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3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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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 정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농협중앙회(7,29 농협중앙회 제출 답변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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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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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는 정부 농업정책의 대변자일 뿐인가.hwp (30.0K) [17] DATE : 2008-07-31 12:51:39 | | 7[1].10.전달입장(안).hwp (14.5K) [4] DATE : 2008-07-31 13:54:51 | | 7.29. 농협중앙회 답변 자료(비료 값, 면세유, 카드수수료).gul (171.5K) [9] DATE : 2008-07-31 13:54:51 |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이 아닌 정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농협중앙회!
-비료 값 인상, 면세유 취급 관련 우리 요구에 대한 농협중앙회 답변 입장에 부쳐-
전국농협노조는 지난 7월 10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앞에서 ‘면세유 취급비용 농민, 지역농협 전가 규탄! 비료 값 정부 보조금 지원 촉구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당일, 우리는 관련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농협중앙회에 문서로 전달하는 한편 7월 28일까지 농협중앙회의 공식적인 답변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7월 29일 자로 기다리던 농협중앙회의 답변 문서가 제출되었다.
우리는, 해당 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유일한 동반자로 삼고 있는 대상은 정부이지 결코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절감케 되었음을 전제한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답변 관련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농협중앙회는 현행 법률이 그러하니 어찌할 수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거둬라!
농협중앙회는 여느 사안과 마찬가지로 ‘면세유 취급’관련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정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정부가 법률을 제․개정 할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었는지, 제․개정 이후에라도 그 ‘악법의 조항’들을 없애기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가 없다.
최소한 농협중앙회가 농민조합을 비롯한 농협 구성원들에게 사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던 기억 자체가 없다. 매번 정부 결정이 이뤄지면 그에 따른 이행조치를 알리는 공문만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을 뿐이다.
2> 농협중앙회는 비료 값 지원 정부 보조금 제도 복원이 시급한 이 때, 비료 값 인상분 중 정부, 농협, 업계 70% 지원과 농민 부담 30%에 자족하라 한다!
비료 값으로 대표되는 농자재 가격인상은 우리 농업과 농민에게 있어 절체절명의 현안이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가 내놓은 답변은 비료값 인상 관련 그나마 농협중앙회가 최선을 다한 결과 가격 인상분의 70%를 정부, 농협, 업계가 공동 분담키로 하였고 이것은 유류와 사료 값 지원에 비하면 대단히 큰 폭임을 양지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제 알만 한 사람은 다 알고 있듯 농협중앙회가 지칭한 3주체 중 농협은 지역농협을, 업계는 농협중앙회가 50여%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남해화학을 지칭하는 것이다.
정부에 대해 비료 보조금 제도 복원을 요구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내세우는 대폭 지원의 실체란 지역농협의 손실과 (주)남해화학의 최대주주로서 얻는 수익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출연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책임(고통)전가와 무대책이 곧 대책이라는 농협중앙회의 답변에 할 말을 잃게 된다.
3> 면세유 취급수수료까지 농민에게 떠 안겨 놓고, 그게 다 지역농협의 수익이 되니 농민조합원들이 항의하기 전까지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챙기면 된다는 판단이 어떻게 ‘농협’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인지 ․ ․ ․.
면세유 카드 시행 관련 BC 카드사에 카드 이용에 따른 가맹점 취급수수료를 농민과 지역농협이 나누어 내도록 하되, 지역농협은 그 중 절반을 수익으로 갖게 되니 그냥 챙기면 될 것이고 그와 관련 만에 하나 나중에 농민조합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을게 염려되면 해당 수익을 이용고 배당이나 면세유 가격할인 공급 등 다른 명목의 기금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게 농협중앙회가 이번에 내놓은 답변이다.
이를 직역하면 이러하다.
면세유 카드 관련 제 비용은 최대의 수혜자(?)인 농민 조합원이 그리고, 그들과 늘 얼굴 마주하는 지역농협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그와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 비용을 징수한 것은 엄연히 지역농협인 바, 이러저러하게 알아서 책임을 지면 된다는 것이다.
지역농협이 언제 농민의 고혈을 빨아 살아보겠다고 한 적 있는가, 농업과 농민조합원의 희생을 담보로 성장한 농협중앙회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단 말인가?
면세유 쿼터 확대 요구까진 아니어도 면세유 사업이 본래 정부 사업임에도 1986년 이래 농협이 위탁사업으로 수행해 온 것인 바 최소한 그에 따른 제 비용을 농민이나 농협-지역농협-에 전가시키지 말고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에 대하여 떡 하니 돌아온 답변은 농협중앙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 너희들끼리 잘 알아서 해결해 보라니.
농협중앙회가 농민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의 대변자가 아닌 정부 농업포기정책의 반려자로 나선 대가로 각급 농업정책사업과 그에 따른 자금을 밑천삼아 오늘에 이르게 된 걸 알고 있기에, 7월 10일 우리 입장과 제 질의를 전달한 이후 기다리고 있던 농협중앙회의 답변이 어떠할지는 대략 예측하고 있지 못한 바 아니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며 애써 불길한 상상까지 접어왔던 게 사실이다.
금번 전달된 답변을 통해 농협중앙회에게 있어 결자해지란 ‘모든 사업과 수익을 독점하되 그에 따른 책임은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이 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재확인되었다.
농협을, 협동조합을 버리고 ‘농협중앙회의 경쟁력’을 위해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의 무한한 희생을 요구하는 데 대해 우리에게 결자해지란 ‘농협중앙회가 저질러 놓은 갖가지 사고를 수습하고 나아가 농협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까지 임을 직접 보여주는 것 이외에 달리 가질 수 있는 입장이 없음을 통지한다.
아울러, 전국농협노조가 전국 각 지에서 우리 입장에 뜻과 몸을 한데로 모아주고 있는 다수의 농민조합원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때, 농협중앙회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될 것인지 부터 곱씹어 볼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31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7월 10일 전국농협노조 전달 입장
*7월 29일 농협중앙회 답변 제출 입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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