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1-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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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130122(보도)- 농협중앙회장에 묻는다! 조합장과의 유착,무이자 자금의 부당 전용 언제까지 계속할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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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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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_20130122 농협중앙회장에게묻는다!.hwp (17.0K) [28] DATE : 2013-01-22 15:37:55 |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농협중앙회장에게 묻는다!
지역농협 조합장과의 유착▪ 무이자 지원 자금 부당 전용 관행을
언제까지 되풀이 할 텐가?
-군산지역 7개 지역 농협 공동 출자, 분당 직판장 매각 사례에 부쳐-
○ 지난 1995년 군산 지역 내 7개 지역농협-2012년 기준 현황 임-은 공동 투자(투자금 총액: 13억 5천 만 원)에 기해‘직거래를 통한 쌀 판매 확대’를 목적으로 한 직판장을 경기 분당에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설 17여 년째인 2012년 8월에 지속된 경영적자 누적을 이유로 해당 직판장을 3억 원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 위의, 분당 직판장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공동 투자한 7개 지역농협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음은 물론이며, 발생한 손실비용 관련해서는 7개 지역농협이 각각의 투자 지분율을 기준으로 정산처리하여 보전해왔습니다.
○ 그런데, 직판장 매각과 관련해서 매각에 따른 손실금 처리방식을 포함하여 형평이나 최소한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은 일련의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복마전’으로 일컬어지는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에 대한 무이자 지원자금의 실체가 다시금 확인 된 바, 지역농협노동자인 우리까지 침묵과 방임으로 일관할 수 없어 이렇게 금번 분당 직판장 사례 관련 사실 및 요구를 포함한 기본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합니다.
- 다 음 -
1. 우리는, 분당 직판장을 매각함에 있어 공매 절차는 물론 공동 투자한 7개 지역농협의 논▪협의 과정 없이 특정 지역농협 조합장 단독으로 개인 공인중개사를 통 한 수의계약 처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비판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매각대금이 매각 시점 기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는 의혹까지 야기되고 있는데 비추어 관련, 매각을 주도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직접 그 전반의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엄중 요구한다.
2. 매각 처분에 따른 손실금 처리에 있어 설립 후 매각 전까지 적용한‘7개 지역농협 각각의 투자 지분율에 따른 손실금 정산과 보전’방식이 아니라‘1/N(7)’기준을 적용한데 대해 6개 지역농협에 수 천 만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함을 이유로 일선 실무담당자들까지 나 서 반대하였음에도 이를 강행한 것과 관련, 7개 지역농협 조합장의 명확한 입장 제출을 엄중 요구한다.
3. 위, 매각 처분 손실금 처리 관련 일선 현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해당 지역농협의 손실보전을 위해 농협중앙회가 2백 억 원에 달하는 무이자 자금을 지원키로 했고, 이 자금을 손실규모에 따라 배분할 예정’임을 근거로 내세우며 무마시키고자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관련 우리가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를 상대로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 분당 직판장 매각 손실금 보전 목적으로 무이자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바,
◉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가 시▪군 조합장 업무 협의회 회의자료 상에서만 분당 직판장 매각 손실 보전자금으로 명기한 가운데,
◉ 무이자 자금의 실 집행 시에는‘지역농협 특색사업 지원’명목 으로 시행하겠다. 는 것이었다.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지역농업과 농민조합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무이자자금이 농협중앙회(장)와 지역농협 조합장 간 일종의‘불길한 거래 자금’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금번 무이자 자금 지원 관련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7개 지역농협 조합장,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 이 3주체가 분명하게 그 전모에 관해 이실직고 할 것을 엄중 요구한다.
○ 전국농협노조는, 지역농협 조합장의 배임, 무이자 자금이 농협중앙회장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부조리한 현실 상황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금번 분당 직판장 사례 관련하여 소속 조직인 군산지부를 필두로 위 1,2,3의 입장에 근거하여 엄중 대처할 것임을 재확인하는 바입니다.
2013년 1월 22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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