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 농업, 반 협동조합’졸속 농협 개혁 강행 규탄!
농민 ․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 09년 새해 벽두 1월 2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청사 -
○ 지난 9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이명박 정부의 시장만능주의를 고스란히 반영한 ‘농협법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며 연내 국회 처리 입장을 기정사실화 했다.
○ 농업의 위기, 식량 주권을 이야기한 그 입으로 ‘농지 축소’, ‘국내 농업 기반 해체’를 대안으로 내놓는 가운데 이제는 협동조합조직의 기본중의 기본인 ‘1인 1표제’까지 무시하며 성과와 경쟁을 강요하는 정부에 대해 농민, 노동자는 당연히 분노했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
○ 하지만, 농민-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농식품부의 요청 하에 공청회 장소를 사전에 가득 메운 채 우리를 난동범으로 규정하며 진압훈련을 하던 경찰병력의 폭력이었다.
요식행위를 다 마쳤으니 ‘그대로 가면 된다’는 일방 통지뿐이었다.
○ 11월 하순 ‘세종증권 - 휴켐스 게이트’가 터져 나온 무렵에도 농식품부의 입장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러다, 12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의 ‘농협이 이래서야 ---.’라는 한마디에 그간의 입장을 버리겠다 하더니 곧바로 ‘정부 주도 농협 개혁’ 입장을 밝히더니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농식품부는 농협개혁위원회 공식 출범(12월 9일)을 발표하며 1>‘농협 개혁’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는바, 2> 12월 말까지 농협개혁위원회의 농협 개혁방안을 정리, 발표하고 3> 이를 토대로 09년 2월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추진계획일정을 제출하였다.
○ 농식품부의 입장을 접 한 우리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까지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농민, 노동자의 ‘농협 개혁 요구’를 묵살해 온 농식품부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내용이란 게 무언지, 하루아침에 개과천선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정부의 ‘농업, 협동조합 포기 정책’을 거슬러 가겠다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침묵한 까닭이다.
○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우려는 ‘그럼 그렇지’로 표현되는 탄식이 되었다.
12월 22일 농식품부는 농협개혁위원회의 논의나 결정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업무보고’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무조건적인 대규모 규조조정’을 기조로 이전의 내용을 거의 손대지 않은 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속도전’을 적시하였다.
○ 우리는, 지금이 농협개혁위원회 구성 의의마저 스스로 부정하며 농협이 확실한 금융도소매업자가 될 것을 강요하는 농식품부의 입장과 일정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할 시기임을 절감한다.
○ 농민들을 향해 농업의 위기를 빌미로 이참에 농업을 포기하라 하고, 끝내 농업과 농민의 보루인 ‘농협’까지 없애겠다고 나 선 그 오만함에 우리가 직접 나서 일침을 가해야 할 시기이다.
○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다워지는 진정한 농협개혁을 수미일관하게 견지하고 실현할 수 있는 농민과 노동자가 이제까지처럼 팔 걷어 부치고 나서고자 한다.
○ 농식품부가 속도전의 종지부를 찍기로 한 날, 09년 1월 3일이 진정한 농협 개혁의 국면을 열어젖히는 ‘참 된 시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간다.
2008년 12월 31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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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2-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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