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9-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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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자료- 9월 3일 쌀 문제해결을 위한 농축협 노조 공동 행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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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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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903 - 쌀 공동행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안).hwp (39.5K) [29] DATE : 2009-09-01 11:12:21 |
보도자료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협 관련 노동조합 공동행동
2009. 09. 3.(목) ●문의:임기응정책국장(010-3842-9865) ●전화: 02-363-4721 ●팩스: 02-363-4762 ●홈: www.aclu.jinbo.net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총 3쪽)
09년 쌀 문제 정부 직접 해결 및 우리 농업 살리기 중․장기 대책 수립 촉구!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협 관련 노조 공동 행동 기자회견
○ 언 제 : 2009년 9월 3일(목) 오전 11시
○ 어 디 서 : 과천 정부 청사 앞
○ 누 가 :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협 관련 노동조합 공동행동
*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협 노동조합 공동 행동>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 지부, NH중앙회노동조합.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 농협중앙회 지부
○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협 관련 노동조합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6월 말 출범 이래 7월 7일 농민들과 함께 청와대 앞 기자회견 진행, 쌀 대란 해결 촉구 전국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정부에 09년 쌀 문제가 향후 우리 농업 전체의 사활을 가름할 수 있는 중차대한 현안임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요구해왔다.
아울러, 정부 대책 수립과 관련 1> 재고 쌀의 정부 직접 매입 2>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3> 1>과 2>를 통해 확보한 쌀의 국내 시장에서의 완전 격리-세부 방안 :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 재개 및 해외원조 시행- 및 차 상위 계층으로의 쌀 무상지원 확대 4> 쌀 문제 해결을 위한 2010년 사업 예산 확보, 대북 식량지원과 식량자급률목표치에 관한 법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 일찌감치 공동 행동을 비롯한 대다수 농민단체 그리고, 지방자치체까지 09년 쌀 문제가 예사롭지 않은 사안임을 예측한 가운데 그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온데 반해, 정부 행보는‘태평세월’그 자체였다.
○ 6월 말, 국회 농․식품위원회 등에‘재고 쌀 정부 직접 매입’입장을 슬그머니 흘리는 것으로 유야무야하다 부랴부랴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는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할 의지가 전무함을 전제로 하여 쌀 문제 해결과는 상관없는 ‘대책’이란 것을 내놓았다.
그 주요 내용은
1> 2008년 산 재고 쌀 중 10만 톤을 각 지역농협 재고 물량을 대상으로 농협중앙회가 자체 자금을 활용, 매입하여 다시 창고에 보관토록 한다.
2> 09년 공공비축미 매입 규모는 08년 40만 톤 보다도 적은 37만 톤으로 한다.
3> 2>에 09년 7월 현재 정부가 보관중인 공공비축물량-67만톤-을 더하면 보관량이 100만 톤을 넘게 돼 2010년 한 해 그 보관료만 연간 3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인 바, 2005년 산 재고 쌀을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쌀 가공 기업에 제공한다. 등이다.
그리고, 09년 쌀 문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오는 2014년도까지 이행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수입 조치를 폐기하고 당장 ‘쌀 시장 개방 - 관세화 -’을 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토록 ‘시장’을, ‘식량이 곧 안보이자 주권’임을 잘 알고 있다는 정부가 내놓은 입장이란, 결국 ‘농업 구조조정 가속화 세부 이행 방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 2009년 7월 현재, 쌀 관련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 대책이란 게 얼마만큼 비현실적이며 우리 농업과 농민에 대한 무지한 떼쓰기인지가 보다 명확해진다.
09년 7월 현재 ‘쌀’관련 주요 지표 현황 관련 내용 발제
1> 2009년 7월 기준 농협 보유 재고 쌀 물량은 41만 여 톤으로 전년 동기(08년 7월)19만 여 톤 대비 200% 이상 증가된 상황이다.
2>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각 지역농협으로부터 총 10만 톤 규모의 2008년산 재고 쌀을 매입하여, 창고 보관 조치하는 것을 거의 유일한 대책으로 내놓았는데 09년 추곡 수매 분까지 감안하면 각 저장고에서 보관할 여유가 없음은 물론 더욱이‘쌀 값 폭락’을 부채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 값 폭락은 자연스레 쌀농사 포기로 이어지는 바, 09년 벼 재배면적이 사상 최저 규모인 92만 4471ha(논벼+밭벼 합산. 1987년 126만 2324ha, 08년 93만 5766ha)인 현실 앞에서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을 앵무새처럼 되 뇌이고 있는 정부로부터 여하한의 희망을 찾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3> 남․북 문제 해결은 물론 국내 쌀 문제 해결의 유력한 통로이기도 하였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2002년 ~ 2007년 연 평균 대북 식량지원 42만 톤-이 현 정부 들어 전면 중단된 것이 09년 쌀 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다수 입장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은 ‘쌀이 남아돈다고 북에 보낼 순 없지 않느냐’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참고로, 09년 유엔 식량기구의 보고서에서는 ‘올해 북한에서는 총 84 만여 톤의 식량부족분이 발생하여 약 6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에, 공동 행동은 9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정부에 09년 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것과 즉각적인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쌀 문제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바이다.
아울러, 공동 행동은 시작이 그러했듯이 농민과 함께 반드시 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기자회견문>
정부는‘쌀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고, 우리 농업 살리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 !
수확 철을 앞두고 ‘쌀 대란’을 염려하는 불안감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그에 따른 입장이 주 된 요인임은 물론이다.
올 7월 기준 쌀 재고량은 작년 동월 대비 200% 증가하였고, 통상 쌀 가격이 오를 시기임에도 가격 하락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내놓고 있는 입장의 핵심은
『쌀 문제를 농협과 농민 간 문제로 왜곡하여 농협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골자로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으로부터 총 10만 톤 규모의 08년 재고 쌀을 사들이고 이를 다시 창고에 보관조치토록 한다.
09년 공공비축물량 매입 규모는 08년도보다 적은 37만 톤으로 하며, 쌀 문제의 원인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쌀’을 소비하지 않은데 있는 만큼 우선,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05년산 재고 쌀을 가공 기업에 30% 싼 값에 내놓는 것을 통해 국내 쌀 시장 교란을 부추긴다.
02년부터 07년까지 연 평균 42만 톤 규모로 이루어진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하는 한편 2010년 한 해 공공비축물량 보관료가 총 3천억 여원에 달할 것이 예상됨에도 쌀이 남아돈다고 북에 쌀을 보내줄 수 없다는 방침을 적용토록 한다.
끝으로, 이번 기회에 쌀 시장을 조기에 완전 개방-관세화-하는 것을 밀어 붙인다.』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쌀 포기’정부 입장은 우리 농민들의‘쌀 농사 포기’, 나아가 조만간‘식량주권 위협’현실로 이어질 것이란 불길한 예측으로 번지고 있다. 단적으로, 09년 벼 재배면적이 사상 최저 규모인 92만 4471ha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관련, 정부의 방임과 무대책 앞에서 농사를 ‘업’으로 하여 살겠다고 나서는 농민이 과연 있겠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협 관련 노동조합 공동행동-이하 공동 행동-은 지난 6월 말 이래 농민과 함께 정부에 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것과 즉각적으로‘09년 쌀 문제’를 계기로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그 세부적인 해결 방안 및 주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왔다.
위에서 확인하다시피, 정부 답변은‘먹통’과‘책임 전가’,‘농업 포기’일색이었다.
이에, 공동 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정부에 지금 맞닥뜨린 ‘쌀 문제’가 우리 농업의 미래 향방을 가를 중차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농민을 비롯한 다수가 제시하고 있는 해결 방안을 실행하는 한편 법률과 제도의 마련 등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 이행할 것을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 다 음 ▣
○ 정부는 현재 쌀 재고량 중 총 30 만 톤을 직접 매입하고 09년 공공비축물량 매입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국내 시장과 완전 격리하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정부는, 위 격리방안 관련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및 해외 원조를 통해 쌀 문제 해결을 기함은 물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즉각 이행하라!
○ 정부는, 차 상위 계층에까지 쌀 현물 무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저 가미 판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금하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정부와 국회는 위 방안을 이행하는 필요한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집행하라!
○ 정부와 국회는, 금번 쌀 문제를 교훈으로 삼아 연 내 ‘대북 식량 지원법 제정’,‘식량자급률목표치 법제화’와 같은 보다 근원적인 농업 회생 대책을 마련하라!
2009년 9월 3일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협 관련 노동조합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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