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5-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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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농협중앙회 이사선거 제도 개선과 공명선거 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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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울경본부
 조회 : 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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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_이사선거_제도개선_촉구_080527.hwp (15.5K) [30] DATE : 2008-05-28 17:22:45 |
[기자회견문]
농협중앙회 이사 선거제도 개선과 공명선거를 촉구하며
내달 12일 치러질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유는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가 되면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이사가 되면 농협중앙회의 경영목표 설정과 사업 및 자금계획 종합조정,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 개폐,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규정상 명문화된 권한과 함께 26개 자회사와 방대한 농협중앙회 조직의 사업이나 인사, 무이자자금지원, 이사수당, 당연직 협의회장 지위 확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이권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런 이유들로 농협중앙회 이사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농협조합장들의 물밑 경쟁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일부지역에서는 과열·혼탁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니, 농협중앙회 이사선거로 전체 농협이 술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남지역에서도 이미 2명의 이사 후보들(진주서부농협 정한섭조합장, 합천가야농협 최덕규조합장)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농협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는 이번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 선거를 보면서 몇가지 문제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
우선, 농협중앙회 이사 선거제도상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지역농협9명(각 도별 1명) △지역축협3명(전국단위), 품목농협7명 등 총 20명의 조합장이사와 10명의 외부이사,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3인, 전무이사 등으로 구성되며, 농협조합장인 비상임이사 선출에 대해서는 지역별, 품목별 안배를 하고 있으며, 지역농협의 경우 도단위에서 단수후보를 선출(또는 추대)하여 추천하면 농협중앙회 총회에서 인준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친다.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단위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의 낙후성이다. 후보선출과정은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보다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별다른 추천 과정 없이 해당지역 농협조합장들이 모인 가운데 당일 구두추천에 의해 후보자가 추천되며,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투표도 없이 그 추천후보자가 농협중앙회 지역추천 이사후보가 된다고 하니, 농협중앙회 이사로서의 능력과 자질 등 후보 검증을 위한 시스템이 전혀 작동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적어도 과반수 득표의 규정이라도 있어야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이사 피선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도 문제다. 현직 조합장이면 누구나 다 출마를 할 수 있다.
최소한의 책임성과 도덕성, 자질도 갖추지 못한 조합장도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식의 출마를 하고 있어 농협중앙회 이사 선거를 흐리게 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이사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성과 도덕성, 자질 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만약, 자질도 없이 사리사욕에 눈이 먼 조합장이 농협중앙회 이사에 당선되어 권한을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한다면 전체 농협조직은 어떻게 되겠는가?
농협중앙회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농협이 사기업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농협중앙회 이사 출마 제한 조건을 두어야 한다.
특히 조합장의 직위를 이용한 비위행위로 재판 중인 조합장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엄격한 제한 조치를 두어 농협중앙회 이사 출마 자체를 차단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농협이 농민과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협선거의 고질적 병폐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농협 하면 금권선거, 불법선거라는 오명이 있다. 아무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농협 내부선거를 관리한다고 해도 금권선거, 불법선거의 뿌리는 뽑히지 않고 있고, 언론지면에 오르내리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농협의 대내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몇 년 전에도 농협중앙회 이사 선거에 돈이 오고간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진행된 적도 있었다. 농협중앙회 이사가 되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선에 눈이 멀어 불법적 선거운동을 진행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 농협중앙회 비상임 이사 선거가 과거와 같은 금권선거로 얼룩져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농협중앙회 이사후보 선출 과정이 금권선로 타락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이사후보 선출 과정에서 조금의 의혹과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농협중앙회와 지역본부에서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27일
전국농협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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