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7-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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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신문기사]신경분리 관련-한국농어민 신문(7월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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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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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조합중심 개혁 역행, 사실상 신·경분리 거부안”
2006-7-3
농협 ‘신경분리 계획안’ 정부 제출
▶중앙회가 연합회 100% 출자방안 제시 ‘눈총’
농협중앙회가 6월30일자로 농림부에 중앙회 신·경분리 계획을 제출했으나 그 방향이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가 되는 방향이어서 농민조합원과 조합 중심의 상향식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는 29일 이사회와 30일 대의원회를 열어 농협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농림부에 이를 제출했다. 농협중앙회는 이 계획에서 농협중앙회를 중앙회(교육지원),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 등 3개의 별도법인으로 분리하되,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로서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에 각각 100%를 출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연합회의 성격은 농협법에 의한 특수법인이다. 농협중앙회는 또 신·경분리를 할 수 있는 추가자본금으로 7조8000억원을 제시하고, 이를 확충하는 데는 15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농협중앙회의 시각이 신-경분리에 부정적인데다 계획의 방향도 중앙회가 지주회사로 조합과 농민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방향이라고 비판하고 향후 논의과정에서 농민 중심의 제대로된 신경분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농연 관계자는 “이는 농민 조합원을 위한 개혁안이라고 하기 어렵다”면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확보나 조합 활성화 방안이 부족하고 중앙회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려 한다”고 논평했다. 그는 “신용에서 경제부문으로 자금이동 방안도 불투명한 만큼 단순히 법인만을 분리하는 방안보다는 농민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는 신경분리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0일 성명을 내어 “중앙회는 신경분리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 및 중앙회 계획서 내용을 즉각 공개하고,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농민조합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제대로 된 신경분리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 협동조합 전문가는 “중앙회가 연합회에 100% 출자한다는 것은 중앙회가 금융지주회사로서 모든 권한과 사업을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농민들의 요구해오던 지도·교육·농정 활동을 전담하는 비출자법인 중앙회와는 거리가 멀다”며 “7조8000억원의 추가자본금 등의 논리도 신경분리를 안하겠다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은 30일 논평을 내어 “중앙회가 각 법인의 지주회사가 되고자 하는 것은 농민을 배신하고 중앙회 임직원 만의 농협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제1869호/ 협동조합/ 이상길 기자
농협 ‘신·경분리안’ 뭘 담았나
2006-7-3
“추가자본금 7조8000억 필요, 자체 조달하려면 15년 걸려”
농협중앙회는 6월30일자로 농림부에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농협의 계획은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에 출자하는 지주회사 형식으로, 농민조합원과 조합 중심의 상향식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경분리시 7조8000억원의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고, 자력으로 이를 조달하는데 15년 소요된다는 농협의 주장도 논란거리다.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중앙회-신용-경제 등 3개 별도법인 제안
“정부가 지원하되 자율·정체성 훼손 안돼”
분리전 경제사업 자금 ‘13조원’ 조성 밝혀
▲별도법인 설립방안=2002년 금융연구원 보고서에서 제시된 2단계 신·경분리 방안 대로 현 농협중앙회를 교육지원을 하는 ‘중앙회’ ‘경제사업연합회’ ‘신용사업연합회’ 등 3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다. 이 때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로서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에 각각 100% 출자한다. 사업연합회의 법적 성격은 농협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한다.
▲자본금 확충방안=2005년 기준으로 당장 신·경분리할 경우 각 독립법인이 스스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7조80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신용사업은 BIS 비율(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 10%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조3893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는 2007년부터 적용되는 바젤 Ⅱ(국제결제은행의 새로운 자산건전성 평가 기준) 기준으로는 8% 수준이다. 만일 2005년말 BIS 비율인 11.81%를 적용할 경우 4조9915억원이 필요하다. 경제사업은 농민실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이 예상되는 연간 1530억원의 적자 해소, 독립경영을 위해 4조3714억원(할인율 3.5% 적용)이 필요하다.
당장 분리할 경우 조합의 출자, 외부 출자, 이익잉여금 적립 등을 통한 자본금 확충방안은 모두 한계가 있다. 추가 필요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별도 법인 설립기한=중앙회가 협동조합 정체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고, 자력(이익잉여금적립)으로 필요자본금을 조달하는 기간은 15년 정도 소요된다. 중앙회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 지원 등 외부출자가 이뤄지면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교육지원사업비 조달방안=조합의 경영여건이나 경제사업연합회의 부담능력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신용사업연합회에서 조달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 경제사업관련 교육지원사업비는 경제사업연합회가 부담한다. 신용사업연합회 조달시 기부금 또는 배당금으로 충당할 경우 법인세 부담 해소가 필요하다.
▲운영개선계획=신경분리 이전에 경제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2015년까지 무이자자금을 5조6000억원으로 확대 적립하는 등 13조원의 자금을 조성한다. 이 가운데 7조원은 산지유통 역량 강화를 위해 일선 농협에 지원하고, 6조원은 소비지유통망 확충을 위한 신규투자에 집중, 농산물 유통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신경분리 이전 단계에도 신경분리에 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한다. 신용·경제사업의 구분 채용 및 승진·이동의 엄격한 제한과 사업성과별 차등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가칭) ‘타회계자금대여심사위원회’를 설치, 사업부문간 합리적인 차단벽을 통해 자금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신경분리에 대한 농협의 입장=협동조합의 정체성·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자본금 확충 등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달성하고 경제사업까지 독자생존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정부 지원 또는 외부자본 조달 없이 그 기간을 앞당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각 사업부문이 별도 법인화되면 지도·농정·경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신경분리 시기는 전제조건 충족, 농업구조의 변화와 조합의 자립경영기반 확충 등 제반 여건과 농민 조합원의 자율조직인 협동조합으로서 농민의 통일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신경분리 전제조건 달성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러나 시일이 장기간 소요되고, 전문연구기관의 권고 등을 감안, 우선 신경분리 논의의 주요 이유인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고, 교육지원 사업의 효율화와 신용사업 경쟁력 강화 등 운영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농민 실익이 극대화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제1869호/ 협동조합/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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