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6-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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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대위-미국의 쇠고기 수입 생떼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응수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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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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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미국의 쇠고기 수입 생떼,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으로 응수해야 한다-20100607.hwp (32.0K) [8] DATE : 2010-06-08 10:08:49 |
성 명
미국의 쇠고기 수입 생떼,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으로 응수해야 한다.
3일 미 상원이 한국을 포함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7개국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을 제한없이 받아들이도록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또 다시 한미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2008년 6월 한국이 도축 당시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유예조건을 달고 임시방편으로 제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도축령이 30개월 이상 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부당한 요구인 것이다.
만일 미국이 30개월 이상 되는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고자 한다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이지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일방적으로 수입을 요구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듯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문제가 미 의회의 FTA 협정비준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정황이 깊어 한국 정부의 신중하고 엄정한 대응이 부족하다면 미 의회의 한미 FTA 협정 비준과정에서 자칫 자동차 및 쇠고기 교역을 둘러싼 심각한 국민적 갈등과 더불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미국 축산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미국 의회를 비판하기 앞서 한국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애시당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미국과의 통상무역과정에서 핵심문제가 된 것은, FTA 체결을 위해 광우병 고위험 미국산 쇠고기 까지 수입하는 것을 선결과제로 상호 합의한 것이 한국 정부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폄훼하고 혈세를 써가며 미국산 쇠고기 판매 홍보에 민관군을 총동원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돌이켜 볼 때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민간의 신뢰회복’이라는 유예조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찔한 조변석개한 제한조건인가. 실제로 지난 2009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던 중 기자회견을 통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해 넉살좋게도 캐나다산 쇠고기도 수입하겠노라고 공언했던 것을 생각하면 결국 유예조건인 ‘민간의 신뢰회복’은 정부의 결심에 좌지우지될 운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번 미 의회의 결의안에 대해 통상문제 전문가들은 일본을 겨냥한 결의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본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를 20개월령 이하만 수입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작 겨냥되었다는 일본보다 한국 정부의 비실리적 대미 퍼주기 외교, 공미(恐美)적 동맹외교로 말미암아 한국 정부가 은근 슬쩍 수입규제를 더욱 완화해 버리는 것이 아닐지 몹시 걱정된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의 마이 웨이라도 국민들의 지지가 없다면 계속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제5회 지방선거를 통해 볼 수 있었듯 이명박 정부의 민심이반에 대해 국민적 질타가 매우 뜨겁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 초반 현 정권을 뒤흔들었던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선 정부는 더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천안함 사태 안보리 회부에서 볼 수 있듯 북한 관련 외교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한미 동맹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 상원의 결의안 채택은 오비이락이라고 가볍게 보아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와 같은 국민들의 불신을 넘어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방책이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이해를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국정부에 미국산 쇠고기를 제한 없이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민간의 신뢰회복 기간은 결국 한국에서의 신뢰회복 기간임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취하면 될 것이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만큼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이다.
대만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내장을 포함해 6개 부위에 대해 추가로 수입을 금지시키면서 했던 정부대변인의 말은 이명박 정부에게도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공대위도 대만 정부대변인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금지는) 민중의 우려에 따라 민의를 반영한 것으로 민주주의 체제하의 정상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미국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만들 것이다.”
2010년 6월 7일
반농업 반협동조합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협동조합노동조합공동행동(전국농협노조, 전국 축협노조, NH농협중앙회노조, 농협중앙회비정규노조, 금융산업노조 농협중앙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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