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6-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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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정규직 전환 응시제한 국가인권위 제소 및 기자회견 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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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시험 응시 불가” 결정
[레이버투데이 2006-06-25 19:29]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가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시험에 응시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려 국가인권위에 제소됐다.
전국농협노조(위원장 선재식)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지난 5월29일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주관 하에 개최된 인사업무협의회에서 농협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시험인 ‘환직 고시’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명예퇴직 한 후 계약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매일노동뉴스
선재식 위원장은 “응시제한 대상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명예퇴직 한 후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노동자들”이라며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시험을 치러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환직고시 응시제한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농노는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가 정규직화 전환시험 응시자에게 ‘환직고시 응시자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22일 시행 예정인 정규직 전환시험 대상자를 선정하는 주요 기준인 서약서는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남거나 계약해지가 돼 언제든지 해고가 되어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현대판 노비문서라는 게 전농노의 설명이다.
실제 환지고시 응시자 서약서를 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해지에 대해 더이상 법률적으로 문제 삼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한다”, “민형사상 이의를 달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농노는 이날 기자회견 뒤 환직고시 응시 자격제한 결정을 내린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의 결정사항과 환직고시 응시자 서약서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병기 gi@labortoday.co.kr
농협노조, ‘정규직 전환시험 응시제한’ 인권위 제소
[참세상 2006-06-23 17:27]
자격 제한, 서약서 까지 요구 '부당한 차별'
참세상 라은영 기자
전국농협노조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험 응시 제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정명령’을 촉구하며 농협중앙회와 광주지역본부를 국가인권위에 제소했다.
지난 5월 29일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주관 하에서 ‘인사업무협의회’가 개최됐다. 이 회는 농협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환직 고시’에서 1997년 IMF당시 명예퇴직한 후 계약직으로 채용된 노동자들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환직고시 응시자 서약서’를 요구했다.
선재식 농협노조 위원장은 “인사업무협의회는 농협중앙회가 배후 조정하고 있는 임의단체”라 설명하며 "당연히 정규직이 되어야 함에도 '응시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회의 비정규직 전략"임을 강조하고, '환직 고시 응시자 서약서’는 현대판 ‘노비문서’ 라고 주장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800만의 비정규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시험에서 조차 응시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허남일 농협노조 강원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정규직 전환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서약서를 요구하는 차별대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노조는 “인사업무협의회 결정이 폐기될 때까지 적극 대응할 것이며 국가 인권위원회 제소는 싸움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협노조의 광주지역본부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명이다.
환직고시 응시자 서약서
상기 본인은 2006년 7월 22일 시행하는 환직고시에 응시함에 아래 사항을 확인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농협의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특히 농협과 본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엄중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 농협의 제 규정에 의한 비정규직 채용기준과 근로기간의 최장기간이 ---년임을 확인하며, 이로 인한 기간 만료 및 제계약에 관련한 사항을 인정합니다.
3. 본인은 환직고시에 응시함에 있어서 이후 --- 농협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해지에 대하여 더 이상 법률적으로 문제삼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상기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발생하는 여하한 책임과 처분에 대하여서도 민, 형사상 이의를 달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서러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험도 응시제한?
농협노조, "응시제한과 서약서 강요는 평등권 침해·현대판 노예계약" 인권위에 진정
오마이뉴스 이철우(cyberedu) 기자
▲ 농협노조는 2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험에서 응시제한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이철우
"너희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 노동자는 그 어느 누구보다 세상을 똑바로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마구 부려먹다 쓸모없게 되면 버릴 수 있는 소모비품이 아니라 쉼 없는 노동으로 단련된 가슴과 머리로 세상의 부조리 하나하나를 꺾어 나아가는 살아있는 인간들이다."
- 농협노조 성명 중.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가 지난 5월 29일 '인사업무협의회'(협의회)를 열어 농협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환직고시(7월22일 시행)'에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명예퇴직 후 계약직으로 채용한 노동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결정하며, '환직고시 응시자 서약서'(서약서)를 마련한 것에 대해 농협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협노동조합(농협노조, 위원장 선재식)은 2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험에서 응시제한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농협노조는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에 ▲'환직고시' 응시제한 결정을 철회할 것 ▲'환직고시' 응시자에 제출을 강요하고 있는 '환직고시 응시자 서약서'를 폐기할 것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당사자와 함께 해결하겠다는 입장과 추진일정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고 "기본 방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며, 그 방식은 또 다른 차별인 이른바 '환직고시' 폐지"라고 강조했다.
농협노조는 '환직고시' 응시제한과 '서약서'를 거론하며, "기본 권리인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앗아가더니, 불안정한 고용현실을 악용해 갖가지 제한을 가하고 끝내 현대판 '노비문서(서약서)'를 강요하는 그들의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기관인 농업협동조합에서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짓밟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재확인했으며,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유린의 대상으로 여기는 오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순희 농협노조 교육선전국장은 농협중앙회 광주지부가 결정한 '환직고시' 응시제한 대상에 대해, "(IMF) 당시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 압력으로 정규직으로 일하다 명예퇴직을 한 뒤 곧바로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한순희 국장은 "이들은 정규직으로 있을 때 하던 업무를 계속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서러움을 당해왔는데, 이제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마저 제한한다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규직 전환시험 응시자에게 제출을 강요하고 있는 '서약서'는 전환시험 대상자를 선정하는 주요기준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약서 내용을 보면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남거나 계약해지가 되어 언제든 해고해도 아무런 이의를 달지 말라는 현대판 노비문서"라고 지적했다.
농협노조는 기자회견에 이어 광주지역 비정규직 조합원 15명의 이름으로 '환직고시' 응시제한은 '평등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 이철우
명퇴자, 정규직전환시험 제한 인권침해
농협, “채용은 사용자 자유재량”
2006/6/23
시민의 신문 김유리 기자 grass100@ngotimes.net
일부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전환시험 응시를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농업협동조합노조(농협노조)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광주지역에서 일부 비정규직에게 환직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결정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응시자 전원에게 요구한 ‘서약서’에 대해서도 현대판 ‘노비문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환직시험 공고를 냈다. 환직시험은 간단히 말하면 농협 비정규사원에게 정규직이 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다.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농협의 모든 비정규직 중 일부에게 ‘응시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인사업무협의회’는 지난달 29일 1997년 외환위기 때 명예퇴직한 후 계약직으로 채용한 노동자는 응시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27명이 정규직 전환 기회조차 잡지 못하게 됐다.
27명은 회사와 나라가 어렵다는 이유로 안정된 정규직 명함을 버리고 비정규직을 받아들인 노동자다. 대부분 1998년과 2000년 사이 명예퇴직서를 제출했다. 허남일 농협노조 강원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이들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견뎌냈다”며 “환직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작태”라고 비판했다.
선재식 농협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임금을 줄고 노동강도와 고용불안만 늘었다”며 “무시험 정규직 요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시험 응시 ‘기회’만이라도 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라며 안타까워했다.
농협노조는 사측이 시험 대상자 3백여명에게 요구한 ‘환직고시응시자서약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사업무협의회가 요구한 서약서는 ‘법률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거나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조항을 포함돼있다.
선재식 위원장은 “불안정한 고용현실을 악용해 갖가지 제한을 가하고 끝내는 현대판 ‘노비문서’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그는 “상식조차 뒤집어 버리고 최소한 ‘인권’마저도 오직 유린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오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농협노조 측이 제시한 전환시험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결정을 내린 ‘인사업무협의회’의 구성요건이다. 선 위원장은 “농협법 어디에도 이들이 인사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다”며 “농협중앙회가 면피용으로 인사업무협의회를 내세운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농협노조는 전환시험 대상에서 제외된 27명 중 문제제기한 10명을 대신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해당 지역인 광주지역본부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은 물론 물리적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시험 응시원서 배부인 이달 말부터 내달 4일까지 집중적인 반대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인사업무협의회에 대해 배성용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조합경영검사팀 과장 대리는 “협의회는 광주의 경우 14개 농협조합장이 모여 구성하는 협의체이며 중앙회는 회의 보조를 맡는 간사 역할을 할 뿐 협의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농협중앙회가 인사업무협의회를 배후조종한다’는 농협노조 주장을 반박했다.
또 그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일지라도 개별 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며 "협의회는 지역 업무에 대한 공통된 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명퇴자 응시제한 결정에 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어떤 노동자를 채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률상 사용자의 자유재량”이라며 논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해왔다. 하지만 그는 “퇴직 후 사회에 재적응 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금과 위로금조의 수당까지 받고 명예퇴직서를 제출한 사람을 사측이 다시 채용해야하는가”라며 의문점을 찍었다.
김유리 기자 grass100@ngotimes.net
‘서러운 비정규직’…정규직 전환기회마저 빼앗겨
농협광주본부, ‘환직고시’ 27명 응시박탈…“불평등조치” 반발
CNB뉴스 오재현 기자 / 2006-06-23 18:54:42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달 29일 인사업무협의회를 열고, 농협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환직고시에 ‘1997년 IMF 당시 명예퇴직을 한 후 계약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남 광주농협에는 3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노동자는 농협노조 조합원 10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이다.
이에 따라, 당사자 27명은 물론 전국농협노조와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연맹도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시험을 치르고 정규직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불공평한 조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명퇴 직원의 경우 정규직 재채용시 기존 직원과 갈등이 우려되고 근속년수 가중부여에 따른 경영상 부담이 우려돼 이 같이 결정했다”며 “이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법적 문제 삼지 말라” 서약서도 강요
한편,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환직고시를 치루면서 응시자에 ‘환직고시 응시자 서약서’ 작성도 강요하고 있다. 이를 두고 농협노조는 “현대판 노비문서나 다름없다”고 항의하고 있다.
농협노조가 23일 공개한 ‘환직고시 응시자 서약서’를 살펴보면 ‘환직고시에 응시함에 있어 이후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해지에 대하여 더 이상 법률적으로 문제삼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3항)’라고 적혀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책임과 처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이의를 달지 아니할 것(4항)’등 사측이 손쉽게 해고를 해도 ‘군소리 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전국농협노조는 “서약서는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남을 것을 강요하고 있는데다가 이 서약서를 쓰느냐 안 쓰느냐도 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농협지역본부 배송용(조합경영검사팀) 과장대리는 “서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일뿐이며, 서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김성희 소장은 “정규직전환시험을 보면서 이런 내용의 서약서를 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과연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시험이 맞기나 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농협노조는 23일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를 국가인권위에 제소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환직고시 응시제한 철회와 응시자 서약서 폐기 등을 촉구했다.
전국농협노조 선재식위원장은 “농협노동자들이 업무는 정규직과 똑같지만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월급은 반으로 줄었다”며 “정규직이 되기 위해 시험에 응시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불평등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환직고시는 다음 달 22일 치러질 계획이다. 앞으로 전국농협노조는 이 기간에 맞춰 응시제한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준법투쟁과 서명운동 등을 펼칠 방침이다.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노비가 되라굽쇼?
농협중앙회 "IMF 비정규직 영원히 비정규직 벗어날 수 없다"
에큐메니안 장익성 기자 mocacoffee@yahoo.co.kr
▲ 2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농협노조 관계자들이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가 결정한 비정규직 정규직 응시 불가에 항의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전국농협노조(위원장 선재식)는 6월23일 '환직 고시'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재 응시 할 수 없다’는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5월29일 인사업무협의회에서 농협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환직고시'에 1997년 IMF시기 명예퇴직 한 계약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있다.
특히, ‘환직 고시’ 응시 시 규정에 따라 회사는 언제든 비정규직 혹은 계약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사실에 법률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응시자들에게 받고 있다.
노조는 농협의 ‘환직고시 응시자 서약서’를 현대판 노비문서라며 기회 불균등의 ‘환직고시’ 재응시 불가 철회와 함께 서약서 폐지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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