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6-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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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6/26 면세유 취급 및 비료값 인상 관련 기자회견 보도자료/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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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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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입장포함)_0626.hwp (32.5K) [24] DATE : 2008-06-26 17:24:16 | | 기자회견문0626.hwp (15.5K) [5] DATE : 2008-06-26 17:24:16 |
<보도자료>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2008. 6. 25.(수) 위원장 서필상
●문의: 한순희 교육국장(017-659-4032) ●전화: 02-363-4721, ●팩스: 02-363-4762, ●홈: www.aclu.jinbo.net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총 3쪽)
농민과 지역농협에 대한 기만, 그리고 이중적 강탈을‘지원 방안’으로 제출한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지역농협 구성원 전체의 저항을 감내해야 할 것!
- 6월 26일(목) 오전 10시 농협중앙회 앞 기자회견이 그 시작이 될 것 ! -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국제 곡물가격과 원유가격 상승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 요인은 전 산업부문의 생산자 물가의 폭등으로 이어졌고, 어느덧 장바구니에서까지 현실의 두려움을 확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올라도 너무 올라버린 비료 값에 시름하던 농사꾼 부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편에선 자식처럼 기르는 소며 돼지들이 배고파해도 차마 창고에 놓아 둔 사료를 먹이지 못하는 농민들의 울음이 끊이질 않는다.
지금, 그 누구보다 앞에 나서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어야 할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농협중앙회는 2007년 12월 27일 신임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던 바로 그 날, 국제 원자재값 등의 상승을 이유로 당시 가격보다 평균 26% 오른 가격으로 비료를 팔라는 공문을 날려 보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6월 19일 화학비료 값이 평균 62.9% 인상되어 농업 해체를 가속화 하고 있다.
금번 6월19일 이후 판매분에 대하여 인상분의 70%를 정부와 농협 업체가 분담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비료판매량은 농번기인 6-7월 이전에 70%가 사용되기때문에 30% 판매분에 대하여 보전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의한 여론 물타기 미봉책에 불과하다.
더욱이 문제는 보조금이 2008년 말로 끝나서 농민들은 내년 농사를 어찌해야 할지 시름에 잠겨있다.
그러는 동안 국내 화학비료 1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남해화학은, 농협중앙회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은 08년 1ㆍ4분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400%가 넘게 증가했다는 사실과 연일 상종가를 치고있는 남해화학 주식은 현재의 그들을 말해주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걸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6월 18일에는 면세유 취급수수료 관련 올해 2월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들어 지역농협이 농민들에게 면세유 취급액의 2%의 수수료를 징수하라 명하였다. 또한 지역농협에게는 추가로 면세유 이용대금의 0.7%를 비씨카드사 이용수수료로 징수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이 농민으로부터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징수수하는 것에 상
관없이 BC카드사 이용수수료, VAN 이용대금 명목으로 면세유 전체 이용대금의
0.7%를 (07년 말 기준 1조7천억원*0.7%= 116억원이상, 조합당 1천2백만원) 지급하
도록 강제하고 있다.
농협노조는 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면세유 취급 수수료 징수
를 철폐할 것을 강력하게 제기하였지만, 2007년말 기준 47%의 지역농협이 116억원
의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농민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가뜩이나
비료 농자재값 인상과 농산물가격 하락 수입개방으로 죽지 못해 사는 농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근원적인 것은 면세유 취급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면세유 업무는 정부가 담당하던 것을 농협중앙회와 위탁하고 지역농협은 대행관리
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거나 위탁관리자인 농협중앙회
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정부와 한통속이 되어 농업, 농민과 함께 협동조합조직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데 혈안이 된 농협중앙회, 농민과 지역농협에 대한 이중적 강탈로 날로 배불려가는 농협중앙회. 그들은 이 시각에도 모든 문제를 ‘농민과 지역농협’ 간의 문제로 대체하고, ‘일선 현장에서의 갈등’을 운운한다. 이제라도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비료보조금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농정활동을 강화하여 농민과 지역농협의 중앙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 이제까지, 전국농협노조는 ‘농협다운 농협’, ‘농협중앙회 개혁’ 그 한길만을 걸어왔다. ‘기만’의 술수를 부리며 ‘이중적 강탈’을 시도하고 있는 2008년 6월.
전국농협노조는 또 다시 우리 농민들과 함께 그 지긋지긋한 자들과 맞서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
2008년 6월 25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보 도 요 청 서>
기자회견 일정 안내
- 일 시 : 2008년 6월 26일 10시
- 장 소 : 농협중앙회 앞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
- 참가자 : 전국농협노조 위원장 외 조합원 , 농민단체 등
전국농협노조(서필상 위원장)은 2008년 6월 26일 농협중앙회(서대문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19일 비료값 상승과 면세유 취급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와 정부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주요 요구 내용은,
1. 농협중앙회자회사 남해화학은 농민을 상대로 생산 판매하는 사업인 만큼 자본지향의 이윤창출 보다는 농업협동조합답게 사람과 농민을 지향하기 바라며, 기간 축척된 이윤을 즉시 농민에게 환원하라!
2. 2004년 폐지된 정부의 비료보조금 정책을 부활하고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농업대책을 세워라!
3. 농협중앙회는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징수하는 지역농협 명단을 공개하고 수수료
징수를 철폐하라
4. 농협중앙회는 면세유 취급관련 BC카드사 업무대행수수료의 지역농협 강제부담 조치
를 전면 철회하라!
5.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면세유 취급관련 제반 비용을 즉각 보전하라!
6.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농업을 파탄내는 미친소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한미FTA 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하라!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노동자 농민단체는 물
론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노동자 농민 생존권 쟁취 투쟁의 수위를 높여 갈 것이다.
-끝-
<기자회견문>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농민과 지역농협에 대한 기만과 강탈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국민 다수가 분노에 겨운 한숨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농민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예고되고 있다.
그래도 땅은 버릴 수 없다고, 자식 같은 가축들을 내팽겨 칠 순 없다고 이 악물며 ‘죽음의 유혹’을 뿌리치고 있는 농민들, 그 땅의 사람들과 생사를 함께 하고 있는 지역농협의 가슴에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비료 값 지원’과 ‘면세유 취급수수료 징수’방안을 통해 또다시 비수를 꽂았다.
정부는 이참에 2008년을 시한으로 정해 놓고 비료 값이며 각종 생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농민들은 목숨 줄을 놓든가 하루빨리 짐 싸서 땅을 떠나 살 길을 마련하라 한다.
농협중앙회는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꼭 붙들고 여지없이 지역농협에 대해 우리 농업과 농민에 대한 수탈자로 나서라 명하며, 지폐계수기를 준비하는데 에만 정신 팔려 있다.
‘2008년 하반기 판매분 부터 단 6개월 만 비료 값을 지원해 주되, 그조차 농민이 30%를 부담한 가운데 농협이 분담하는 30% 전부를 지역농협이 떠안는 것으로 함’을 지원방안이라 내놓은 그들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법률 나부랭이 등을 근거로 농민들로부터 면세유 취급수수료까지 받아내기 위해 ‘지역농협이 그 돈을 징수하여 자신에게 바치게 하고 그 과정에 따른 비용까지 지역농협이 부담하도록 함’을 농협 개혁이요 공존과 상생의 실현이라 이야기하는 농협중앙회다.
이렇듯, 당장에 면피만 하고 보자는 정부, 여기에 한 술 더 떠 그 와중에도 농민과 지역농협의 재산을 털어 제 잇속을 채우겠다고 나 선 농협중앙회.
그들의 모습에서 어느 누가 우리 농업과 농협의 미래며 희망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인가?
2008년 6월. 전국농협노조는 우리 농업, 우리 농민들과 함께 또 다시 거리에 나선다.
이대로 주저앉아 농업과 농협을 포기한 채 죽음만을 기다릴 순 없기에 노동자, 농민이 맨 앞에 나서고 지역농협 전체를 일으켜 세워서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맞서고자 한다.
정부가 퍼붓는 기만, 농협중앙회가 들이밀고 있는 협동조합 포기와 지역농협 강탈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끝내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다 하고자 한다.
오늘 직후, 전국 각 지역현장에서는 곧바로 노동자와 농민의 저항이 조직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현재의 지원방안 일체의 철회를 기하는 한편 현실 적합한 지원방안을 내 놓고 노동자와 농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용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전심전력할 것을 스스로 약속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이 그 시작이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농협중앙회자회사 남해화학은 농민을 상대로 생산 판매하는 사업인 만큼 자본지향의 이윤창출 보다는 농업협동조합답게 사람과 농민을 지향하기 바라며, 기간 축척된 이윤을 즉시 농민에게 환원하라!
2. 2004년 폐지된 정부의 비료보조금 정책을 부활하고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농업대책을 세워라!
3. 농협중앙회는 면세유 취급 수수료를 징수하는 지역농협 명단을 공개하고 수수료
징수를 철폐하라
4. 농협중앙회는 면세유 취급관련 BC카드사 업무대행수수료의 지역농협 강제부담 조치
를 전면 철회하라!
5.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면세유 취급관련 제반 비용을 즉각 보전하라!
6.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농업을 파탄내는 미친소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한미FTA 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하라!
2008년 6월 26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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