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9-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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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대위 입장 성명 - 정부는 대북 식량재개 즉각, 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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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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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위 성명서 - 반출 승인 및 대북식량지원 즉각 재개.hwp (30.5K) [7] DATE : 2010-09-14 12:04:03 |
민간단체 대북 쌀 반출 승인 · 대북 식량지원 즉각 재개
이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하는 게 지원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다수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직접 지원에 나서기 위한 일정을 추진하여왔다.
이와 같이 전국 각지에서 모아낸 의지와 힘은 2010년 9월 정부로부터 ‘민간단체 대북지원 허용’이라는 양보를 이끌어냈고, 정부의 반출승인을 기다리는 203톤의 쌀이 되었다. (9월 17일자로 총 16명의 방북단과 함께 육로를 통해 총 203톤의 쌀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반출 승인 요청 주요 내용이다.)
또한, 우리가 쌀을 모으는 기간 중 적십자 채널을 통해 북한의 ‘쌀, 시멘트, 중장비 수해 복구 지원’공식 요청이 접수되었다.
심지어는 여당의 대표까지 나서서‘대북 식량 지원 재개 필요 입장’을 언급하기에 이르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독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문제를 무슨 정략적 기제로 활용하려는 양 온 힘을 쏟는 형국이다.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아갈 식량이 없어‘생존’을 염려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쌀을 보내자는데 대해 전쟁물자전용이나 세습 체계 구축 지원 등등 온갖 억지를 부리더니, 이게 궁색해지자 ‘5,000톤 쌀 지원’을 슬그머니 내놓은 정부, 민간단체의 반출 승인 요청에 대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며 정치놀음에 빠진 그 정부에
어느 누가 식량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고 여기겠는가?
어느 누가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 역할하리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하는 게 지원이다.
즉각 민간단체의 반출 승인을 공지하는 한편 바로 지금 북한에 최소 50만 여 톤의 쌀을 지원할 준비를 서두르는 게 정부의 소임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쌀 문제해결을 기하고 농심을 보듬어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대북 식량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소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소중한 대가가 될 것이다.
정부는 한 치의 주저함 없이 민간단체 대북 쌀 송출 승인·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사방의 사람과 기운이 정부로 하여금 ‘대북 식량 지원 재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양분이 되어 주고 있다.
그동안의 대북 정책 상 과오와 실패를 딛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무엇을 더 재야 할 일이 남아 있단 말인가?
아직도 그 알량한 국제사회의 눈치를 봐야 할 게제가 남아 있단 말인가?
9월 17일 시민사회단체 총 16인의 방북단과 203톤의 쌀은 반드시 북한으로 가야 한다.
직후 정부는 한 시의 지체 없이 꼭 필요한 만큼의 쌀을 북녘으로 보내야 한다.
그게 진짜 평화와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단초가 될 것이다.
그게, 다 같이 사는 길이 될 것이다.
2010년 9월 14일
반농업·반 협동조합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 저지 공동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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