극 환원해야 한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지방세 수납 업무대행과 취급에 따른 제반 비용을 즉각 보전하라!
■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부산지역농협들과 지방세 수납대행 약정체결없이 지방세 수납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에 관해 명확한 근기를 포함한 입장을 밝혀라!
금고 수익 지역사회 환원! 금고 수익은 우리 농업과 아이들을 위한 기금으로!
지방세 수납 업무 대행 비용 보전 쟁취!
2008. 10. 1.
전국농협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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