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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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130828 -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농협법 개정에 어떻게 작동했는지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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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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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20130828 농협해체의 진실이 밝혀진다!.hwp (34.5K) [14] DATE : 2013-08-28 14:40:00 |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2011년 3월, 농협해체법안-현행 농협법-국회 강행처리에도
국가정보원등의 정치개입이 작동했단 말인가?
-최인기(전)국회 농식품위 위원장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이실직고 하라!-
○ 주요 내▪외신 보도에 따르면, 엊그제 8월 26일 열린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대통령선거개입 의혹 사건 첫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1부)에서 진행된 검찰의 모두진술 프레젠테이션 주요 내용이 일으킨 파문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 전국농협노동조합 역시 대다수 국민의 심경으로 위 공판 과정 및 내용을 예의 주시했던 바, 종국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검찰의 모두진술 프레젠테이션 주요 내용 중, 정부의 농업 폐기정책의 한 축으로 진행된 농협해체법안 -1>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을 주식회사인 NH금융지주와 NH경제지주로 분리한다는 것이 핵심. 2>2011년 3월 국회 통과된 현행 농협법-의 국회 강행 처리의 이면을 짐작케 하는 사안이 제출된 까닭이다.
○ 주요 내▪외신 보도를 바탕으로 재인용▪구성하여 보면 그 내용은 이러하다.
2012년 1월 27일자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 발언 녹취록
[야당 인사라도 정부정책을 지지하면 밀어버릴 필요가 없다. 최인기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 이하 생략.]
○ 이명박 정부의 대 농협정책과 최인기(전)의원이 당시 어떠한 직책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위 내용의 실체가 분명해진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부터‘한국판 골드만삭스’와‘한국판 썬키스트 오렌지’를 운운하며 금융과 농업의 대규모 독점화를 지상과제인 양 설파하였다.
특히, 금융부문에서 박차를 가하였는데 산업은행 민영화와 함께 농협중앙회 사업부문의 지주회사로의 분리(NH금융지주와 NH경제지주로의 분리)가 중심 현안으로 추진되었으며,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농협법 개정을 통해 기정사실화하였음은 기왕의 사실이다.
○ 이명박 정부의 농협법 개악 시도는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행해졌는데 이에 대해‘농협법 개악 저지, 협동조합 사수’를 공통 요구로 한 협동조합노동자와 농민조합원의 거 센 저항으로 인해 수차례 좌초되다 2010년 국회 상임위원회(농식품위)처리 절차를 거쳐 2011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 이와 같은 농협법 개악 처리 전 과정의 중심에 있는 이가 바로 당시 국회 농식품위 위원장이었던 최인기(전)의원이었다.
최인기(전)의원과 관련, 우리들의 뇌리 속에는 2010년 10월까지만 해도 ‘농협법 개정안 처리 불가’입장을 내세우다 불법 정치후원금 사건의 대명사가 된‘청목회’사건이 불거지고 그 와중에 최인기(전)의원 본인이 언론에 크게 회자되었던 일이 생생하다.
그리고, 그 해 12월 국회 농식품위 전체회의에 ‘농협법 개정안’이 안건 상정되었던 일까지도---.
○ 2012년 1월 27일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발언록 내용이 분명한 사실임을 전제할 때, 최인기(전)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기본 사업구조를 협동조합이 아닌 주식회사체제로 바꾸어 NH금융지주와 NH경제지주로 분리한다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에 앞장 선 인물로 규정된 것이다.
즉, 최인기(전)의원은 다수의 협동조합 노동자와 농민조합원의 입장에 입각할 때 ‘협동조합 해체 공동 정범’임이 밝혀진 것이다.
○ 전국농협노동조합은 금번 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의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협동조합 해체를 위한 농협법 개악안 처리의 진실과 관련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우리의 입장을 현실로 만들어 내기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임을 엄중히 제출하는 바이다.
- 다 음 -
▬ 최인기(전)의원은 이명박 정부 정책의 충실한 대변인이자 대리인이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와 관련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농협법 개악 안 처리과정 전반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스스로 밝혀라!
▬ 연계, 누구나 알고 있듯이 최원병 농중앙회장은 최인기(전)의원과 함께 협동조합해체의 핵심 공동정범인 바, 이번 기회에 농협법 개악 안 처리 당시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스스로 밝혀라!
▬ 최인기(전)의원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국가정보원등을 비롯한 정부기관과의 직▪간접적 합작에 의해 농협법 개악 안을 처리하고 농협의 자산을 주식회사에 바친 게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협동조합노동자와 농민조합원에 공개 사죄하고 현직의 사퇴를 포함 모든 책임을 즉각 이행하라!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이 자리를 빌어 검찰은 반드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대통령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해당 행위 연루자 전원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요구한다.
끝으로,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이명박 정부와 국회, 농협중앙회등이 협동조합을 해체하는 과정이 그야말로 불법부당한‘음모’그 자체였다는 일단의 진실이 드러난 오늘, 농민조합원등과 함께‘농협법 전면 재개정 쟁취’,‘협동조합 복원’투쟁을 더욱 더 힘있게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3년 8월 28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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