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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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10/16 NH금융지주 해체, 지역 농▪축협 자산강탈 실체규명 촉구 농▫축협노조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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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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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_121016 기자회견 개최.hwp (48.0K) [23] DATE : 2012-10-15 13:59:31 |
보도자료
전국농협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전국축협노동조합 (위원장 이윤경)
2012. 10. 15(월)
●문의:정책국장 ●전화: 02-363-4721 ●팩스: 02-363-4762 ●홈: www.aclu.jinbo.net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지역 농▫축협 노동자는
NH금융지주해체와 지역 농▫축협 자산 강탈 실체 규명을
요 구 한 다!
-10월 16일(화)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앞(서대문) 기자회견 연다!-
○ 이명박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2008년부터 줄곧 농협법 개악을 매개로 한‘농협 해체 일정’을 추진을 시도하였다.
2011년 3월 국회에서는‘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안’(현행 농협법)을 통과시켰고 올해 3월 2일, 법 시행에 맞추어 NH금융지주체제가 출범하였다.
○ 출범 직후부터 NH금융지주체제는 농민조합원과 지역 농▫축협 노동자를 비롯한 협동조합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조직이 아닌 주식회사의 면모가 어떠한 것인지, 공존과 상생이 아닌‘이윤창출과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어떠한 희생이 밑바탕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 NH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이제 확실하게 남이 되었다며 이미 각 지역 농▫축협이 지역금융의 중추로 역할하고 있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은행법까지 무시하며 (구)농협중앙회가 갖다 바친 건물을 지주회사 분리 후 농협중앙회 조직 단위(각 도 본부, 시▫군 지부 등)에 세주고 임대 수익까지 챙겨가는 뻔뻔함을 보여 주었다.
NH생명보험주식회사는 지역 농▫축협에 각급 불공정 조항들로 가득한‘보험상품 일반 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을 종용한 후, 지역 농▫축협의 예탁금 등을 보험 납입금으로 돌리라 강요하였다.
NH손해보험주식회사는 이윤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기존 협동조합 공제보험상의 농작물 재해보상 범위와 수준을 밑바닥까지 낮춘 계약서를 만들더니 농민조합원들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다.
이렇듯, NH금융지주체제는 그 산하 각 금융주식회사의 사업을 통해 우리에게 농협이 해체되었다는 현실을 생생하게 실감케 해 주고 있는 것이다.
○ 이것으로 모자랐는지,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농협 해체 과정에서 쏟아냈던 거짓을 스스로 인정하고 문서로 제출하는 대범함을 보여주었다.
올해 5월 정부(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이는, 정부가 산업은행과 도로공사 주식 각 5천억, 부족자본금 충당을 위해 발행하는 농협 금융채권 이자비용을 지원(총 5년 간, 총 1조원을 상한으로 하여 각 해 1천 6백억원)한데 따른 것이었다.
즉, 정부는 실질비용 1천 6백억 원으로 총 자산 240조원에 달하는 NH금융지주체제에 대한 지배개입 권한을 거머쥐게 된 것이다.
약정서와 연계된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 계획의 내용을 보면, NH금융지주의 주식시장 상장 계획과 함께 지역 농▫축협의 자산(조합 상호지원 자금)을 경제지주로 이관하는 데 따른 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시행 이후에도 지역 농▫축협의 자산이 지주회사 분리 부족자본금으로 충당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장담하였었다.
이를 근거로, 각급 비판이 제기되자 농협중앙회가 NH금융지주체제에서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바 당연하게 각 금융주식회사에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란 기실 상호금융자산뿐이지 않느냐며 자신들의 행위는 부족자본금 충당이 아니라 엄연한 ‘투자’임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이 들통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우리가 입수한 자료-2011년 11월 말, (구)농협중앙회 체제하 구조개선단이 제출한 ‘2012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내용-에 의하면 이미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자산 4조원을 지주회사 분리에 따른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내용과 계획을 마련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거짓을 공모한 가운데 온갖 추잡한 놀이를 행하였던 것이다.
○ 절대 다수의 지역 농▫축협 노동자의 요구는 농민조합원의 그 것과 대동소이하며 명료하다.
[NH금융지주체제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금융주식회사에 편입된 농민조합원과 지역 농▫축협의 자산 실체를 규명하고 이를 즉각 환수해야 한다.]
[주식회사법에 다름아닌 현행 농협법을 즉각 폐기하고 진짜 협동조합을 담은 농협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는 것이다.
○ 전국농협노조와 전국축협노조는 이와 같은 요구를 실현하는데 전부를 다할 것을 거듭 밝히고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우리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NH금융지주 해체 및 지역 농▪축협 자산 강탈 실체 규명 촉구
전국 농▫축협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 일 시 : 2012년 10월 16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앞(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 주 최 :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 기본 진행프로그램 :
/ 노동의례
/ 참석자 소개
/ 여 는 말
/ 투 쟁 사
/ 연 대 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기자회견문>
지역 농▫축협 노동자는 농민조합원과 함께
NH금융지주 해체▫상호금융자산 강탈 실체 규명을 요구한다!
우리는 농업이,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가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는 과정 내내‘협동조합 정체성 복원, 농협 개혁’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당연하게 지금도 우리 입장과 요구, 행동의 결의는 변함없다.
우리 정반대편의 이명박 정부는 대형투자은행들의 횡포로 인해 빚어진 세계경제위기의 참극에도‘한국판 글로만삭스’를 밀어붙였다. 농협중앙회는‘최원병’이라는 하수인을 십분 활용하며 이명박 정부의 동반자임을 자임하였다. 농업, 농민, 협동조합, 농협이란 그들에겐 잘해야 금융자본을 위한 희생양에 불과한 존재일 뿐이었다. 2012년 3월 2일 농협법 시행에 맞춰 출범한 NH금융지주체제가 새삼 이를 입증하고 있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농협 해체 법률인 지주회사분리 농협법 개정안(현행 농협법)을 국회 통과시키고 시행하기위해 거짓으로 범벅된 온갖 파렴치한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사안이 최근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체결한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 약정서’를 통해 재삼 확인된 내용인 바, 바로 농민조합원과 지역 농▫축협의 자산인 상호금융자산을 지주회사 분리에 따른 부족자본금으로, 주식회사의 종잣돈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세상 어느 바보가 제 목숨 줄을 죄는 자들에게 밥과 돈을 갖다 바치겠는가? 세상 어느 농민과 노동자가 우리 농업과 협동조합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주식회사를 세우는데 자산을 갖다 바치겠는가?
이에, 농협중앙회는 금융주식회사의 대주주답게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의 자산을‘투자’며 ‘차입’으로 치장해 아낌없이 강탈하려 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여지없이 대주주의 든든한 보증인으로 나섰다.
협동조합 노동자인 우리는, 단 한 번도 협동조합 말고 주식회사를 바란 적 없다.
보다 많은 이윤과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절대 다수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을 흔드는 주식회사의 일원으로 살고 싶어 한 적 없다. 농민조합원과 함께 만들어 온 소중한 협동조합의 가치와 자산을 주식회사에 상납하는 비겁을 꿈꾼 적도 없다.
우리는 농업의 회생과 협동조합 정체성 복원을 희망하며 그것을 위해 논의하고 행동한다.
이로부터, 지금 NH금융지주해체를 거듭 요구하는 한편 주식회사에 강탈당한 협동조합의 자산 실체 규명과 함께 즉각적인 환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자국의 협동조합을 해체하는데 공동정범으로 역할한 자가 국제협동조합기구 회장-농협중앙회 최원병회장은 국제협동조합 기구(ICAO)회장이다.-으로 있는 비틀린 현실을 바로잡는데 나설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지역 농▫축협 노동자와 농민조합원이 함께 할 ‘협동조합 정체성 복원’을 위한 행동은 NH금융지주체제와의 전면대결을 통해 새롭게 시작될 것이며,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장이 될 것임을 확인하며 우리 입장과 요구를 새기는 바이다.
- 협동조합 자산 강탈 즉각 중단하라!
- 반농업, 반협동조합 NH금융지주체제 해체하자!
- 주식회사 반대한다. 농협법 전면 재개정 쟁취하고 협동조합 복원하자!
2012년 10월 16일
NH금융지주 해체 및 지역 농▪축협 자산 강탈 실체 규명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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