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9-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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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역농협의 요구를 무시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납입 보험료율 0.02% 인하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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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경본부
 조회 :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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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협의 요구를 무시하는 농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 보험료율 0.hwp (32.0K) [22] DATE : 2009-09-01 10:17:36 |
[성명] 지역농협의 요구를 무시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납입 보험료율 0.02% 인하를 규탄한다!
2009년 9월 1일부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납입 보험료율이 종전 0.20%에서 0.18%로 0.02% 인하한다는 내용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의로 고시되었다.
0.02%인하는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와 같다.
지역농협의 한해 손익과 맞먹는 보험료의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0.02%인하 공시는 오히려 지역농협의 불만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2008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08년 지역농협 보험료 납부와 각종 기금을 통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운영으로 2800억 원의 당기기금잉여금이 적립되어 1조 800억 원이 적립되었다.(전체 예수금의 0.65%)
이것은 제 1금융권인 은행연합회와 비교하여도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예수금 600조 규모에 3조원 정도의 보험료 적립, 0.50%수준) 결국 높은 수치의 보험료율은 지역농협의 당기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오히려 경영의 부실을 키웠으니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되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농협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으나 결국 돌아온 것은 근거 없는 0.02% 보험료 인하인 것이다.
보험료율은 시중은행과 같이 0.08%로 인하하여야 한다.
지난 3년간의 지역농협은 자산건전성이 높아졌으며 부실의 우려가 현저하가 낮아졌다. 지역농협의 끊임없는 구조개선의 노력과 경영개선의 노력덕분이다. 이러한 지역농협의 자산건전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예금자보험료율의 인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0.08%로 보험료율을 인하하여도 현재의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반면 줄어든 보험료의 부담은 지역농협의 자산건전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행 보험료율을 농협중앙회의 보험료율과 같이 0.08%로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한 해 최소 1000억 원 이상 기금적립이 가능하다. 0.08%로 납부할 경우 지역농협에 당기손익이 2000억 원 이상 발생되며 지역농협의 자산건전성과 경제적인 자립성을 높여내는데 기여할 것이다.
보험료율의 현실적인 적용은 납부주체인 지역농협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료율의 법적시행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험료율의 책정의 실무는 농협중앙회 기금관리국이 담당하고 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대부분이 지역농협의 예금관리인 상호금융의 회계에서의 출연과 지역농협에서 납부한 보험료이다. 당연히 납부주체인 지역농협이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운영은 농협중앙회의 기금관리국에서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기금관의 운영 결정에도 지역농협의 영향이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역농협의 현실을 반영하여야 할 농림수산식품부 또한 농협중앙회의 의견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농협노조 대경본부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구조와 관리 형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실적이지 못한 보험료율 적용을 규탄하는 바이다.
2009년 9월 1일부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 보험료율이 0.18%로 인하된다. 그러나 이 조치로 지역농협의 불만과 지역농협 동인들의 불만은 더 높아진다는 것을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농촌사회와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오늘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지역농협 동인들의 요구에 화답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규탄을 넘어서서 5만 동인들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전달 될 것임을 잘 인식하기 바란다.
2009년 8월 31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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