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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에 앞장 선 민주당의 反농업 反농협 행위를 규탄한다.]
국회는 지난(11일) 농협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농협법 개악(안)은 농협개혁의 이유가 신용사업에만 치중한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인데 개정안은 중앙회 신용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개정(안)이므로 당초 경제사업 중심 농협개혁과는 취지에 맞지 않다
농협을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며, 정부에 자본금을 요청하면 농협의 자율성과 정체성이 훼손되고 농협중앙회 금융지주와 지역농협간의 치열한 경쟁이 초래 될 것이다.
농민과 농협노동자는 안중에 없고 농협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런 농협법 개악(안) 통과는 민주당의 농민무시·농업포기 정책, 現정부의 속도전과 밀어붙이기가 맞물려 만들어낸 더러운 야합의 결과이다.
광주전남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상임위가 개최되기 이틀 전에 협동조합 노동자와 농민 대표단에게 ‘이번회기 임시국회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뒤집어 업기까지 하였다.
농협법 개정을 통한 농협의 정체성 복원을 위하여 정부의 농업포기를 선고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당시 농업위기를 극복하고자 농민과 농협조합원들이 농협을 경제사업 중심의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시절 동북아 금융허브기지건설 추진으로 정부주도로 신용사업중심의 신경분리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경분리를 반대하던 농협중앙회는 2008년 금융위기로 신용사업 수익이 2007년 1조 3521억원에서 3304억원으로 급감한 뒤 회복세가 더뎌지고 자신들의 손실책임을 덮고자 신경분리를 추진하게 되었다.
연합회 방식이 아닌 지주회사 방식의 신경분리로 협동조합을 포기하고 기업화 함으로써 경제사업의 손실 극복하고, 사업의 형태도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보다는 단순 도매유통사업으로 경제사업을 강화한다는 기업주의 신경분리를 추진하였다.
협동조합을 포기한 농협법 개악(안)을 민주당과 現정부가 합작하여 농협의 지주회사 체재전환을 서둘러 통과시키면서 당초 농민과 농협조합원의 요구를 묵살하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파괴시키는데 이르렀다.
협동조합과는 반대로 주주의 이익을 앞세우는 신자유주의는 지난 IMF사태와 같이 국가경제를 파탄시켰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지난 2008년 리만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보여지듯이 실패한 정책이며, 전세계는 이를 인정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前정부시절부터 추진하여온 신자유주의정책 실패가 정권교체의 원인이 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농협을 反농업 反농협적인 지주회사체재로 전환하도록 농협법 개악(안)을 통과 시키는데 앞장섰다.
이에 전국농협노조 광전본부는 농민과 농협노동자의 이름을 걸고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과 광주 전남 국회의원의 反농업 反농협적 행위를 강력히 응징할 것이다.
2011 . 3 . 12
전국농협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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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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