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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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11월 9일 전국농협노조 조합원 상경투쟁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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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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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_20131109 농협노조 상경투쟁 개최.hwp (48.0K) [25] DATE : 2013-11-08 13:03:32 |
보도자료
전국농협노동조합 (위원장 강근제)
2013. 11. 8 (금)
●문의:정책기획실 ●전화: 02-363-4721 ●팩스: 02-363-4762 ●홈: www.aclu.jinbo.net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총4쪽)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타파! 인사제도 개악안 폐기! 최원병 회장 퇴진 촉구!
전국농협노조 조합원 투쟁대회 개최!
- 11월 9일(토)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 -
○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타파와 지배개입 분쇄, 강제적 인사교류 저지,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는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곳곳의 농협노동자들이 오는 11월 9일(토) 여의도에 모여 상경투쟁을 전개한다.
○ 농협중앙회는 농민과 지역농협 경제활성화를 한답시고 협동조합 팔아넘겨 NH농협지주회사를 만들더니 정작 지역농협 지배개입, 자산강탈을 통해 NH지주 몸집키우기에만 여념이 없다.
○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예치금리 인하, 무이자 자금지원 축소 및 폐지 협박, 지역농협 강제 통폐합 강요’등 지역농협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NH금융지주와 경제지주의 자회사들에 의해 협동조합조직으로서의 공공성이 배제된 여ㆍ수신 사업, 농자재 구매 판매사업, 보험상품 판매사업 수행을 강요하고 있다. 그나마 이와 같은 사업들로 보전되던 각종 수수료 수익마저 반토막을 내고 지역농협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조차 강탈하고 있다.
○ 협동조합을 지주회사로 바꾸고 지역농협 수탈에 혈안이 된 농협중앙회가 이제는 지역농협 노사간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무시와 불법부당한 인사교류 수용 강요’ 등 파렴치한 노동탄압을 일삼으며 지역농협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유린하고 있다.
○ 농협중앙회는 강제적 인사교류와 성과중심의 승진시스템으로 조합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이제 노동자들을 자기 입맛대로 통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또한 임의단체에 불과한 각 시군(도) 단위 인사업무협의 등을 통해 지역 농⋅축협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직접 지배개입하려 하고 있다.
○ 지역 농·축협에서 인사교류는 전적에 해당한다. ‘전적(轉籍)’은 노동법에 의거 본인동의 하에 추진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의 ‘농·축협 인사제도 개선안’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은 인사교류의 강제성(인사교류 의무 대상자 선정, 직급별 최장 체류연한 설정 등)을 부여하여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교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인사교류를 노동자들의 통치수단으로 이용하려하는 농협중앙회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은 그 자체로 불법적이고 부당하다.
○ 이는 지역농협 강제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농협중앙회의 지역 농⋅축협에 대한 통제를 넘어 노동자들까지도 통제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농협에 대한 인사이동, 임금, 승진, 채용 등 노동조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지역농협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농협중앙회의 이런 행태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노조는 전국축협노조와 함께 지역 농축협에 대한 부당한 노사관계 지배개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매주 약식 결의대회(10월), 청와대 앞 1인시위, 항의팩스 보내기, 면담 요구 등 꾸준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있다.
○ 이렇듯 지역농협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과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는 최원병 회장에 대하여 이미 전국농협노조와 전국축협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로 노동청에 고소했으며, 지역 농축협 노사간 자율적 관계를 침해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해놓은 상황이다.
○ 한ㆍ중 FTA 협상, 쌀 조기 관세화 등 농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 때, 농민과 농협의 생존권을 위해 앞장서야 할 농협중앙회는 정작 말 한마디 못하고 농민생존을 외면하며 지주회사 살찌우기에만 여념이 없고, 농협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 전국농협노조는 협동조합 해체 주범, 노동탄압 주범 최원병 회장을 농협노동자들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농협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은 물론 각종 수수료율 현실화, 금고수익 지역사회환원, 상호금융 독자운영 등 지역 농협의 자산을 지켜내고 올바른 협동조합을 복원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첨부 : 1) 대회 진행일정
2) 투쟁결의문
대회 진행일정>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타파! 인사제도 개악안 폐기! 최원병회장 퇴진 촉구!
전국농협노조 조합원 투쟁대회
○ 일 시 : 2013년 11월 9일(토) 오후 2시부터
○ 장 소 : 여의도 산업은행 앞
○ 주관 및 주최 : 전국농협노동조합
○ 기본 진행프로그램 :
- 사전대회 (진행: 류동연 전국농협노조 조직국장)
/ 13:40 대오 정비 및 기세올리기
- 본대회 (진행: 이창호 전국농협노조 사무처장)
/ 14:00 개회선언
/ 14:05 깃발 입장 및 노동의례, 내외빈 소개
/ 14:35 대회사(전국농협노조 강근제 위원장)
/ 14:40 문화공연(횡성지부 노래패‘함성’)
/ 14:50 격려사(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 장,
사무금융연맹 김호정 부위원장)
/ 15:05 다함께 구호외치기
/ 15:10 연대사(전국축협노조 이윤경 위원장)
/ 15:15 문화공연(노동자 소리패‘한판’)
/ 15:25 연대사(사무금융연맹 장도중 일반사무업종본부장)
/ 15:30 투쟁사(전국농협노조 지역본부장 전원)
/ 15:45 문화공연(서울지역 율동패‘꼭두서니’)
/ 15:55 퍼포먼스
/ 16:10 투쟁결의문 낭독
/ 16:20 폐회 선언
투쟁결의문>
협동조합과 농업의 회생, 노동자▪농민 생존권 쟁취를 위해
지역농협 노동자, 우리가 나선다!
정부는 한▫중 FTA 협상, 쌀 조기 관세화, 농민들의 쌀 목표가격 현실화 요구 거부를 앞세워 농업해체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식량은, 쌀은 곧 주권의 문제임을 인정 했던 정부 입장을 상기할 때, 우리는 자국 정부로부터 ‘국가주권 및 국민 생존 포기 선언’을 통보받는 처지가 되었다.
농업과 공동의 운명체인 농협의 현실은 어떠한가?
2012년 3월, 농협법이 발효되어 NH금융지주체제가 출범함으로써 한국에서는 ‘지역농협’-지역 농▫축협, 품목조합을 지칭-만이 유일한 ‘농협’으로 남게 되었다.
수십 년 세월동안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일군 협동조합의 가치와 자산을 협동조합해체를 상징하는 금융주식회사에 고스란히 강탈당하고,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되어 우리 농업▫농협 해체대열의 맨 앞에 나선 농협중앙회와 최원병 회장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하며, 제도와 규정, 사업 등을 기제로 총 동원한 정부▫농협중앙회▫NH금융주식회사에 의해 대다수 지역농협이 손익조차 내지 못한 채 존폐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 생생한 오늘이다.
두말 할 필요 없이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노동자의 현실은 농업과 농협의 현실 그대로다.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 노동자를 없애 농업과 농협을 정리하겠다는 게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준비한 ‘도상계획’의 핵심인 까닭이다.
식량주권을 포기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에 의해 이 시각에도 농지로부터 쫓겨나고 있는 농민조합원들이 있다.
농협중앙회와 NH금융주식회사에 사업과 수익의 거의 전부를 빼앗긴 지역농협의 유지를 위해 정리해고의 낙인을 감수하라 강요받는 지역농협노동자가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활동을 통해 쟁취한 ‘단체협약’조차 휴지조각으로 내던지는 자들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지역농협노동자가 있다.
가장 폭력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농협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자들에 의해 불법부당한 인사교류를 받아들여 장기판의 말로 살 것을 통보받은 지역농협 노동자가 있다.
지역농협 노동자인 우리가 더 이상 투쟁을 지체하고 미룰 이유란 없다.
다음과 같은 결의를 현실로 만들어내지 못할 이유란 없다.
- 다 음 -
▬ 우리는, 농민과 지역농협 노동자의 생존이 우리 농업과 협동조합회생의 근본임을 직시하며 노동자▫농민 생존권 쟁취를 위해 우리 가진 전부를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한▫중 FTA 협상저지, 농협중앙회와 NH금융지주체제에 의한 지배구조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해 우리 가진 전부를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우리 의지와 행동에 동의하는 농민조합원을 비롯한 모든 이들과 스스럼없이 어깨 걸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 우리는, 노동자로서의 동지애와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투쟁의 과정과 결과 일체를 나눌 것임을 결의한다!
2013년 11월 9일
전국농협노동조합 조합원 투쟁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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