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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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서) 비료값인상, 카드수수료 강제징수 철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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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북본부
 조회 : 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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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수수료문제 성명서(7,2).hwp (16.0K) [3] DATE : 2008-07-02 09:59:15 |
성 명 서 전국농협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안 재 선 2008. 7. 2.(수)
●문의:양운용 조직국장 ●전화: 063) 244 - 8060,66 ●팩스: 063) 244 - 8061 (총 2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농민과 지역농협에 대한
강탈과 기만행위 중단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7년 12월 27일, 신임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던 바로 그날, 평균 26% 오른 가격으로 비료를 팔라는 공문을 날려 보낸 이후, 6개월이 지난 6월 19일 화학비료값을 평균 62.9% 인상하여 농업해체를 가속화 하고 있다.
생산업체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원자재 값 상승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주요원자재인 암모니아 56%, 인광석 200%, 염화가리 81%, 유황 177% 인이안 128%등 원자재 폭등에 의한 업체의 고민도 이해된다. 또한 수출국이 자원의 무기화를 통해 원료 또한 확보하기 힘든 상황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국내 비료시장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남해화학은 전년도 당기순이익 1조 5천억을 내고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만이 농협이 살길이다” 강변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라는 점이다.
남해화학은 08년 1․4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400%가 넘게 증가했다는 사실과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는 주식은 현재의 그들을 말해주고 있다.
백번 양보하여 생각해도 원자재값 상승분을 자신들의 이윤은 극대화 하고 농민들에게 비료값인상으로 고스란히 전가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6월 18일에는 올해 2월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들어 ‘지역농협은 농민들에게 면세유 취급액의 2% 수수료를 징수하라’ 명하였다. 또한 면세유 구입방법을 ‘면세유 구매전용카드’만을 사용토록 하였는데 지역농협에게는 추가로 면세유 이용대금의 0.7%를 비씨카드사 이용수수료로 징수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이 농민으로부터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에 상관없이 BC카드사 이용수수료, VAN 이용대금 명목으로 면세유 전체 이용대금의 0.7%를 (07년 말 기준 1조 7천억원 * 0.7% = 116억원, 조합당 1천 2백만원)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전국농협노조는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면세유 취급수수료 징수를 철폐할 것을 강력하게 제기하였지만, 2007년말 기준 47%의 지역농협이 116억원의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농민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가뜩이나 비료 농자재값 인상과 농산물가격 하락 수입개방으로 생존권마져 위협받고 있는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면세유취급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면세유업무는 정부가 담당하던 것을 농협중앙회와 위탁하고 지역농협은 대행관리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거나 위탁관리자인 농협중앙회가 전액부담해야 한다.
정부와 한통속이 되어 농업, 농민과 함께 협동조합조직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리는 데 혈안이 된 농협중앙회, 농민과 지역농협에 대한 이중적 강탈로 날로 배불려가는 농협중앙회, 그들은 이시각에도 모든 문제를 ‘농민과 지역농협’간의 문제로 대체하고, 일선 현장에서의 갈등‘을 운운한다. 이제라도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비료보고금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농정활동을 강화하여 농민과 지역농협의 중앙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
Ⅰ. 정부는 화학비료 보조금을 즉각 부활하라!
Ⅰ. 농협중앙회는 농정활동을 강화하고 비료보조금 부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Ⅰ. 농협중앙회 자회사 남해화학은 농민을 상대로 생산 판매하는 사업인 만큼 자본지향적인 이윤창출 보다는 농업협동조합답게 사람과 농민을 지향하기 바라며, 기간 축적된 이윤을 즉시 농민에게 환원하라. !!
Ⅰ. 농협중앙회는 면세유 취급관련 BC카드사 업무대행수수료의 지역농협 강제부담 조치를 전면 철회하라!
Ⅰ.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면세유 취급관련 제반 비용을 즉각 보전하라!
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농업을 파탄내는 미친소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한미FTA 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하라!
2008. 7. 2
전국농협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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