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1-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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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자료 121121 - 18대 대선 예비후보에 묻는다! 농협 개혁을 위한 노동자, 농민 공동 질의 전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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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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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18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에 묻는다-20121121.hwp (68.5K) [17] DATE : 2012-11-16 14:18:43 |
보도
11월 21일 수요일
총 22 쪽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 지부,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 우140-872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80-2 풍양빌딩 2층
(02)529-6347 / FAX(02)529-6348
전국농협노동조합 : 우120-012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69-18 석당빌딩4층 (02)363-4721 / FAX(02)363-4762
18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에 묻는다!
농협 개혁을 위한 노동자·농민 공동 질의 전달 기자회견
1. 귀 사의 번창을 바랍니다.
2.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등은 오는 12월 19일 예정되어 있는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맞아 주요 대통령 선거 후보께 농협 개혁에 대한 공개적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3. 공개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첫째, 2011년 3월 11일 개정 농협법에 의해 2012년 3월 2일 농협중앙회가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으로 분리되어 농협의 정체성이 주식회사로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습니다.
5. 둘째,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관련해 현행 간선제 선출은 240만명에 달하는 농협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직선제를 실시해야 하며, 이미 2011년 3월 11일 법개정으로 2015년 3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금이 적기라는 점을 밝히며 각 후보의 입장을 묻습니다.
6. 셋째, 농협 개혁이 중단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농협의 각 주체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숙의해야 한다고 보고 농협 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습니다.
7. 위 단체들은 이 공개질의를 여당 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진행하는 한편, 다른 유력 후보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민주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는 20일 등기 우편으로 각 후보에게 전달합니다.
8. 위 단체들은 위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오는 24일 까지 받고 그 결과는 11월 27일 예정되어 있는 ‘2012 전국농민대회’에서 각 대통령 후보의 농협 개혁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9. 적극 취재하셔서 보도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붙임
① 기자회견 일정
② 기자회견문
③ 농협에 대한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정책질의서
※ 붙임 - ① 기자회견일정
기자회견 일정
18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에 묻는다!
농협 개혁을 위한 노동자·농민 공동 질의 전달 기자회견
○ 주관 및 주최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 지부, 전국축협노조, 전국농협노조
○ 일 시 : 2012년 11월 21일(수) 14시
○ 장 소 :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 (박근혜 예비후보 선거캠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 주요인사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 김성자
전국사무금융연맹 위원장 박조수
전국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 지부장 배삼영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이윤경
※ 붙임 - ②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농협법 전면 재개정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통해 농협은 올바르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 18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께서는 농협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협 개혁의 간절한 바람을 안고 노동자·농민들이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공개 질의하는 자리에 나와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 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한 몰이해와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으로 말미암은 이명박 정부의 농정실패를 규탄하고 차기 정부는 피폐해진 농업·농촌을 회생시킬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나선 자리입니다.
전국의 300만 농민들은 18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11월 27일 대규모 농민대회를 열고 차기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핵심 농업 국정과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올바른 농협 개혁을 바라는 노동자·농민들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음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핵심 농업 국정과제 가운데 반세기 농민들의 자산인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후보님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나섰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은 정부 주도로 1961년 창립된 이후 50년간 농민들과 고락을 함께 해 왔습니다. 밉던 곱던 농협은 지난 50년간 농민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 가운데 하나였고, 그만큼 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협은 방만하고 구태한 경영으로 개혁 0순위로 지목되어 농협 개혁의 불을 지폈으나 번번이 용두사미에 그쳐 농민들과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동하는 농협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달랐습니다. 취임 1년 만에 농협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 농협 개혁을 둘러싼 십수년간의 논쟁을 뒤로 한 채 올해 3월 농협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버렸습니다. 법개정을 통해 농업협동조합을 협동조합의 설립취지와 근본적으로 대립할 수 없는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 체제로 바꿔 버린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2월 가락동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협을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농협 체질 바꾸기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농민들이 농협을 주주들의 이윤을 챙겨야하는 주식회사로 바꿔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반세기 농협을 이용해온 농민조합원들과 소비자, 직원 등 농협의 주체들에게 농협 개혁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농협 개혁에 대해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늉조차 한 적이 없었고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는데 급급했을 따름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소위 농협 개혁은 애시당초 농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몇몇 엘리트 관료들에 의해 밀실에서 저들만의 셈법으로 만들어낸 괴물일 따름입니다.
생산주체 및 소비주체가 서로 협동하기 위해 만들었던 협동조합을 우격다짐으로 지주회사로 분리시켜 놓은 결과 농협은행의 경영지표는 어떻습니까. 농협은행만 출범시키면 당장이라도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자리매김 할 것처럼 떠벌려 농협 자산 대부분을 쏟아 부어 출범시켰는데 농협은행의 성과는 변변찮을 뿐만 아니라 농협은행의 순익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 정부 금고유치도 난항일 것이라는 보도는 농협은행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농협중앙회 내부 직원의 횡령과 유용으로 인한 금융사고와 미회수 악성채권이 500억원에 달해 농협은행의 금융사고는 연평균 100억원이 넘고 있어 글로벌 투자은행은 커녕 수신제가가 가장 시급한 지경입니다. 최원병 회장부터 보은 인사에 위·탈법적 재선운동으로 재임에 성공한 사례만 보더라도 농협중앙회의 도덕성은 누구 탓을 할 처지는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리 사건과 방만 경영의 사례는 지역 농·축협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비단 농협중앙회에 국한 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나 남해화학의 비료가 담합에서 볼 수 있듯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농민들을 상대로 노골적인 장사에 나서는 농협은 더 이상 농업협동조합이라 부를 수도 없고 불려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농협을 해체시킨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는 농협의 현실을 직시하고 환부를 더욱 매몰차게 도려내는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농협 개혁은 여전히 300만 농민들의 거센 요구입니다. 애증의 농협이 농협의 주체인 농민조합원, 협동조합, 노동자, 소비자 등 관계 주체의 손으로 개혁해 낼 수 있도록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우리는 18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께 다음과 같이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50년 농협을 지주회사로 바꾸어 버린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며 50년 농협을 정말로 농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농협이 지주회사로 분리된 지금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농협이 주식회사로 바뀌어 버린 지금 농협은 언제든 매각될 수 있어서 반세가 농민들의 자산이 통째로 도둑맞게 생겼습니다. 농협 개혁을 염원하는 노동자·농민들은 농협의 지주회사화를 강력히 반대하며 농협법을 전면적 재개정해서 농협이 농협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농협중앙회장을 농민조합원들이 직접 뽑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장은 240만 농민조합원들을 대변하는 자리임에도 280여명의 대의원 조합장들에 의해 간선으로 선출하다보니 농민과 농업을 대변하기 보다는 선출권을 가진 일부 조합장들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300만 농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입김이 아니라 명실상부 모든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는 직선 농협회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농협 개혁을 바라는 노동자·농민 단체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명운동 등을 통해 240만 조합원의 대표인격이 일부 조합장들에 의해 간선으로 선출되고 있는 문제를 더욱 공론화 시켜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가 농협 개혁이라며 한 농협법 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체 및 당사자와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농민들을 가두었습니다. 누군가의 큰 득이 아니라 농협에 관계된 모든 주체가 고루 이익을 거두어 결과적으로 농협이 지역과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더디더라도 사회적·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 개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 개혁의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지혜를 모아 민관이 함께 300만 농민들의 숙원인 농협 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일방이 아니라 농협 주체가 직접 농협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18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5년, 우리 서민들의 삶은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특히 농민들은 오만가지 농산물 개방으로 종자씨 마저 포기해 버릴 만큼 힘겹게 농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300만 농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살농을 규탄하며 18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님들께서 정말 이 땅의 농업을 위해 어떤 미래를 제시할 것인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후보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후보님의 선전을 바랍니다.
2012. 11. 21.
18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에 묻는다! 농협 개혁을 위한 노동자·농민 공동 질의 전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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