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4-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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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공대위소속 협동조합노조 공동 입장)-정부는 농심을, 민심을 똑바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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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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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안 - 쌀, 농어업 재해 보상 관련 입장.hwp (28.0K) [15] DATE : 2010-04-14 16:05:15 |
‘쌀 생산 축소’, ‘모든 것은 오직 농민 탓’
이것이 과연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인가?
우리는, 작년 5월부터 쌀 대란을 예측한 가운데 『대북식량지원재개, 공공비축미 확대, 차 상위 계층 까지 로의 무상지원 확대,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 대책수립을 요구하였다.
정부는, 우리 입장 및 요구는 깡그리 무시한 채 농협에 전적으로 문제해결의 책임을 떠 넘겨 더욱 더 큰 혼란과 갈등만을 부추겼다.
2010년 3월 현재 전국 산지 미곡 종합처리장의 평균 쌀 출하가격이 사상 최저였던 2006년 당시 수준에 근접한 가운데 급기야 정부는 그동안 아껴두었던 ‘비책’을 꺼내들었다.
정부가, 쌀 대란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대책은‘쌀 생산 감축’과 ‘쌀 가공식품 확대를 내 건 R-10 코리아 프로젝트’이다.
식량은 곧 국가 주권의 문제이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자원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며 그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정부가 ‘쌀 생산량 감축’을 어떻게 쌀 대란 해결방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렇게 농업과 농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어떻게 아예 드러내놓고 농기업의 이윤을 대변하는 자로 앞장 설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로도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쌀 생산량 감축을 통해 농지 축소를 가속화하는 한편 농민이 떠 난 농지를 몇몇 대규모 자본에 넘겨줘서 종국에는 국민 대다수의 생사여탈권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겠다는 것 아닌가 말이다.
자신의 머릿속엔‘농업과 농민은, 국민 다수의 삶이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현실로 보여주겠다고 발악하는 정부의 모습이 처연해질 지경이다.
여기에 더해, 농민들의 가슴앓이를 더욱 깊게 하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농민들이 느닷없이 찾아온 이상기후로 농작물이 냉해를 입는 바람에 근근이 버텨 온 살림살이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당장의 재해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농어업 재해보상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요청한데 대해 정부는‘재해는 농민들 네 탓’이라며 등 돌리기 바쁜 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인 것이다.
농심을 비롯한 민심, 심지어는 천심까지 거스르며 민초의 삶을 제물삼아 몇몇 선택받은 자들만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부에게 싯구 한 소절을 인용하여 엄중하게 이른다.
『花無十日紅(화무십일홍), 權不十年(권불십년)』
지금이라도, 정부는 농심을 그리고, 민심을 똑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쌀의 문제는, 농업의 문제는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할 근본임을 상기하고 우리 이해와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대책을 수립,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다시금 정부가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당면 농업 현안과 관련된 우리 요구를 전달하는 바이다.
우리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쌀 대란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라!
즉각적인 재해 보상 지원, 농어업 재해 보상법 제정하라!
2010년 4월 14일
농협법 개악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협동조합 노동조합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NH농협중앙회노조, 사무연대 농협중앙회 지부, 금융산업노조 농협중앙회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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