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3-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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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농민지원자금 회수 규탄, 정대근 퇴진 전국농협노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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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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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070320.hwp (43.0K) [35] DATE : 2007-03-20 10:52:06 |
농민지원자금 회수 규탄! 금품수수 비리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 퇴진 요구 전국농협노조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농민 지원자금 부당 회수 규탄! 금품수수 비리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 퇴진 요구, 전국농협노조 기자회견 개최!!
- 3월 21일(수) 오전 11시 국가청렴위원회 앞.
- 전국농협노조(위원장 서필상)는 3월 21일(수)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가청렴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및 전국축협노조, 농민단체들과 연대하여‘농민 지원자금 부당 회수 규탄! 금품수수 비리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 퇴진 요구, 전국농협노조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지난 해 농협중앙회 소유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농협중앙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전국농협노조는 지난 2월 12일‘정대근 농협중앙회장 즉각 퇴진 10만인 서명운동 전개’를 선포하였다.
지역농협 객장에서부터 농민조합원이 있는 농촌현장, 거리 서명전 등 전국농협노조의 서명운동이 계속 이어지자 농협중앙회는 2월 26일 전국농협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임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 등 금지가처분-▲정대근 회장 퇴진 내용이 적시된 선전물, 서명부 등의 인쇄 및 배포, 서명운동 및 시위, 제 3자에 대한 참여 요청 등의 금지 ▲농협중앙회 건물, 정대근 회장 자택, 서울중앙지법 사방 1km 이내 접근 금지 ▲위 주요내용 위반 시 전국농협노조 7명의 임원 각각 1일 당 500,000원을 자신들에게 지급 할 것을 요청-신청을 냈으며, 또한 ‘농협중앙회장을 명예훼손 했다며 고발’조치하는 등 전면전을 선포하였다.
- 또한 농협중앙회는 전국농협노조 주요 지도부들이 소속된 각 농협의 조합장을 불러들여 회유와 협박을 해오더니 급기야 지난 3월 12일, 전국농협노조 위원장, 울산·경남지역본부 본부장과 사무국장이 소속된 경남지역 3곳의 농협에 대해 ‘전체 농협의 대외적인 신용도와 공신력 실추’그리고 지역농협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았다고 하여 총 62억의 농민 무이자자금 전액을 회수해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 작년 5월 8일 이후 최소 한 달여 기간 동안 ‘3억 뇌물수수 혐의’ 꼬리표를 달고 주요 일간지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언론매체에서까지 ‘수갑을 찬 모습’으로 화면을 장식하며 농협의 대외적 신용도와 공신력을 실추시킨 장본인은 지역농협이 아닌 바로 부정부패 비리주범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대근 회장의 비리사건을 계기로 농협을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나선 전국농협노조와 농민조합원들에게 치졸한 보복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 또한, 농협중앙회가 지원자금 회수의 이유로 삼은 ‘지역농협이 노조 위원장과 간부를 지도·감독하지 않아 자금을 회수’한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도·감독하라는 것은 곧 부당한 지배개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지역농협에 지원하는 무이자지원자금(상호지원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은 지역농협을 압박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요,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바로 지역농협과 농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농민 지원자금 강제 회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지역농협에 지원한 각종 자금을 볼모로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하는 ‘지역농협조합장 길들이기’와 ‘전국농협노동조합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지금 이 시각에도 자행되고 있는 전국농협노조 지도부들이 소속된 농협 조합장에 대한 협박 행위는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조합장 전부를 자신들의 의지대로 통제관리 가능한 꼭두각시로 여기는 한편, 이를 통해 전체 지역농협 노동자를 얼마든지 입 닫게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극치이다.
- 전국농협노조는 3월 21일(수)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농민 지원자금 강제 회수 규탄과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바로 국가청렴위원회,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농림부를 방문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을 촉구, 국가청렴위원회에 정대근 회장을 제소하는 등 제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각 기관 전달 문서 첨부 참조)
* 정대근 회장 즉각 퇴진 실현은 곧 농협이 농민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농협중앙회의 온갖 탄압과 억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전국농협노조의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전국농협노조 주요 투쟁 일정
- 3월 23일(금) 13시 삼랑진농협 앞.
‘구조적 비리집단 농협중앙회 개혁! 금품수수 농협중앙회장 퇴진! 노동탄압 분쇄! 전국농협노조 간부결의대회’개최 / 밀양 시내 선전투쟁 전개 예정.
* 별첨 - 국가청렴위원회, 농림부,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 전달 문서(본문)
<농림부 전달 문서>
-농협중앙회의 경남 안의, 도산, 새고성농협에 대한 무이자 자금
강제 회수 조치 관련 제 요구의 건-
1. 2006년 5월10일.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은 양재동 농협 사옥 부지를 현대자동차에 헐값 매각한 대가로 3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 체포․구속되었습니다.
2. 전국농협노조는 농민조합원들과 함께 사건 발생 직후부터 농민조합원을 비롯한 농협 전체구성원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공식 사과 및 정대근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정대근 회장에 대해 공식 사과와 사퇴야말로 농협중앙회장으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이는 곧 역대 회장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농협 개혁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임을 호소하였습니다.
3. 하지만, 이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대답은 침묵과 회피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농민조합원임과 아울러 주요 농민단체의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는 성원들이 사퇴를 촉구하는데 대해서까지 폭력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4. 2007년 들어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더욱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던 중, 법원에 서명운동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더니 급기야 3월 8일에는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명의로 전국농협노조 위원장, 울산․경남지역본부 본부장과 사무국장이 속 한 안의 ․ 도산 ․ 새 고성 농협에 대해 무이자 지원 자금 강제 회수 조치 이행 예고 공문이 발송하고(자금 회수 사유 : 전체 농협의 대외적인 신인도와 공신력 실추), 3월 12일 곧바로 집행하였습니다.
5. 금번 강제 회수조치는 백번 양보하여 판단하여도 정대근 회장 퇴진 운동에 대한 보복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회장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 농민조합원의 존재기반을 허물어뜨려도 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다. 더욱이 그 사유라고 밝힌 내용을 보면 금번 자금 회수 조치가 최소한의 상식적 판단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6. 지금 농민조합원을 비롯한 대다수 농협 구성원은 정대근 회장을 불신임하고 있으며, 나아가 다시금 구조적 비리 집단으로 규명된 농협중앙회에 등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농림부가 제 역할을 다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신음 하고 있을 때 오히려, 농민조합원의 자산을 판 대가로 개인의 이익을 취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가 취 한 조치에 대해 원상회복토록 해야 합니다.
7. 아무쪼록 농림부가 농협에 대한 주무 감독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해 줄것을 거듭 요청하며, 아래와 같이 전국농협노조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 아 래 -
▣ 농림부는 농협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정대근 회장의 사퇴 관련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 농림부는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3개 농협에 대한 강제 자금 회수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원상회복토록 해야 합니다.
▣ 농림부는 정대근 회장 사퇴가 농민조합원을 비롯한 농협 구성원들의 열망인 ‘협동조합조직다운 농협’을 만드는 일 계기임을 인식하고 위 두 가지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농림부에 대한 이행조치 요청 법률 근기.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6장 제162조(감독),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등.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전달 문서>
-정대근 회장 금품수수 비리 관련 즉각 감사 실시 촉구 및 질의 답변 요구-
1. 정대근 회장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하지만, 여기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대근 회장이 현대자동차로부터 3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양재동 사옥을 매각 당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헐 값)으로 현대자동차 측에 양도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3. 농협중앙회 정관 제 51조(감사위원회)에는 농협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 6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에는 임원의 책무와 함께 끼친 손해에 대한 결정 기구(이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4. 먼저, 정대근 회장이 농협조직에 끼친 손해는 자명합니다. ‘농협중앙회장은 반드시 비리로 구속된다’는 것을 입증시켜 줌으로써 당장은 농민조합원을 비롯한 농협 구성원에게 끼친 유․무형의 손해입니다. 나아가, 농협조직에 대한 따가운 사회여론이 비등해짐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그 것입니다.
5. 이러함에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여하한의 활동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지 하고 있는 바, 감사위원회의 농협중앙회 정관 규정 준수와 그에 따른 즉각적인 활동을 촉구합니다.
6.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본 공문 접수 7일 이내에 반드시 문서로써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다 음 -
1. 2006년 5월 10일 정대근 회장이 긴급 체포․구속된 이후 해당 사안 관련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였습니까?
2. 양재동 사옥 관련해서는 매각 당시 때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정대근 회장 사건으로 인해 그 일단이 밝혀지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헐 값 매각 의혹과 관련 어떠한 활동을 행하였으며, 헐 값 매각 의혹에 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자산 매각 관련 결정 기구가 이사회이며, 매각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의사결정 당시 참석 성원 모두 연대배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으로부터 제약을 받아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 한 것은 아닙니까?
4. 만약, 지금까지 감사위원회가 여하한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대근 회장 사건 관련 소송 진행과정과는 독립적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름의 활동을 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아무쪼록 본 공문 접수 이후 7일 이내 감사위원회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끝.
<국가청렴위원회 전달 문서>
-금품수수 비리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 제소의 건-
1. 농업협동조합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농민 조합원들의 자발적 구성 조직입니다. 조직의 구성은 지역농협과 지역농협의 연합회인 농협중앙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의 면면만을 놓고 보더라도 농협은 명실상부한 농민의 대표기관이며, 그 정점에 농협중앙회가 있습니다.
2. 2006년 5월 10일. 농협중앙회의 수장인 정대근 회장은 양재동 소재 농협 사옥 부지를 현대자동차에 헐값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3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긴급 체포․구속되었습니다.
3. 비록 1심 재판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이에 검찰이 공소한 법률 근기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3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은 엄연한 사실임이 재차 밝혀졌습니다.
4.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정대근 회장측은 위의 사실은 별개로 하고 무조건 ‘법률’의 판단을 앞세우며 책임회피에 급급해 하는가 하면 책임을 요구하는 전국농협노조에 대해 법원에서명운동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조직 임원 소속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지원자금 강제 회수 조치를 하는 등 전 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5. 우리의 판단은 이러합니다. 농협조직이 우리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대표하는 단체인 만큼 공공기관의 성격이 그 본질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에, 현행 부패방지법 상 공직자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더욱이 동 법 제 5조(기업의 의무)규정은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 위에서 이미 제출하였듯 현재 농협중앙회와 정대근 회장은 여전히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자신의 부정부패 비리 행위에 대해 외면하고 있습니다.
7. 이에, 국가청렴위원회에 정대근 회장 관련 위원회 차원에서의 가능한 조치 이행을 적극 요청합니다.
8. 금번 정대근 회장 사건 처리 경과가 곧 농협조직 전체의 개혁과 그 성패를 가름하는 계기가 될 것인 만큼 귀 위원회의 냉철한 판단과 아울러 그에 합당한 즉각적인 조치 이행을 요청합니다.
9. 아무쪼록,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본래 설립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들이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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