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더 이상 우리 먹거리를 자본의 탐욕과 이윤을 위한 제물로 바칠 순 없다.
(주)동부한농은 토마토 생산 포기하고, 정부는 농업회생방안을 마련하라!
가. 박근혜 정부는 출범 선언문에서‘경제 민주화’를 스스럼없이 삭제하였다.
이에 부응하듯, 공공요금은 추가 인상되었고 (주)SPC-파리 바게트로 유명한 회사-의 경우처럼 포장지를 바꾸고 가격을 12% 올리는 사례들이 줄을 이었다.
이러한 때, 최근 만천하에 드러난 신세계 이마트의 노동탄압은 독점 자본이 노동자를 비롯한 제 민중들에게 선사하는‘박근혜 정부 탄생 축하 기념품’인 듯 싶다.
절대 다수의 농민들이 기초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농산물 판매 대금을 손에 쥔 채 이 악물고 피울음을 삼키든지 말든지, 절대 다수의 국민이 사라져 가는 농지▫농민과 함께 건강과 생존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든지 말든지 ‘대기업’으로 상징되는 독점자본의 이윤만 보장되면 된다는 온갖 횡포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처지가 한이 되고 분노가 된다.
3월 3일 대형 유통 자본이 건넨 전단지를 하나씩 들고 삼겹살 100G당 가격을 비교하며 잠시 ‘자본’이 퍼부은 가격 하락의 환상에 젖었던 우리 모습이 스스로 생각해도 처량하기조차 하다.
나. 여기, 위에서 언급한 독점자본의 사례에 못지않은 자본의 탐욕과 그 실체를 아낌없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농민을 상대로 한 농약,비료,종묘 등 농자재 판매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직접 농사까지 지어 제대로 ‘농업 자본’의 면모를 갖추겠다고 나 선 (주)동부한농의 작태가 그 것이다.
이에, 전국농협노동조합은 협동조합 노동자의 이름으로 그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다. 동부그룹의 계열사인 (주)동부한농은 경기도 화성의 화옹 간척지에 15ha에 달하는 유리 온실을 짓고 2013년 1분기에만 토마토 5천톤(연간 생산량은 2만2천톤 이상. 이는 국내 생산량의 10%)을 생산하여 수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물론,‘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수출 증대’가 그 명분으로 내세워졌고, 정부가 FTA 지원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동부한농에 87억여 원의 농사자금을 지원한 사실까지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과 제 과정에 근간하여, 서설은 차치하고 (주)동부한농과 박근혜 정부에 전국농협노동조합의 기본 입장을 밝히고 전달하고자 한다.
라. 전국농협노동조합의 입장은 이러하다.
1> 농민이 농지와 농업으로부터 내쫓기는 한편 독점 자본이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인 농업을 제 것으로 삼는 것은‘농업 경쟁력 강화’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며, 오히려 우리 농업의 기반을 해체하고 나아가 절대 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존의 권리를 강탈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2> 이와 같은, 자본의 횡포를 지지한 가운데 기간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으로 인해 평생의 ‘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농민들이 아닌 자본에 ‘FTA 지원기금’을 양도한 정부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정부인지는 자명하다.
3> 위 1>, 2>와 같은 기본 입장에 근간하여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주)동부한농과 박근혜 정부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주)동부한농은 토마토 생산 계획을 즉각 자진 폐기 처분하라!
박근혜 정부는 FTA지원 기금 운용의 실태를 낱낱이 공개하라!
박근혜 정부는 농업회생을 본질로 농업정책의 기조와 방침을 재수립하라!
2013년 3월 5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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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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