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농협노동조합 (위원장 강근제)
전국축협노동조합 (위원장 이윤경)
2013. 9. 27 (금)
●문의:농협노조 정책부장 ●전화: 02-363-4721 ●팩스: 02-363-4762 ●홈: www.aclu.jinbo.net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총3쪽)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타파! 인사제도 개악안 폐기!
최원병 회장 퇴진!!
전국 농축협노동조합 공동 결의대회
- 10월 1일(화) 오후 2시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앞 -
○ 전국농협노조와 전국축협노조는 상반기 농협중앙회가 시행한 인사교류 및 인사관련 규정 재⋅개정에 법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으며, 또한 지역 농축협에 대한 노사관계 지배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농협중앙회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규정을 개정하라고 전국의 지역 농축협에 시행문서를 하달하였다.
○ 농협중앙회가 인사교류 규정을 통해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인사교류는 채산(採算)이 독립된 다른 기업(농축협)으로 근로관계가 이전되어 임금을 포함한 모든 근로조건이 이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내 인사이동으로 볼 수 없으며 성격상 전적(轉籍)에 해당한다. 전적은 근로계약상 근로를 요구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의 일신전속성을 규정한 민법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에 따라 해당 노동자의 동의를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의 인사교류 규정에는 ‘의무대상자’를 선정하여 강제적인 인사교류(전적)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 농협중앙회가 지역농축협의 사용자인가? 농협중앙회는 스스로 답해야 한다. 사용자라면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면 안 될 것이고, 사용자가 아니라면 왜 지역농축협 노사관계에 개입을 하는가? 농협중앙회는 불법적인 인사교류규정을 당장 폐기하고 더 이상 지역농축협 노사관계 지배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농협중앙회 스스로 지역농축협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 분리 후 실행하고 있는 일이란 ‘조합장에 대한 회유, 지주회사 사업 적극 시행 요청’이 전부다. 실례로 농협중앙회는 이전 시기 공제사업 추진 시의 수수료 및 요율과의 비교표 등을 근거로 하여 각 지역 농축협에 대해 NH보험의 상품 판매를 독려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이익에만 눈이 먼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위한 역할이란 것이 어떻게 하면 지주회사를 확장하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출범 초기인 NH금융지주 및 자회사는 곧바로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에 나설 조건과 실력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지주 및 그 자회사는 조속한 안정화 및 금융시장에서의 연착륙 실현을 위해 지역농축협 자산을 강제 편입하는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또한, 현행 농협법 상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상호금융 독자운영방안에 관한 이행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이행계획 조차 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주회사 분리시 부족자금 충당에 상호금융 자금이 투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 농협중앙회는 무이자 자금 지원을 매개로 한 지역 농축협 길들이기에 이어 강제적 인사교류와 성과중심의 승진시스템으로 조합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이제 노동자들을 자기 입맛대로 통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또한 임의단체에 불과한 각 시군(도) 단위 인사업무협의 등을 통해 지역 농⋅축협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직접 지배개입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은 농협중앙회의 지역 농⋅축협에 대한 통제를 넘어 노동자들까지도 통제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지역 농축협과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경제위기와 여러 FTA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지만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농협중앙회는 어떠한 반대나 제대로 된 대안 없이 농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농민들의 고혈을 짜내 자신들의 배만 불리지 않았던가?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이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농민들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
○ 전국농협노조와 전국축협노조는 협동조합을 지켜내고 농민을 위한 농축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지역 농축협에 대한 지배개입 및 자산강탈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부당전적 강요하는 농협중앙회 규탄한다!
지역농협 자산강탈 농협중앙회 규탄한다!
농협중앙회가 사용자냐 지배개입 중단하라!
협동조합 해체주범 최원병회장 물러나라!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타파! 인사제도 개악안 폐기! 최원병 회장 퇴진!!
전국 농축협노동조합 결의대회
○ 일 시 : 2013년 10월 1일(화) 오후 2시~
○ 장 소 :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앞(서울 중구 소재)
○ 주관 및 주최 :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 기본 진행프로그램 :
/ 개회선언
/ 노동의례
/ 내외빈 소개
/ 대회사(농협노조, 축협노조 위원장)
/ 격려사(전농, 전여농)
/ 노래공연
/ 연대사(증권업종본부장, 연맹 부위원장)
/ 투쟁사 (축협노조, 농협노조 본부장 각 1인)
/ 투쟁결의문 낭독
/ 퍼포먼스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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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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