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0-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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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최원병OUT! 농협법 전면재개정! 한미FTA반대! 노동자,농민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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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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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31보도자료_공대위.hwp (33.0K) [28] DATE : 2011-10-31 16:55:48 |
보도 _ 10월 31일 월요일 (총 12쪽)
반농업반협동조합지주회사중심농협법재개정공동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금융산업노조 농협중앙회지부, NH농협중앙회노조, 농협중앙회비정규노조,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전화 : 02-3272-0861 / 팩스 : 02-3275-3673 / 담당 : 전국축협노조 최석주 정책실장(010-9182-4120)
최원병 OUT! 농협법 전면 재개정! 한미 FTA 반대! 노동자, 농민 공동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번창을 바랍니다.
2. 농협중앙회 회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오는 11월 18일 농협중앙회 회장의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3. 세계경제 위기와 함께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으로 농가는 더 이상 황폐해 질 수도 없을 만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임기 4년 동안 대체 농업회생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농협중앙회 회장은 한국 농업정책을 책임지는 자리로써 그에 합당한 인물이 농협중앙회 회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그런데 현 농협중앙회 회장인 최원병 씨는 이처럼 자신의 직무인 농업회생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2009년 4월 개정된 농협법의 4년 단임제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단임제를 신설한 정신을 무시하고 재임을 노리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관련 농민단체 및 노동조합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5. 앞서 밝혔듯 최원병 회장은 농업회생을 위해 제시한 공약 대부분을 지키지 않은 가운데 농민들의 농협개혁에 대한 염원마저 농협법 개정으로 짓밟았습니다.
6. 최원병 회장은 2011년 3월 11일 개정된 지주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에 앞장서 진정한 농협개혁이 아니라 농협자본을 투기자본화 시켜 결국 반세기 농민들의 자산을 강탈해 간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맞물려 전 세계는 1% 부자들에 대항하는 99% 민중들의 직접행동이 Occupy 운동으로 전화되고 있고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금융자본주의의 문제점으로 인해 촉발된 위기로 인해 투자은행들이 상업은행으로 회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오히려 순수 국내자본인 농협을 투자은행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7. 또 농협중앙회가 농민들에게 더욱더 치명적인 한미 FTA 등에 관해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한미 FTA에 대해 무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농민을 대변할 수 있는 최대기관이라는 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묵과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8. 이처럼 최원병 회장은 농협중앙회 회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은 방기한 채 끓임 없이 자질논란과 연임을 위한 공공연한 정치적 행보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농협 전산대란 사태에서 볼 수 있었듯 책임회피와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으며 위기관리 능력 또한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급기야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농협의 자금을 사금고 마냥 이용해 농협조직을 선거사조직으로 동원한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어서 최원병 회장은 농협중앙회 책임자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9.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등 ‘반농업반협동조합지주회사중심농협법재개정공동대책위원회’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미 FTA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원래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협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개정 농협법을 다시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 최원병 현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최원병 회장이 연임의 노욕을 버릴 것을 촉구하는 한편 만일 최원병 회장이 다시 출마선언을 하게 된다면 지속적이고 강력한 낙선운동을 펼칠 것임을 경고할 예정입니다.
10. 적극 취재하셔서 보도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붙임
① 기자회견 일정
② 참고 : 농민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이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이유
③ 참고 : 2012년 3월 2일 시행되는 농협법이 다시 재개정되어야 하는 이유
④ 참고 : 농협중앙회 최원병 현 회장이 농협중앙회 선거에 나서서는 안되는 이유
⑤ 반농업반협동조합지주회사중심농협법재개정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⑥ 기자회견문
※ 붙임 - ① 기자회견 일정
최원병 OUT! 농협법 전면 재개정! 한미 FTA 반대! 노동자·농민 공동 기자 회견
○ 주 관 : 반농업반협동조합지주회사분리농협법재개정공동대책위원회
○ 일 시 : 2011년 10월 31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본관 앞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 주요연사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점옥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용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문호
전국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 지부장 배삼영
전국금융산업노조 농협중앙회지부 위원장 허 권
NH농협중앙회노조 위원장 나동훈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이윤경
※ 붙임 - ② 참고
농민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이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이유
〇 한미 FTA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 조정 정책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하고, 자유화 후퇴 금지 제도와 투자자 국가 제소를 수단으로 정당한 정부의 정책적 경제 규제를 불가능하게 함
〇 또한 농업의 존속을 가로막고, 대기업형 슈퍼(SSM)를 보호하여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및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나 중소기업 주도 소모성 자재 사업(MRO)을 추진할 수 없게 함
〇 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약가를 앙등시키고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침
〇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수출 주도 대기업에 유리한 한미FTA가 가지는 잠재력은 처음 추진했을 당시에 비해 현저히 축소된 반면, 미국의 신용등급하락 및 더블 딥과 장기적 경제 침체 속에 한미 FTA는 미국의 위기 돌파 전략이 됨
〇 정부는 한·미FTA를 체결하면 향후 10년간 "GDP 5.66% 증가, 일자리 35만개 증가, 외국인 투자 증가, 무역수지 흑자 증가"라고 홍보하나, 한-EU FTA 발효 100일 후에 무역수지는 오히려 크게 악화되었음
〇 미국측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재협상만 가능하고 한국 국회나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음
〇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이행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미국법도 개정되지 않으며, 한미 FTA가 미국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 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미 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함.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적 요소로 지적할 수 있음
〇 한미 FTA에 따라 농축산물 관세가 철폐되면 연간 3조1719억원 어치의 미국산 농축산물이 수입될 것으로 예측되며, 국내 농업생산은 2조2830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도 농가소득원 재편성으로 작목전환요인과 쌀값하락으로 생산액이 연간 2114억 원어치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농축산인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 또 2007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의회에서 한 대답에 따르면 쌀 역시 한미 FTA에서 다시 재논될 소지가 매우 높은 실정에 있음
〇 농축산업의 기반이 무너지면 결국 농축협 또한 존립 기반을 상실하게 되고 농축협의 각종 농축산업지원정책은 ISD에 의해 곡물 공룡 카길이나 초국적 축산자본들에 의해 무차별 공격받으면서 무력화 되어 경제사업 영역을 잃어 협동조합은 붕괴할 수 있을 것
※ 붙임 - ③ 참고
2012년 3월 2일 시행되는 농협법이 다시 재개정되어야 하는 이유
〇 2011년 3월 11일 국회는 현 농협중앙회는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무려 17년 동안이나 지난하게 이어온 사회적 합의절차를 무시하고 협동조합의 주요주체인 농민, 협동조합, 협동조합 노동자, 소비자 등의 요구를 무시한 채 철저하게 농협중앙회와 이명박 정부식 농어업선진화계획에 따라 비 민주적으로 개정되었음
〇 12년 3월 2일 시행되는 농협법의 가장 큰 문제는 농협을 통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려고 했던 가치가 유실되는 문제임. 농협중앙회는 엄연히 협동조합 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이 출범하고 증자를 위해 상장된다면 농협중앙회 또는 농협은행 및 여타 금융자회사들은 더 이상 농민조합원들의 회원총회에서 제어 할 수 없으며 오직 주주들의 이익에 복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아니라 사기업이 출현하게 되는 것. 따라서 이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에 복무토록 되어 있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임
〇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을 설립되고 기존에 있는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의 자회사인 증권, 선물 등을 금융지주가 지배하는 구조는 전형적인 투자은행의 구조로서 국내를 넘어 치열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농협금융지주가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정하기 위해 증자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의 먹이가 될 수 있음. 이미 우리는 외환은행의 매각과 같은 눈 뜨고 코 베이는 사태를 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농협금융지주의 자본계정이 어떻게 변할지 두고 봐야 알 일이지만, 국내 굴지의 금융지주회사의 상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또 방카슈랑스 특례, 분리자금 지원 등의 조치는 신종 관치 금융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염원한 협동조합 개혁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〇 농협 개혁의 주된 요구가 농협의 기능을 복원하는데 있었다는 점을 상기 할 때 농협개혁의 가장 큰 줄기는 농협을 통한 농업지원정책의 확대에 있을 것임. 그러나 12년 3월 2일 시행되는 농협법에는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구색 맞추기식으로 끼워져 있기는 하나 실상 모든 분리자금을 통째로 금융지주에 쓸어 넣는 구조일 뿐이며,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실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산의 대부분이 설비 및 시설과 같은 부동산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경제사업에 대한 자본 우선 배분이라는 원칙은 빈말일 뿐이어서 결국 남해화학 등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자회사들은 오히려 농민들을 상대로 장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사업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경제사업축소 방안임
〇 지주회사가 출범하게 되면 그동안 농협이 이윤추구에만 매달렸던 것이 공식적으로 합법화 되어 지역 농축협 및 지역 농축협과 지자체가 공동출자한 영농사업 등이 과연 자본력을 앞세운 금융지주와 경제지주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임.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신용 및 경제사업의 영업이익에 대해 공동으로 계정해 신용사업의 이익을 경제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경제사업을 순환시키는 기본 사이클인데, 이 법은 농민도 없는 농협은행이 면단위 농협과 금리전쟁을 하고 하나로 마트 등을 앞세운 유통시장에서 경제지주 등과 농산물 가격경쟁을 예상할 때 지주회사가 손대는 사업은 전부 지주회사의 몫이 될 것이 자명할 것이어서 지역 농축협의 위축은 불가피하고 나아가 자본력이 취약하고 늘 유동성의 위기를 가지고 있는 지역 농축협의 퇴출은 농업상호금융시장의 붕괴를 가져 올 것
※ 붙임 - ④ 참고
농협중앙회 최원병 현 회장이 농협중앙회 선거에 나서서는 안되는 이유
〇 농업협동조합은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민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주도로 1961년 설립된 한국의 최대 농업기관에 해당함. 즉 한국 농축산업에 대한 지원과 신자유주의적 농축산업시장 개방 등 다양한 농축산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농민 조합원들의 실익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기관임
〇 그러나 사실상 농협중앙회는 수 십년간 그 역할을 비중 있게 해 내지 못해 농협은 곧 개혁의 대상으로 치부될 정도로 농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판국에 최원병 회장 역시 2007년 12월 취임당시의 공약과는 다르게 농업에 대한 지원의지를 판가름할 만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 전무한 실정임
〇 2011년 농업은 농업의 위기가 아니라 이 나라 식량 및 생명산업의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음. 90년과 2010년을 대비해 볼 때 43.2% 였던 식량자급율은 26.7%로 떨어졌고, 715만명에 달하던 농가인구는 313만명의 노령화된 인구집단이 되어 농민의 분해는 가속화 되고 있으며, 90년 대비 7배가 넘는 농가부채의 수직상승으로 농촌의 붕괴는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개방농정으로 인해 메이져 곡물회사의 한국시장 진출 등으로 한국 농업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치명타가 될 것이 분명한 한미 FTA 협상에 대해 한국 최대농업조직의 책임자가 임기 4년 내내 단 한마디의 입장도 내 놓지 않은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현 한미 FTA 협정을 찬성하는 한편 한국 농업의 위기를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는 것임
〇 또 지역 농축협이 고사되고 농협중앙회가 협동조합이 아닌 주식회사로 전환시키는 11년 3월 2일 시행 농협법 개정에 최원병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콤비플레이를 하면서 주도했기 반세기 농민자산의 결실이나 다름없는 농협을 농민들로부터 앗아간 장본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임.
〇 이어 지주회사 분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은 고스란히 농협조직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금융을 통한 출자와 더불어 지역 농축협에 대한 출자배당 중단과 신규자금지원은 커녕 무이자자금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대한 농협중앙회를 7조원 이상의 빚 더미에 앉혀두고도 모자란 지역 농축협까지 위기에 몰아넣은 장본인임
〇 임기 내내 지적되던 자질논란은 최원병 회장 스스로 자임한 것으로 농협중앙회 내부 보은성 인사로 인한 내부의 잡음을 넘어 4월 농협전산망 대한 당시 꼬리 자르기씩 책임회피는 농협중앙회 장으로서 자질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며, 위기관리 능력 역시 검증되어 최원병 회장에게 1,178개 지역 조합을 관리하고 수십개에 달하는 자회사를 관리해야 하는 농협중앙회와 같은 공룡조직을 책임지도록 맡기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높다 할 것임
〇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원병 회장은 농협의 자금을 사금고 마냥 쓰면서 연임을 노리고 있어 도덕적 책임 이상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상황임. 회장을 뽑을 수 있는 대의원 조합장들을 농협중앙회 자회사 임원으로 앉히고 2조 8500억원에 달하는 특혜성 무이자 자금을 특정 조합에 지원하는가 하면 선심성 해외여행 지원 등은 지탄받아야 할 것
※ 붙임 - ⑤ 성명
성 명
농협을 농민에게서 빼앗은 주범 최원병 당신은 자격이 없다 연임 노욕을 버려라
농협중앙회 회장선거가 다가오니 온통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의 연임 노욕 때문이다. 최원병 회장이 누구인가. 농협조직의 수장이면서 농업회생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오히려 지속가능한 농업을 파괴시키는 농협중앙회 지주회사 만들기의 장본인이며, 농협을 투기자본의 입에 밀어 넣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자가 아닌가.
1%의 부자들이 만든 금융자본주의의 신기루는 마침내 99% 민중들의 직접행동으로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카길이나 몬산토와 같은 국제농산물 카르텔이 전 세계의 곡식, 종자, 농약, 비료 시장을 싹쓸이 하고 초국적 축산자본에 내어준 한국의 시장은 축산업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 한국은 개방농정으로 농업이 해체되고 농민이 분해되며 농촌은 붕괴되고 있다.
이 참담한 현실의 한 복판에 한미 FTA 협정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한미 FTA 협정은 농축산업에 치명적인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데 한국 최대농업기관인 농협중앙회의 회장인 최원병은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인 2007년 12월에 취임해 지금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까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사실상 국제농산물 카르텔을 비호하고 있는 셈이다.
또 임기 4년 동안 농민의 농업생산비 문제나 지속가능한 농업회생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낸 바 없이 오히려 정부와 함께 앞장서서 농민들을 수탈해 온 장본인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최원병 회장은 농민들의 농협개혁 열망을 농협해체로 몰고 간 장본인이기도 하다.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반세기 농민들의 자산인 농협을 주식회사로 바꿔치기 하면서 농민들로부터 앗아간 것이다. 농협을 농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주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농협을 전형적인 투기자본화 시키는데 최원병 회장을 꼭두각시 마냥 부리면서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협의 본래 기능을 복원시키려는 농민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농협을 지주회사로 분리시켰다.
이처럼 농업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붕괴시키고 한국 농정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이 온갖 추문을 몰고 다니면서 농협중앙회 회장직 연임을 노린다는 것은 인면수심이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원병 회장에 대한 세간의 평은 냉랭하다. 최원병 회장에 대한 자질논란은 임기 내내 끓임 없이 불거졌고 4월 농협 전산사태로 책임회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며, 근래에는 오직 자신의 회장직 연임을 위해 농민들의 종자돈을 물 쓰듯 펑펑 쓰고 다니고 있다.
9월 6일 무려 33억원이라는 농민들의 피 같은 돈을 들여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농업인한마음전진대회’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선심성 대회를 통해 그 노욕에 찬 얼굴을 광고하는데 여념이 없더니만 다른 한 편 농협중앙회 자회사 전 조직을 사전불법선거조직으로 운용하고 있음이 들어나기도 했다.
OBS 경인방송 보도에 따르면 40억이나 들여서 회장선거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공짜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명품가방까지 선물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1000개가 넘는 지역 조합가운데 85개 조합을 대상으로 100억원 이상의 무이자 자금을 편중해서 특혜 지원한 것은 농협중앙회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또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의원조합장 288명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78명의 조합장들에게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자회사의 이사, 감사, 자문위원 등의 감투를 씌워주고는 현금 사랑공세를 하고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자문위원이라는 명분으로 농민신문사와 농촌사랑지도자교육원에 23명의 대의원을 임의적으로 임명했는데 이는 최원병 회장의 사전 불법선거조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 이 나라는 시름에 잠겨 있다. 서울시 보궐선거에 패한 청와대는 더 이상 잃을게 없다며 농민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출하를 통한 양곡수매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가수매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은 권력을 탐하는 더러운 노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산업노조 농협중앙회 지부와 NH농협중앙회노조가 먼저 농협법 전면 재개정과 한미 FTA 국회 지분 저지, 최원병 회장의 연임저지를 위해 공대위 공동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최원병 회장에게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농협을 농민들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농업과 농촌에 더욱 치명적인 한미 FTA 비준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농협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투기자본의 종자돈으로 주게 될 농협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남은 임기동안 사심 없이 농민들에게 봉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2011. 10. 31.
반농업반협동조합지주회사중심농협법재개정공동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금융산업노조 농협중앙회지부, NH농협중앙회노조, 농협중앙회비정규노조,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 붙임 - ⑤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최원병 OUT! 농협법 전면 재개정! 한미 FTA 반대!
현 농협중앙회 회장의 임기가 올 12월에 끝남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11월 4일부터 후보자 등록을 받고 바로 선거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아무쪼록 다음 농협중앙회 회장은 말 뿐만이 아닌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이 나라 농업과 협동조합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분이 당선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농협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잔치와 같아야 할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는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최원병 현 농협중앙회 회장이 선거와 관련해 심상찮은 행보를 보이고 있고 최원병 회장이 농협중앙회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평가가 줄을 잇기 때문이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역할과 책무는 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대농민 사업에 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의 지난 4년의 임기는 그것과는 너무나 먼 것이었다.
지금 농가는 추곡 수매제 폐지에 이은 공공비축미 수매제가 도입된 이후 거듭된 쌀값 폭락에 자연재해마저 겹쳐 생산비마저 건지지 못하고 있고 축산농가 또한 밀려드는 수입산 쇠고기, 돼지고기에 구제역 파동까지 겹쳐 소 값, 돼지 값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 농민들은 농약을 마시고 목을 매고 있는 실정이다.
또 UR 라운드, WTO 등의 다자간 협정에 이어 FTA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개방농정에 이어 농축산업에 거의 치명적인 한미 FTA 국회 비준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인데 임기 4년 동안 농민조직의 대표라는 자가 단 한차례의 입장도 없고 대응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농민조합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농협중앙회 회장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한미 FTA의 공포와 쌀값 폭락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출하를 거부하면서 노구를 이끌고 물 설은 서울까지 와서 제발 농사 좀 짓게 해 달라며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은 곁눈 한 번 주지 않고 오로지 농협을 투기자본으로 바꾸는 한편 연임을 위해 정치권에 선을 대는 데만 관심이 있는 실정이다.
농협 개혁은 농협이 원래의 설립취지에 맞게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농협이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봉사하고 농업회생을 위한 지랫대가 되기를 희망한 것이다. 그런데 최원병 회장은 이런 열망을 어떻게 했는가. 최원병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어 농협은행을 출범 시키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 애초 농협개혁의 본질이었던 경제사업활성화 방안은 간 데 없고 농협중앙회는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앙상하게 분리하는 개정법 통과시키는데 사력을 다한 것이다.
이 여파는 실로 어마 어마 할 것이다. 금융 및 경제지주회사와 맞붙은 자본력이 취약한 지역 조합은 하나 둘 농협중앙회의 무이자자금지원 회수에 이어 유동성 위기에 쓰러져 갈 것이다. 지주회사 분리과정에서 발생한 산더미 같은 빛 더미에 허덕이던 농협은행을 위시한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들은 증자과정에서 대규모 사모펀드가 들어와 휘저을 것이다. 제2의 론스타 사태, 외환은행 사태가 일어나지 마란 법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최원병 회장은 농협중앙회를 이끌기에는 허물이 너무 많다. 농협중앙회 회장이 농업정책과 지원에 관심이 없고 농협을 농민들에게 앗아 가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다시 회장직 연임을 노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원병 회장의 이와 같은 뻔뻔한 일련의 연임을 위한 행보는 더욱 더 가관이다. 최근 농협조직을 총동원해 선거사조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최근 한 언론매체를 통해 드러났듯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유통 임원 17명이 미국 연수를 빙자한 호화관광을 하고 명품핸드백을 선물로 받는 등 각종 자회사 임직원들이 올해 들어서만 무려 60여차례 4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것이 드러나면서 부터이다.
또 농협중앙회 자회사 이사 가운데 대의원을 겸직하는 비율이 2007년 12월 34.7%에서 올해 5월에는 59.5%로 크게 늘어난 것 또한 이와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사업활성화 지원금 2조 8500억원이 대의원 조합에 집중적으로 배정된 것도 석연찮은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9월 22일 진행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시에도 최원병 회장의 이와 같은 인사와 특혜적인 무이자자금지원 등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인바 있다.
요즘 꼼수가 유행이다. 농협을 회생불능의 처지에 내몬 장본인이 온갖 꼼수를 동원해 다시 농협중앙회 회장의 권력을 탐하고 있다. 최악의 농협전산망 대란에 대한 책임으로 농협중앙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고 이재관 전무이사는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IT 본부장 등 20여명의 임직원은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정작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은 비상임이라 책임을 회피하는데 성공하더니 최근 9월 6일 농협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금탑산업훈장까지 받은 것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벌 받을 땐 빠지고 상 받을 대서는 최고상을 받는 대단한 최원병 회장의 처세술이 놀라울 따름이다.
최원병 회장의 지난 임기 4년은 50년 농협이 일거에 해체될 수 있는 시한폭탄을 장착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회장직을 이용한 권력형 비리는 또 얼마나 드러날지 모를 일이다. 최원병 회장은 전임 회장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바라지만 끝내 노욕을 버리지 못하고 농협중앙회 회장직에 도전하게 된다면 낱낱이 까발려져 세상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원병 회장에게 당부한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라. 안강농협부터 최원병 회장의 지난 4년이 결국 최원병 회장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원병 회장은 2010년 4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기를 마치는 데로 고향으로 떠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사심을 버리고 남은 임기 농민을 위해 봉사하고 고향 경주로 떠나시라.
- 협동조합 해체법안 농협법을 전면 재개정하라!
- 초헌법적 매국협정 한미 FTA 국회 비준 거부하라!
-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되는 최원병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2011. 10. 31.
최원병 OUT! 농협법 전면 재개정! 한미 FTA 반대! 노동자, 농민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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