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7-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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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중앙회 지점개설 저지투쟁(한국농정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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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광전본부
 조회 :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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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7월 25일자 204호
사설 『지역농협과 경합사업 벌이는 중앙회』
농협중앙회가 전국 곳곳에 신용사업 점포 개설을 추진, 해당지역 지역농협과 노동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미 경기도 남양주 호평, 평내지구, 대구 고산농협 등 전국 30여개에 달하는 지역에서 금융사업 수익 창출보장 가능성을 보고 지점설치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앙회는 광주광역시 신창지구에도 점포를 개설하려고 하자 이 지역 농협조합장이 강력 반발, 전국 조합장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농협노동자들이 무기한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이곳에 중앙회 점포가 들어서면 기존의 비아농협과 비아농협 신축예정 지점에다 축협 또한 지점 개설을 준비중이여서 불과 1.4킬로미터에 지나지 않는 도로에 4개의 농협마크가 나란히 들어서서 사업을 벌여야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7월 1일 농협법 개정으로 부실농협에 대한 강제통합이 이루어지는 등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농협으로서는 당연한 반발이다.
우리는 이들의 반발이 아니더라도 농협중앙회의 점포 개설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같은 농협중앙회의 행위는 '지역농협 죽이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농협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농협법 제6조에는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 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지역조합의 신용점포가 있어나 개설예정인 지역에 중앙회가 또 신용점포를 개설하려는 것은 지역조합의 사업을 위축시키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농협법 위반이다.
더욱이 중앙회는 현재 지역농협의 수가 많다면서 합병을 권고하고 있다. 그 이유가 바로 '부실'과 '경영악화'다. 물론 합병은 회원조합 조합원의 동의가 우선돼야 하지만 부실과 경영악화에 대한 근본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하지는 않은 채 단순히 통합만을 추진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통합 권고대상 지역조합의 부실과 경영악화의 원인은 역대정권의 개방농정 추진으로 인한 농산물값의 폭락 탓도 있지만, 바로 신용사업 중심의 중앙회 구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앙회 직원의 85%, 조수익 80% 이상이 신용사업에 해당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담당 부서의 취약으로 지역조합의 품목·축종별 사업과의 연계 및 지원이 턱없이 부족, 농민의 농축산물의 판매가 어려워지고, 이것이 가격하락을 가져와 일선농협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회가 이러한 원인에 대한 해결책은 찾지 않은 채 또 다시 지역조합의 신용점포가 있는 곳에 중앙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해당 지역농협도 부실로 몰아가 합병하려는 '지역농협 죽이기'에 다름이 아니다.
지금 농협중앙회가 할 일은 신용사업 점포 확장이 아니라 전문가들로부터 협동조합 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신용·경제사업의 분리이다. 그래서 진정 농민조합원을 위한, 지역농협을 위한 중앙회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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