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강양구/기자] '쌀 시장 개방'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지역 노동자들이 '회사 급식'에 우리 쌀을 쓰도록 회사 측에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직접 나서서 '회사 급식'에 우리쌀을 쓰도록 요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쌀 쓰도록 단체협약 체결하겠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산하 69개 노동조합 2만5천명 노동자들은 지난 21일 발표한 'WTO 쌀 시장 개방 반대 노동자 선언문'을 통해 "사내급식에 반드시 우리쌀을 사용하는 것을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산물을 전면 수입개방한 뒤 국민들의 식탁에는 유전자조작식품, 농약식품 등 위험한 외국 농산물이 범람하고, 2백50만 농민들은 가격폭락과 농가부채에 죽어가고 있다"며 "특히 식량자급률이 26.9%에 불과해 우리나라는 '식량절대 부족국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마지막 남은 쌀마저 개방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은 태도는 미국의 거대 곡물 회사와 극소수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4천5백만 국민과 2백50만의 농민의 생존권을 파는 행위"라고 현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협상 타결을 앞둔 지금까지도 정부는 국민과 농민들에게 협상 목표와 전략은 물론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밀실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의 붕괴는 곧 노동ㆍ빈곤의 문제로 확산될 것"
대구지역 노동자들이 '쌀 개방 반대'에 나선 것은 단순히 농민과의 연대를 선언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농업이 노동자의 삶과도 직결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농업의 붕괴는 곧 생존권과 식량권의 붕괴로 이어지고 그 결과 환경과 건강이 파괴된다"며 "(더 나아가) 그것은 곧 지역 경제의 몰락과 도시 실업의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쌀 개방이 농업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 빈곤의 문제로 확산될 게 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 안보, 국민생존과 직결되는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쌀 개방을 막아내는 노동자ㆍ농민 연대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라며 "특히 대구지역 민주노총 산하 모든 노동조합은 '사내급식에서 반드시 우리쌀을 사용할 것'을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 학교급식에 우리쌀을 사용하도록 하는 데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변홍철 <녹색평론> 편집장은 "대구 지역에서는 그간 노동운동과 환경ㆍ생태 운동의 대화를 모색하는 시도가 계속 있어왔다"며 "이번 노동자들의 선언도 그런 대화와 고민의 산물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사회 연대'를 통해 '쌀 개방'도 막아내고, 더 나아가 노동운동도 힘을 얻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
WTO 쌀시장 개방 반대 노동자 선언문
쌀개방 밀실협상 즉각 중단하고 식량자급률 법제화 하라!
사내급식은 우리쌀 사용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
우리쌀 지키고, 노동자-농민 연대투쟁 벌여나갈 것.
1994년 굴욕적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농산물을 전면 수입개방한 결과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는 유전자조작식품, 농약식품 등 위험한 외국 농산물이 범람하고, 250만 농민들은 가격폭락과 농가부채에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총 식량자급율이 26.9%에 불과한 “식량절대부족국가”로 전락되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망국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쌀마저 개방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쌀개방을 위한 사전조치로 추곡수매제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농지를 포기하는 내용의 농지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쌀개방 협상이 벌써 9개국에 달하는 협상상대국들과 각각 두 차례씩이나 협상을 진행하였고, 곧 쌀개방 협상타결이 될지 모를 지금까지도 정부는 국민과 농민들에게 협상목표와 전략은 물론, 상대국에 제시한 우리정부 협상안이나 상대국이 제시한 요구안 조차 일절 공개하지 않은채, 철저히 밀실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미국의 거대곡물회사와 극소수 재벌의 이익을 위해 4,500만 국민과 250만 농민의 생존권 팔아먹는 사대매국적 행위가 아닐수 없다. 지난 1980년 우리나라는 쌀흉작으로 국제곡물가격의 3배를 주고, 그것도 이후 쌀이 남아돌더라도 7년간 무조건 수입하는 조건으로 쌀을 수입한 적이 있다. 이미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전세계 곡물시장의 80%를 장악한 4대 곡물회사의 독점으로 인해 한시간에 4천명이 기아로 사망하고 이때에 쌀을 개방하겠다는 것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마지막 남은 쌀마저 개방하는 것은 결코 안된다. 쌀개방은 모든 농업의 붕괴를 뜻한다. 농업의 붕괴는 생존권과 식량권의 붕괴이며, 환경과 건강의 파괴이며, 지역경제의 몰락과 도시실업의 급증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쌀개방은 국가안보, 국민생존과 직결되는 식량주권의 포기이다.
이에 대구지역 2만5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현 정부의 사대매국적 WTO 쌀시장 개방을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쌀개방 반대 노동자선언을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WTO 쌀개방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의 협상경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정부는 쌀생산을 축소시키는 추곡수매제폐지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확보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법제화 하라!
셋째, 우리 노동자들은 식량주권을 지키고,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쌀개방을 막아내기 위한 노동자-농민 연대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넷째, 대구지역 민주노총 산하 모든 노동조합은 ‘사내급식에서 반드시 국산쌀을 사용’하는 내용의 노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급식에서도 국산쌀을 사용’하도록 하여 우리쌀을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2004년 10월 21일
민주노총 대구본부 산하 69개 노동조합 2만5천명
금속노조대구지부 (갑을금속지회,대구텍지회,동원금속지회,동협지회,대동공업지회,상신브레이크지회,재다테크지회,산도고경지회,현대금속지회,한국게이츠지회), 한국델파이노조, 기아판매노조대구지부, 현대자동차정비노조대구지부, 현대자동차판매노조동부지부, 현대자동차판매노조서부지부, 보건의료노조대구경북본부(경대병원지부,동산의료원지부,영남대의료원지부,대구적십자병원지부,대구경북적십자혈액원지부,파티마병원지부), 대원화섬노조, 모자복지회노조, 태경물산노조, 대구지하철노조, 대구환경관리노조, 사회보험노조대경본부, 삼일자동차학원노조, 새한자동차학원노조, 팔달자동차학원노조, 섬유개발연구원노조, 염색관리공단노조, 전기안전공사노조대경본부, 한국패션센타노조, 조폐공사노조경산창지부, 지적공사노조대경본부, 철도노조대구지구, 한국통신노조대구본부, 전교조대구지부, 전국대학노조경북대지부, 비정규교수노조영남대분회, 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 비정규교수노조대구대분회, 대구지하철청소용역노조,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노조대구지부, 대구경북지역전기원노조, 화물연대대경지부, 우경개발노조, 농협노조대구지부, 경축노조, 대구경북골재원노조, 대구탁주노조, 효성청과노조, YMCA직원노조, 성서공단노조, 경북대시설관리노조, 고령미화원노조, 대구지역일반노조, 언론노조매일신문지부, 언론노조MBC지부, 언론노조KBS지부, 언론노조CBS지부, 언론노조TBC지부, 공무원노조대경본부, 여성노조대구지부, 국일여객노조, 송학제지노조, 경북운수노조 <이상 대구지역 총 69개 노동조합 25,000명>
강양구/기자 |
작성일 : 04-12-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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