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협동조합의 가슴에 ‘금융주식회사의 대못 ’을 박은
이명박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을 제대로 상기하라!
- 신동규 NH농협금융지주회장 선임 관련 기본 입장 -
◯ 2012년 3월 2일, 이명박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농민조합원▫협동조합 노동자를 비롯한 농협 구성원 절대 다수가 반대한 가운데 NH금융지주를 출범시켰다.
출범 직후부터 그들의 말과 행동은‘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존재 이유로 삼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대리인답게 각색 되었는 바, 6월 20일 강행한 NH금융지주 신임회장 선임을 통해 또다시 그 면모가 유감없이 드러났다.
◌ 본 입장 자료에서는 농협을 지주회사로 분리한다는 농협법 개정안(현행,농협법)을 통과시키기까지의 과정은 차치하고, NH금융지주 출범 직▫전후 과정 중 금융지주 회장 관련한 일련의 사실을 기술하는 한편 관련 우리 입장을 제출코자 한다.
○ 농민조합원▫협동조합 노동자를 비롯한 농협 구성원 절대 다수의‘협동조합 해체 반대, 주식회사 반대’입장에 대해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내놓은 알량한 답변 중 하나는‘NH금융지주회장이 (구)농협중앙회 체제 시 전무이사인 사람 - 신충식(전)NH금융지주회장 -이니 농협의 입장이 적극 반영된다.’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 준 전형이었다.
이후, 5월 말 숱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지주회사분리 시 부족자본금 지원(정부가 농협금융채권 이자 보전하는 방안. 5년 간 총 1조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의 지원 규모)에 따른 사업구조개편 이행 약정서 체결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약정 체결 후 며칠이 지나지 않은 6월 7일, 신충식 당시 NH금융지주회장이 돌연 지주회사 회장직 사퇴 입장을 밝혔고, 6월 20일 열린 NH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신동규 신임 회장을 선임하는 일정까지 마무리하였다.
◌ 물론, 신충식(전)NH금융지주회장이 계속 그 직을 유지한다고 해서 농협을 해체하고 그 자산을 가져다 대형투자은행으로 상징되는 금융산업질서재편의 종잣 돈으로 쓴다는 정부의 입장이 변화되거나 차질을 빚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러함에도, 신임 신동규 NH금융지주회장 선임소식을 접 한 직후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 이유는, 신동규 신임 회장의 모습을 통해 강만수 (현)산은금융그룹 회장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칭타칭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교사였고 현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으며 지금은 한국 6대 금융지주 회장 한 자리를 꿰찬 사람과‘청와대 돌쇠’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단숨에 NH금융지주 회장에 오른 사람이 만나 만들어 낼 현실이 무엇일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 온다고 하면 과장일까?
◌ 어느 누구에게 물어도, 세계 협동조합의 해에 협동조합을 없애는 건 사람이라면 할 일이 아니라 답할 것이다.
비록, 당장은 가위질 투성이 법률이어도 2011년 12월‘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한 마당에 농협 개혁을 한답시고 농협을 금융기업으로 변질시키는 일은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 답할 것이다.
◌ 우리는, 작금에 NH금융지주회장 선임과 관련해 불거진 현실의 뿌리는‘협동조합 해체, 지주회사 설립’임을 직시한 가운데 협동조합조직을 되찾는 행동을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조만간 우리 반대편에 있는 자들과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이행코자 한다.
노동자의 숙명인‘비틀어진 것을 바로 잡고, 올바름으로 사람과 일 전부를 모아내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이러할진대, 이명박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을 곱씹고 또 곱씹고 있으라!
금융주식회사 해체! 협동조합 복원! 농협법 전면 재개정 쟁취!
2012년 6월 21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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